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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법전문변호사)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권에 기한 침해행위의 금지 등 청구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권에 기한 침해행위의 금지 등 청구권 반도체집적회로라 함은 ‘반도체재료 또는 절연재료의 표면이나 반도체재료의 내부에 한 개 이상의 능동소자를 포함한 회로소자들과 그들을 연결하는 도선이 분리될 수 없는 상태로 동시에 형성되어 전자회로의 기능을 가지도록 제조된 중간 및 최종 단계의 제품을 말하고, 배치설계라 함은 반도체집적회로를 제조하기 위하여 각종 회로소자 및 그들을 연결하는 도선을 평면적 또는 입체적으로 배치한 설계를 말하는데,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상의 보호대상은 독자적으로 창작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이다. 회로배치권의 주체는 회로..

【(지식재산권법전문변호사)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디자인권에 기한 침해행위의 금지 등의 청구권 1. 개 요 디자인보호법에서의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를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서 물품이라 함은 생산되어 시장에서 유통하는 유체물로서 독립의 거래대상이 되는 것을 말하고, 디자인은 시각을 통하여 식별할 수 있는 디자인만을 말하며,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란 보는 사람에게 미적 인상을 주는 심미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디자인권에 기한 침해행위 금지 등 청구소송에서도 법원은 원고의 주장, 입증에 따라 침해행위의 금지 등 청구권자, 피고의 침해행위,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디자인권에 저촉하는지 여부를 ..

【(지식재산권법전문변호사)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실용신안권에 기한 침해행위의 금지 등의 청구권 1. 특허법의 대상인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하고, 실용신안법의 대상인 고안 또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하나, 특허법과는 달리 고도성을 요구하지는 아니한다. 그러나 실용신안법에 있어서의 고안은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실용신안의 대상은 물품에 관한 고안이므로 방법 또는 물질의 발명은 공간적 형태성을 갖지 아니하여 실용신안의 대상이 아니다. 2. 실용신안권에 기한 침해행위의 금지 등의 청구소송에서도 법원은 원고의 주장, 입증에 따라 침해행위의 금지 등 청구권자, 피고의 침해행위, ..

【(지식재산권법전문변호사) 】 피고의 침해행위를 어떻게 특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증명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피고의 침해행위의 확정 및 입증방법 1. 확정방법 피고에 대한 특허권 침해행위의 금지 등의 청구권의 존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한 전제사실로서 피고의 침해행위의 구체적 태양과 침해행위 예방청구의 경우 피고가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기초지울 수 있는 사실을 원고의 주장, 입증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침해물건이나 침해방법(이하 ‘침해물건 등’이라고 한다)의 특정은 피고의 침해물건의 제조․판매나 침해 방법의 실시가 원고의 특허권에 저촉된다는 점, 즉 ..

【(지식재산권법전문변호사) 】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어디까지 일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의 확정 1. 의의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또는 기술적 범위)는 특허권자의 측면에서는 특허권 설정등록에 의하여 독점적․배타적 실시권이 부여된 기술의 객관적 범위를 의미하고, 제3자의 측면에서는 제3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는 실시할 수 없는 기술의 객관적 범위를 의미한다.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특허출원, 출원공개 및 설정등록 등의 제반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출원인에 의하여 공개된 기술사상의 내용 및 독점권 부여의 대상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바, 기본적으로는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2. 기본적인 판단자료 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지식재산권법전문변호사) 】 도메인이름 관련 분쟁의 국제재판관할은 어떻게 정해질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도메인이름 관련 분쟁의 국제재판관할 1. 도메인이름을 등록하려는 자는 도메인이름 등록기관의 약관에 동의하게 되어 있는데, 등록기관은 약관에서 도메인이름의 최상위 도메인별로 제정된 각 분쟁해결규정[일반 최상위 도메인 중 대부분에 대하여는 ICANN이 정한 '도메인름 통합 분쟁 해결 정책(UDRP ; 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이 적용되고, .biz 도메인이름에 대하여는 '초기상표권보호정책(STOP ; Start-up Trademark Opposition Policy)'과 '제한적 분쟁해결정책(RDRP ; Restr..

【(지식재산권법전문변호사) 】 지식재산권관련소송의 사물관할 및 토지관할은 어떻게 정해지나?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지식재산권관련소송의 사물관할 및 토지관할 1. 사물관할 (1) 손해배상청구의 소에 관하여는 다른 종류의 소송들과 마찬가지로 소가에 따라 소가가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의 관할에 속하고, 소가가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므로,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라고 하여 특별한 점이 없다. (2) 침해행위의 금지 등을 구하는 소는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8조에 의하여 무체재산권에 관한 소 중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소로서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소송에 해당하는데,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는 재..

【(지식재산권법전문변호사) 】지식재산권 관련소송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은 어떻게 기재하여야할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지식재산권 관련 민사본안소송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기재방식 1.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의 경우 (1) 지식재산권침해행위의 금지 등을 구하는 소에서는 청구취지에서 원고가 금지 및 예방을 구하는 피고의 침해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데, 특허법의 경우에는 원고의 특허발명의 실시, 실용신안법의 경우에는 원고 고안의 실시, 의장법의 경우에는 원고의 의장의 실시, 상표법의 경우에는 원고의 상표의 사용,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의 경우에는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 저작권법(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의 경우에는 원고의 ..

【(지식재산권 관련 민사본안소송) 】 지식재산권 관련 민사본안소송에서의 소가산정은 어떻게 계산할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지식재산권 관련 민사본안소송에서의 소가 산정 1.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 중 손해배상청구의 소는 금전지급청구의 소에 해당하여 그 청구금액을 소가로 하므로,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이 없다. 2.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 중 지식재산권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하거나 침해예방 또는 침해물건의 폐기 등을 구하는 소는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소에 해당하므로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소로 보아 소가를 금 50,000,100원으로 한다(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4항,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8조). 3.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는 침해행위의 금지, 침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