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의료 사고와 민사적 책임_민사소송변호사 의료 사고와 민사적 책임_민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윤경변호사입니다. 의료 사고란 의료 행위가 개시되어 종료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결과가 발생하는 것으로서 진단, 검사, 치료, 등 의료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신 사고 일체를 의미합니다. 의료 분쟁이란, 의료 사고가 생겼을 때에 환자 측에서 의료진에게 책임을 묻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모든 의료 사고의 경우에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의사의 과실이 입증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의사의 과실이란 평균적 수준의 의사가 지녀야 할 의학적 지식과 의료 기술을 시행함에 있어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이로 인해 의료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의사는 이에 대해 ..

[의료소송] 의료사고·의료분쟁, 해결방안은? 의료사고/의료과실이란? 의료과실은 의료행위가 개시돼 종료될 때까지의 과정에서 환자에게 예기치 못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의료사고는 의사의 과실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의사 과실과는 상관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 또한 있습니다. 이에 의료사고는 의료행위에 대한 의사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료소송을 보면 의사의 과실로 인한 소송이 주를 이루는데, 진료상 과실이나 설명의무를 위반하고, 수인한도를 넘는 등의 불성실한 진료 등으로 의료소송이 제기되곤 합니다. 이러한 의료소송은 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해결점을 찾는데, 손해배상청구권을 주장하는 환자는 의료과실의 존재나, 손해 발생..

의료사고로 인한 민사적 책임, 형사적 책임이란? 의료사고로 인한 민사적 책임 민사적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사람 관계에서 한 사람이 재산상의 손해나 기타 피해를 입어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인의 민사적 책임을 묻는 경우는 민법에 따라 그 원인에 대한 채무불이행 책임 또는 불법행위 책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 책임이란 의사가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법행위 책임이란 의료행위 중에 의료인이 마땅히 취했어야 할 최선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적 책임 형사적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위법행위를 하여 가해자에 ..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소송의 절차에 대하여…. 의료사고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나 피해자 가족들이 그에 합당한 처벌을 요구하거나 또는 고소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고소권이 없는 제3자가 처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기소여부는 수사결과에 따라 이뤄지며 기소하는 경우에는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하게 됩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소송의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고소 및 고발 고소 및 고발은 의료인 또는 병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사기관에 직접 가서 구두로 고소하거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의료인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야만 형사소송이 제기되기 때문에 진료기록부 사본 등과 같은 증거를 수사기관에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지 잘 알아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