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뇌물수수 처벌 혐의는? 뇌물수수 혐의를 받으면 철저한 조사와 함께 혐의가 있다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뇌물수수를 공직자가 경찰이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재판부에서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파면된 전직 경찰관들에게 재판부가 징역형 등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에서는 최근 사채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천만 원, 추징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사채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씨에게 징역 8월에 벌금 1,600만원과 추징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C씨에게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800만원과 추징금 9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전직 광양경찰서 소속으..

뇌물죄/뇌물수수죄_형사소송변호사 뇌물죄 - 투기사업 참여기회를 얻는 것도 뇌물에 해당할까 형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 뉴스를 보다보면 뇌물을 받아서 형법으로 고소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간혹 볼 수 있습니다. 뇌물을 받게 되면 형법상 '뇌물죄'에 해당하는데요. 이 법률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 법이 인정하지 않는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뇌물은 직무의 대가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을 가리킵니다. 직무 중의 어떤 특정행위에 대한 대가인지, 포괄적인것인지를 가릴 필요 없이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인정되느냐 않느냐에 따라 뇌물성이 결정됩니다. 그럼 투기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도 뇌물의 내용인 '이익'에 해당할까요? 뇌물의 목적물인 이익은 약속 당시..

[선거범죄/선거법위반] 뇌물 및 향응·금품수수 '처벌' - 윤경변호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심상대 전 민주통합당 사무부총장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언론 매체 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지난 16일 총선 후보 공천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민주통합당 사무부총장 심상대 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심상대 씨는 작년 2011년 10월 부터 올해 2월 까지 전주 완산을 예비후보 박 씨에게서 지역구 공천 대가로 총 4차례에 걸쳐 1억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되었는데요. 공직선거법은 기본적으로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고운동을 할 수 있지만 법률에 의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