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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선박승무원 등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를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는 보험약관의 해석>】《‘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의 의미(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216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선원이 선박 조업 중 스크루에 걸린 그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선박에서 이탈하여 잠수 작업을 하다가 사망한 경우, 보험약관에서 면책사유로 정한 ‘선박승무원 등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 【판시사항】 갑 보험회사가 을과 체결한 보험계약 중 상해사망 담보는 피보험자인 을이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보장 내용으로 하고,..

【판례】《보험회사의 면책사유로 정한 ‘any wilful violation or breach of any law’의 해석(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8다30401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영문 보험계약에서 면책사유로 정한 ‘any wilful violation or breach of any law’의 해석이 문제된 사안] 【판시사항】 갑 자산운용회사가 을 보험회사와 체결한 자산운용전문인 배상책임보험계약의 계약서 원문인 영문본에 을 회사의 면책사유로 정한 ‘any wilful violation or breach of any law’의 해석이 문제 된 사안에서, ‘any wilful violation or breach’는 일반적인 고의..

【보험자대위, 학교안전공제사업, 학교안전법, 변제자대위】《피공제자가 경과실로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경우 학교안전공제회가 수급권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한 후 피공제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경과실로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피공제자가 먼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다28701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학교안전공제 vs. 학교배상책임공제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163-2167 참조] 가. 학교안전공제는 정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이므로, 학교안전공제회와 책임보험자 사이에서 최종적인 배상책임은 책임보험자가 부담..

【판례】《타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에서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보험자가 보험수익자에게 이미 급부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다25512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보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보험계약자가 타인의 생활상의 부양이나 경제적 지원을 목적으로 보험자와 사이에 타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보험자의 보험수익자에 대한 급부는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자 자신의 고유한 채무를 이행한 것이다. 따라서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무효이거나 ..

【판례】《하나의 공제계약에서 장해공제금과 사망공제금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경우 동일한 사고로 인한 공제금의 지급방법(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8446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하나의 사고로 후유장해와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장해공제금과 사망공제금의 중복지급이 문제된 사안] 【판시사항】 [1] 하나의 공제계약에서 장해공제금과 사망공제금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경우, 동일한 사고로 인한 공제금의 지급 방법 및 사고 이후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상태가 증상이 고정된 장해상태인지 사망으로의 진행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일시적 상태인지 판단하는 기준 [2] 약관의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3] 갑과 그 배우자인 을이 피공제자를 갑으..

【판례】《운송주선인이 위임받은 사무의 범위와 상법 제115조의 손해배상책임(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5다24618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원고가 화주(貨主)들로부터 운송물에 대한 중국 항구에서부터 인천항까지의 해상운 송, 보세창고 보관, 통관작업 및 국내 배송까지 일체의 운송주선을 의뢰받은 점, 원고가 그 명의로 화주(貨主)들에게 하우스 선하증권을 발행한 점 및 원고의 운임청구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소송 과정에서 원고가 스스로 ‘운송주선인’임을 자처했더라도 그가 위임받은 사무의 범위가 운송인의 선택 및 운송계약 체결에 한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고 보세창고 보관, 통관절차 진행, 국내배송(또는 그 운송계약체결)까지 포함된다고 보아, ..

【학교안전법, 학교안전공제사업, 보험자대위>】《학교배상책임공제의 법적 성격 및 피공제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구상관계(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0다30118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학교안전공제사업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1호, 황재호 P.371-395 참조] 가. 연혁 ⑴ 학교장이나 교사는 항상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위험을 안고 있다. 이로 인해 학교장이나 교사는 교육에 전념하기 어렵게 되고 그 결과 학생들의 교육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 이에 학교장이나 교사 등이 학교안전사고에 영향을 받지 않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위험을 분산시킬 목적으로 각 시/도별로 ..

【판례】《보험계약(계속적 계약)의 기초가 된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중대사유에 의한 해지 인정여부(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6702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측의 부당한 행위 등을 이유로 보험계약의 해지를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보험계약 존속 중 당사자 일방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보험계약자 측이 입원치료를 지급사유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이를 지급받았으나 입원치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

【판례】《피보험자가 입은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많을 경우,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배상을 구할 수 있는 범위(=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 전부) / 위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적을 경우,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배상을 구할 수 있는 범위(=남은 손해액) 및 이 경우 보험자가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과 남은 손해액의 차액 상당액에 대한 권리를 보험자대위에 따라 취득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6177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피보험자가 입은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많을 경우, 피보험자..

【판례】《영국법이 준거법인데, 보험증권에 피보험자로 기재되지 않은 을 회사는 영국법상 ‘현명되지 않은 본인 또는 노출되지 않은 본인의 법리’에 따라 위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될 수 없다고 본 사례(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7다208232, 20824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선박의 선체용선자와 소유자가 각각 선박의 멸실로 인한 보험금(공탁금)이 자신에게 귀속된다는 확인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영국법상 보험계약서에 피보험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자가 피보험자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2] 갑 외국법인이 소유한 선박의 선체용선자인 을 주식회사로부터 선박의 관리를 위탁받은 병 주식회사가 보험증권상 피보험자를 ‘소유자 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