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 사칭에 대한 처벌

신분 사칭에 대한 처벌

 

영화 화차를 알고 계신가요? 다른 사람의 삶을 빼앗아 자신의 삶으로 살려고 했던 이야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비행기 추락사고로 가족을 잃고 우울증에 빠진 30대 임신부가 우연히 주운 타인의 신분증으로 신분을 세탁해 새로운 삶을 꿈꾸다 결국 재판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

 

 

A씨는 비행기 추락사고로 아버지와 오빠를 여읜 슬픔으로 우울증을 앓게 됐다. 이후 미국으로 유학을 다녀온 뒤 결혼해 임신까지 했지만 결혼생활은 순탄하지 않았고 결국 이혼을 했습니다.

 

이후 자신의 삶을 바꿔보려 이름을 바꿨지만 개명만으로는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씁쓸한 사실만 깨달았습니다.

 

 

이때 A씨는 우연히 주워 보관하고 있던 여대생 B씨의 지갑을 떠올렸습니다. B씨의 지갑에는 B씨가 다니던 여대 학생증과 주민등록증이 그대로 들어있었고 A씨는 과거의 삶을 지우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은 마음에 B씨의 인생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지갑 안에 들어있던 B씨의 신분증을 이용해 B씨의 소셜네트워크 계정과 이메일을 뒤졌다. B씨 명의로 은행 계좌와 휴대전화를 개설하고 제2금융권에서 대출도 받으며 더 대담하게 B씨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B씨가 되어 새로운 삶을 살고자 했던 A씨의 바람은 영원할 수 없었는데 A씨가 B씨인 척 하며 받은 대출 통지서가 B씨의 집으로 간 것입니다. 딸이 돈을 빌린 적도 없는데 대출 통지서가 날아온 것에 놀란 B씨의 어머니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등을 통한 범인 추적에 나서 A씨를 붙잡았습니다.

 

 

A씨는 다른 사람의 신분을 사칭해 대출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 되었습니다. A씨는 조사과정에서 음악을 전공한 B씨의 삶이 행복해 보이고 부러워서 새로운 삶을 얻고 싶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비록 악의는 없었다고 해도 사문서 위조와 사기의 경우는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