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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직선거법 관련한 대법원판례 - 금품제공약속행위 전부와 금품제공행위는 포괄일죄, 당내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공직선거법상 사조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운동 관련 금품수수 사안, 선거비용 초과지출 사안, 허위사실의 공표, 자동동보통신을 통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의 대량전송행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공직선거법 관련한 대법원판례 - 금품제공약속행위 전부와 금품제공행위는 포괄일죄, 당내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공직선거법상 사조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운동 관련 금품수수 사안, 선거비용 초과지출 사안, 허위사실의 공표, 자동동보통신을 통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의 대량전..

【판례】《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중 ‘허위사실의 신고’의 의미(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도1018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개요 ⑴ H 씨는 L 주식회사에서 생산한 휴대전화를 대리점을 통해 구입하였다가 당초 약속한 단말기 대금 환급과 기본 사용료 정산에 문제가 있다면서 대리점 사장과 L 회사의 대표이사 Y 씨 등을 검찰청에 사기로 고소하였다. ⑵ 담당 검사 C 씨는 관할 경찰서가 사건을 수사하도록 지휘하였고, 그 후 사건 을 재배당받은 검사 D 씨가 사건을 다른 검찰청으로 이송하여 이송받은 검사가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자, H 씨는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각하 처분을 받았고 다시 재정신청까지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⑶ 한편 H ..

【형사판례】《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 결과의 증거능력 인정여부(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209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미란다 원칙을 위반한 채혈측정 사건〉 【판시사항】 [1] 적법한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와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2]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 호흡측정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후 강제연행 상태로부터 시간적·장소적으로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피의자의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진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 결과의 증거능력 유무(원칙적 소극) 및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

【판례】《원저작자의 동의없이 작성된 요약본(영문)을 구입하여 한글로 번역한 다음 번역요약본을 인터넷을 통해 유료로 제공한 경우 원저작자의 저작권 침해 여부(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도3599 판결)》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저작권법상 ‘2차적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어문저작물인 원저작물을 요약한 요약물이 원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피고인 갑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을이, 영문(영문) 저작물인 원저작물의 내용을 요약한 영문요약물을 병 외국법인에게서 제공받아 한글로 번역한 요약물을 인터넷을 통해 유료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원저작물 저작권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구 ..

【판례】《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국외도피로 인한 공소시효정지)의 시효정지가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공소시효완성간주)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도1354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사소송법’이라 한다) 제249조 제2항에 따른 공소시효 간주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입법 취지 /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서 정지의 대상으로 규정한 ‘공소시효’의 의미 /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구 형사소송법 제249..

【판례】《지입계약관계에서 지입회사 운영자가 지입차량에 임의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배임죄의 성립 여부(적극)(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8도1436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건〉 이른바 지입제는 자동차운송사업면허 등을 가진 운송사업자와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 간의 계약으로 외부적으로는 자동차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하여 운송사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내부적으로는 각 차주들이 독립된 관리 및 계산으로 영업을 하며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입료를 지불하는 운송사업형태를 말한다. 따라서 지입차주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처분권한을 가지는 자동차에 관하여 지입회사..

【판례】《출판문화산업진흥법상 도서정가제 준수의무를 부담하는 ‘간행물 판매자’에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포함되는지 여부(대법원 2019. 9. 10.자 2019마5464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오픈마켓 운영자의 도서정가제 위반 사건] 【판시사항】 [1]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서 정한 도서정가제의 내용 및 입법 취지 [2]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 제4항, 제5항에 따라 도서정가제 준수의무를 부담하는 ‘간행물 판매자’에 같은 법상 간행물의 유통에 관련된 사업자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 간주되며 판매자와 별도로 간행물의 최종 판매가격을 결정할 수 있고 그에 따른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

【형사판례】《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휴대폰에 저장해 놓은 타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이미지파일을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경찰관에게 제시한 행위가 공문서부정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8도256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운전 중에 도로교통법 제92조 제2항에 따라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은 경우, 운전면허증의 특정된 용법에 따른 행사는 도로교통법 관계 법령에 따라 발급된 운전면허증 자체를 제시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 이때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에게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 자체가 아니라 이를 촬영..

【형사판례】《압수수색영장 없이 체포장소에서 2km 떨어진 피의자의 주거지를 수색하고 물건을 압수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36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개요 ⑴ 마약사범을 체포한 직후 약 2km 떨어진 피의자의 집을 수색하여 장검을 압수한 사안이다. ⑵ 검찰청 소속 마약수사관들은 K 씨에 대하여 필로폰 판매 및 복용 혐의로 체포영장을 받고 K 씨를 체포하기 위해 K 씨의 집 부근에서 잠복하였다. ⑶ K 씨는 수사관들의 체포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차를 몰고 가다가 차를 버리고 계속 도주하던 중 결국 체포되었다. ⑷ 수사관들은 K 씨를 체포한 직후 별도의 압수수색영장 없이 차 내부를 수색하여 필로폰과 대마 등을 압수하였다...

【판례】《법인의 대표이사가 선행사건 확정판결의 효력으로 면소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해당 법인을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양벌규정 중 법인의 대표자 관련 부분에 대표자의 책임 외에 그 구체적 처벌까지 전제조건이 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1도70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법인의 대표이사가 선행사건 확정판결의 효력으로 면소판결을 선고받았더라도 해당 법인을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및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음란동영상을 업로드한 것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비디오물의 유통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