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 처벌 애완동물은? 태어난지 불과 2달 밖에 되지 않은 강아지를 던진 후 죽게 만든 혐의로 입건되었던 60대 노인의 사건, 다들 기억하시나요? 최근 이 60대 노인에게 재물손괴죄가 추가적으로 적용되어 검찰에 넘겨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재물손괴죄는 현행법상 동물학대죄보다 훨씬 그 처벌이 무거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경찰은 재물손괴죄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밝혔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60대 노인 A씨는 한 지역의 식자재 도매업체에서 강아지를 갑자기 밖으로 들고 나와 두 번씩이나 공중으로 던져서 죽게 만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아지의 부검을 통해 죽게 된 사인을 정확히 밝혀내지는 못햇지만, 강아지가 A씨에게 내던져지고 나서 죽은 채로 발견되었으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