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 벌금은 언제[윤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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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벌금은 언제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를 손괴 또는 은닉 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을 재물손괴죄라고 합니다.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데요. 만약 누군가가 회사 앞에 가져다 놓은 컨테이너를 다른 장소로 치웠을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을까요? 

ㄱ씨 등은 자신들의 회사 앞에 몰래 설치된 컨테이너를 발견했습니다. 컨테이너 안에는 침대와 의자 등이 있었는데요. ㄱ씨 등은 컨테이너 소유자가 누구인지 찾으려 했지만 끝내 찾지 못하자 무단으로 컨테이너를 회사 보관 창고로 옮겼습니다. 

이후 ㄱ씨 등은 재물손괴죄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1심 재판부는 재물손괴죄에서 손괴는 물질적 파괴행위로 인핸 물건이 원래 목적에 쓰일 수 없는 상태로 만들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 물건의 구체적인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도 해당하기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컨테이너 가격이 500만원이 아니라 120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해 벌금을 150만원으로 깎았는데요. 이후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재물손괴죄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컨테이너와 그 안에 있던 물건에 물질적인 형태의 변경이나 멸실, 감손 등을 초래하지 않은 채 보관창고로 옮기기만 했다면 컨테이너의 효용을 침해해 원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재물손괴죄의 처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래의 사용목적을 제공할 수 없을 때에만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는 판결이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한 문제로 형사소송까지 이어진다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에 윤경 변호사는 각 사안을 면밀히 파악하여 의뢰인들의 권리회복에 힘쓰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시라면 윤경 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