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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이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사업주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에서도 적용되는지 여부 및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행위자에 대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사업주가 부인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6도936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요지 : 〈양벌규정의 종업원과 사업주는 형사증거법상 공범 내지 이에 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 망인인 종업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소정의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14조에 기초하여 위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판례】《당해 사건에서 공소제기되지 않은 범행의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몰수가 가능한지 여부(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도866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피고인이 피해자 1명에 대한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현금이 해당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피해품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 그 압수된 현금에 대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몰수가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판시사항】 [1] 형법 제49조 단서에 근거하여 몰수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몰수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별개의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

【형사판례】《경미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사후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떠난 경우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로 처벌받는지 여부(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93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개요 ⑴ 경미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별다른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떠난 사안이다. ⑵ B 씨는 편도 5차로 도로 중 5차로에 정차한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발하다가, 서행하면서 차로를 변경하던 C 씨의 승용차 오른쪽 옆 부분을 스치듯 들이받는 경미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⑶ 사고 직후 B 씨는 차에서 내려 피해 승용차의 상태를 확인하였고, C 씨도 차에서 내려 휴대전화로 가해 승용차의 차량번호 등을 촬영하였다. ⑷ B 씨와 C 씨는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위해 ..

【형사판례】《음주운전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측정시점 사이에 시간간격이 있는 경우, 측정결과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처벌가능한지 여부(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인 경우, 운전 당시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

【형사판례】《성행위를 하던 중 여자가 거부하는 의사를 표현하여 곧바로 멈추고 사과한 경우 강간죄의 성립 여부(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4도8722 판결)》 1. 사안의 개요 ⑴ 성행위 도중 “오빠 이건 강간이야.” 소리에 행위를 멈추고 사과를 한 사안이다. ⑵ 군 복무 중 외박을 나온 C 씨는 새벽 2시경 예전에 교제하던 P 씨를 우연히 만나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⑶ C 씨는 같은 날 오전 8시경 P 씨와 함께 모텔로 들어갔다. ⑷ C 씨와 P 씨가 성행위를 하던 도중 P 씨가 “오빠 이건 강간이야.”라고 소리를 지르자 C 씨는 곧바로 성행위를 멈추었다. ⑸ 같은 날 밤에 P 씨는 경찰서를 찾아가 신고하였고, C 씨는 강간 혐의로 기소되었다. ⑹ P 씨는 성관계 전 입을 맞추는 상황..

【판례】《웹스토리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운영자가 이용자들의 저작권법 위반 행위에 관하여 방조범으로 처벌받는지 여부(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도143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온라인서비스이용자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감경 또는 면제를 규정한 구 저작권법 제102조 제1항, 제2항, 제103조 제5항이 형사상 책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구 저작권법 제102조 제2항에서 정한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의 의미 및 온라인서비스이용자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구 저작권법 제102조 제1항, 제2항, 제103조 제5항에 의하여 형사상 책임을 감경 ..

【형사】《형법 제310조에 근거한 위법성 조각사유, 공익성》〔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명예훼손죄 일반론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인격과 행위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명예’이다. 명예의 개념에는, 사람이면 누구나 갖는 내재적, 인격적 가치 그 자체인 내적명예, 자신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인 명예의식, 사람의 인격과 행위에 대한 사회적, 객관적..

【판례)】《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출력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단의 열람일시 부분을 수정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한 행위가 공문서변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도1904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출력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단의 열람일시 부분을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한 행위가 공문서변조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공문서변조죄의 성립 요건 / 공문서변조죄 성립에 필요한 문서의 작성 정도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ㆍ출력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단의 열람 일시 부분을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해 두었다가 이를 타인에게 교부하여 공문서..

【판례】《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에서 말하는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의미 및 ‘사용’의 의미(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도1062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기망으로 취득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혐의로 공소제기된 사안] 【판시사항】 [1] 법률의 해석 방법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사용’ 및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의미 【판결요지】 [1] 법률을 해석할 때 입법취지와 목적,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나, 문언 자체가 ..

【판례】《동물병원의사의 오진과 진료비환불거부 등에 관한 글을 인터넷카페에 올린 경우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0도814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개요 ⑴ 애완견 주인 C 씨는 수의사 H 씨가 운영하는 한방동물병원에서 애완견의 혈뇨 등 증상을 치료하였다. ⑵ 그런데 H 씨의 오진으로 애완견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H 씨에게 항의하면서 진료비 검사비 등을 환불해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였다. ⑶ 그러자 C 씨는 애완견 관련 인터넷 카페에 “[황당체험] H 씨의 한방동물병원 ⇨ 방송 나왔다고 다 좋은 줄 알고 가시면 큰 코 다칩니다.”라는 제목으로 애완견 치료 과정상 H 씨의 오진 및 진료비 환불 요구 거절 등 일련의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