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이란? 부동산분쟁상담 채권자가 응당 받아야 하는 채권에 대한 보전을 위해 채무자의 목적물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소유권이전이나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는 방법을 바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이라고 합니다. 돌려받아야 할 돈이 있는데 채무자의 변제가 어려워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악의적으로 변제를 하지 않기 위해 재산경매나 제3자에게 명의를 변경하여 채권자가 이를 경매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어 신청하는 사례가 대부분인데요. 오늘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말 그대로 등기된 부동산에 한하여 적용이 되며 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이나 채무자의 권리가 등기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부동산법변호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금전이나 채무를 갚지 않고 종종 채무자는 해당 부동산을 소유권이전 하거나 임차권, 전세권 설정으로 채권자나 금전을 지급해야 할 이해관계인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정당히 금전이나, 목적물에 대한 소득을 내야 하는 채권자나 이해관계인이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법변호사와 함께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한 내용과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A의 소유의 토지에 B가 건물을 짓고 살고 있는데 B의 건물 점유부분에 대해 토지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만 연체액이 2기분을 초과하여 계약은 해지되었습니다. 이에 A 씨는 B에게 건물을 처분 하거나 철거하고 토지를 원상복구 ..

大法院 裁判硏究官 尹 瓊 공유물분할의 소를 본안으로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허부 【논문 초록】 가. 논문제목 : 공유물분할의 소를 본안으로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허부 나. 저자 : 윤 경(尹 瓊, Yoon Kyeong) 다. 영어제목 : Whether a preliminary injunction of prohibition whose merits is a lawsuit for division of common property can be permitted. 라. 초록 공유물분할의 소를 본안으로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 허용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학설상 대립이 있다. 부정설은,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식적 형성소송이므로 향후 어떻게 분할될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분할 후에 생길 급부청구권을 기초로 한 가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