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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소송변호사 상법상 소멸시효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될 경우,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것을 소멸시효라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상법상 소멸시효를 적용한 사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지금부터 대여금소송변호사와 해당 사안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당구장을 운영했는데요. ㄱ씨는 당구장에 자주 오던 손님 ㄴ씨와 친하게 지낸 뒤 약 6000만원 가량을 빌려준 적 있었습니다. 이 때 변제기한은 두 달로 정하고 ㄴ씨의 가게에서 일하던 ㄷ씨가 연대보증을 섰는데요. ㄴ씨가 돈을 갚지 못하자 ㄱ씨는 같은 해 대여금청구 소송을 내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ㄴ씨가 돈을 갚지 않..

대출이자 소멸시효는? 【소멸시효기간】《상행위로 인한 채권(상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 상사시효, 3년의 단기소멸시효,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주채무자에 대한 판결의 확정이 연대보증인에게 미치는 영향, 주채무자에 대한 판결의 확정이 담보목적물의 제3취득자 또는 물상보증인에게 미치는 영향, 근로계약의 법적 성격과 소멸시효》〔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소멸시효기간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308-319 참조] 가. 시효기간의 도과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관한 주장은 단순한 법률상의 주장에 불과하므로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70929, 70936 판결 ..

고이자 대출 소멸시효는? 옷 가게의 주인이 연 66%의 고이자를 받는 돈놀이를 했다면 대부업자가 아니라고 해도 이와 관련된 채권이나 채무에는 민법상의 소멸시효인 10년이 아닌 상법상의 소멸시효 5년이 적용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본업이 아니더라도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 해하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를 깨는 반증이 없는 한 상법이 적용된다는 취지 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유흥주점의 접객원인 A씨가 옷 가게를 운영하는 B씨를 상대로 돈을 빌린 지 5년이 지나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돈을 갚을 필요가 없다며 낸 청구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한 판결을 깼습니다. 경남 김해시에서 유흥주점 접객원을 하던 A씨는 2004년 4월 인근 옷 가게 주인인 B씨에게 연 66%의 이자를 주기로 하고 1..

가계대출 소멸시효 기간 은행이 명목상의 가계 대출을 해 주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 돈이 공사대금 관련 대출금이라면 민사채권이 아닌 상사채권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민사채권 소멸시효인 10년이 아닌 상사채권 소명시효인 5년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설, 분양업체인 A사의 대표로 있던 B씨는 사업부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은행의 대출한도가 1인당 3억 원인 탓에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2003년 C씨 등 친인척과 직원들의 명의를 빌려 가계 대출로 3억 원씩을 대출받아 공사대금으로 사용했습니다. 이후 B씨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명의를 빌려준 C씨가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은행은 2013년 5월 C씨에게 대출금 8억 6,700만여 ..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 손해배상 청구는 어떠한 대상이나 사람에게 내가 피해를 입었을 때 그에 대한 금전적인 배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손해배상청구에도 소멸시효가 있다는 걸 알고 있으십니까?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형사보상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대법원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한가지 사례를 통해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의 남편은 1967년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어업활동을 하던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되었다가 5개월 만에 돌아왔습니다. 이후 수상한 사람들이 A씨와 남편을 찾아왔고 A씨는 이들이 간첩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신고하지 않았다면서 반공법상 불고지죄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 받고 복역을 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