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사기 합의 가해자는? 주변에서 사기를 당헀다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보이스 피싱 전화를 받아본적이 있으신가요? 인터넷을 찾아보면 이런 사기를 당했다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 상당히 가깝게 있는 범죄인것입니다.

보험 사기 입증은? 방송에서 보험사기에 대한 내용이 나올때가 많습니다. 특히 뉴스에서 자주 보게 되는데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 차에 뛰어들거나 아픈척을 해서 돈을 받아내는 보험 사기가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 보험 사기 입증을 위해서는 보험사가 직접 해결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손을 마주잡고 보드라운 바다 보험 사기 입증을 할때 어느새 시원하게 씻겨내려가 그댄 내맘속에 널보면 어느세상 안에 보험 사기 입증 사람중에

중도금 이자비용 포함, 사기 아니다 전세값이 하늘을 찌르듯이 오르면서 내 집 마련에 대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약이나 광고상의 이유로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광고 문구에 중도금 무이자 혜택 이라는 내용을 내걸면서 광고를 했지만 실제로 중도금 이자비용을 분양가에 포함시켜 소송까지 갔던 일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은 법원이 거짓이나 과장 광고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A건설은 지난 2011년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안내 팸플릿에 중도금 전액 무이자 융자라는 문구를 적었습니다. 그런데 입주자 모집 공고에 적혀있는 분양원가 중 일반분양시설경비 항목에 중도금 이자 금융비용이 포함되어있던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파트를 분양 받은 B씨 등은 건설사가 과장광고를 했다며 중도금 ..

사기 혐의 판단 기준 사기를 당한 입장에서는 어떤 판결이 나올지 초조하게 기다리기 마련인데요. 사기혐의를 판단할 때 이른바 돌려 막기를 한 금액도 범행 금액에 포함시켜 양형을 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부동산 경매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있게 해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1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중개업자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깬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조인으로 근무하다 B씨 등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아 부동산 투자로 수익금을 나눠주겠다고 속인 뒤 100억에 가까운 금액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투자자들에게 받은 금액 중 90억 원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처럼 주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신분 사칭에 대한 처벌 영화 화차를 알고 계신가요? 다른 사람의 삶을 빼앗아 자신의 삶으로 살려고 했던 이야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비행기 추락사고로 가족을 잃고 우울증에 빠진 30대 임신부가 우연히 주운 타인의 신분증으로 신분을 세탁해 새로운 삶을 꿈꾸다 결국 재판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 A씨는 비행기 추락사고로 아버지와 오빠를 여읜 슬픔으로 우울증을 앓게 됐다. 이후 미국으로 유학을 다녀온 뒤 결혼해 임신까지 했지만 결혼생활은 순탄하지 않았고 결국 이혼을 했습니다. 이후 자신의 삶을 바꿔보려 이름을 바꿨지만 개명만으로는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씁쓸한 사실만 깨달았습니다. 이때 A씨는 우연히 주워 보관하고 있던 여대생 B씨의 지갑을 떠올렸습니다. B씨의 지갑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