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영화 '건축학개론' 불법유출, 저작권법 위반 '처벌' - 윤경변호사 전국에 '첫사랑' 열풍을 불러일으킨 영화 '건축학개론'이 난데없는 불법파일 유출로 인해 큰 곤욕을 치루고 있습니다. 더욱이 현재 극장에서 절찬 상영 중인 영화인지라 그 피해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불법유출로 인한 추정손실액이 무려 75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개봉도 하지 않은 중국에 까지 '건축학개론'의 불법파일이 유출돼 영화 팬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건축학개론 불법유포자 저작권법 위반 처벌] 배우 이제훈과 걸그룹 미쓰에이 멤버 수지의 재발견이라 칭송받는 영화 '건축학개론'은 400만 관객을 돌파하며 흥행몰이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이 영화가 최근 인터넷과 스마트 폰을 통해 급속히 퍼져나갔습니다. MBC..

[저작권법 처벌] 음악·영화파일 이용 저작권법 위반 여부 '저작권법, 알고 지킵시다' - 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 저작권 저작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을 창작하는 순간부터 발생하는 권리로써, 이는 납본(새로 발간한 출판물을 본보기로 해당기관에 제출)하거나 등록할 필요가 없으며 이를 '무방식주의'라고도 합니다. 반면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말하는 산업재산권은 특허원에 출원하여 등록하지 않으면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여부 알아보기 ◎ 음악 CD를 MP3파일로 변환하여 비공개카페에 게시한 경우 저작권법에 의하면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저작..

[저작권법 / 불법다운로드] 애국가 무단 사용, 저작권법 위반 - 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최근 사회를 떠들석하게 하고 있는 이슈 중 하나가 바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선거 의혹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더욱이 지난 12일 통합진보당 중앙위원회에서 당권파에 의한 폭력사태가 발생, 국민들의 실망감은 더욱 높아져만 가고 있는데요. 이렇듯 통합진보당의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날 선 대립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비례대표 부정경선 파문으로 국민들의 비난이 막 일고 있을 무렵 통합진보당이 공식 행사에서 애국가 대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른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들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유시민 공동대표는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애국가 등 국민의례를 부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물어본다면 우리는 뭐..

[저작권법] 불법 다운로드 및 공유,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요즘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은 극히 일부분일 것입니다. 극장에서만 볼 수 있었던 영화를 집에서, 또 스마트폰으로 즐길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음악 또한 일일이 CD를 사서 들을 필요 없이 마우스로 클릭만 하면 음원을 다운받을 수 있어 굳이 음반매장에 갈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전자화되고 편리해졌는데요. 그만큼 스마트폰의 보급화와 더불어 인터넷 미디어 창작물 시장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미디어 시장이 커짐과 동시에 불법 다운로드도 성행하게 됐습니다. P2P 사이트를 통해 공유자들 간의 자료 공유가 활발해지면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대량의 창작물들이 불법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