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임대차계약체결시 사기죄 성립 사기죄 성립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형법을 살펴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였습니다.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 판례를 보면 사기죄 성립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

형법 소송 변호사_형법의 적용범위 요즘 나라가 뒤숭숭합니다. 범죄사건도 많고 각종 재난사고도 끊이질 않아 불안하실텐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뉴스에서 거의 매일 듣는 '범죄'란 무엇일까요? 어떤게 범죄이고 어떤게 범죄가 아닐지 어떤 기준에 의해 판결이 내려지는지, 법은 어찌 집행되는지 언제 어떻게 성립되는 개념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 범죄의 성립, 그리고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따르게 됩니다.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따라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신법의 형벌이 구법보다는 가볍게 될 때에는 신법에 따르게 됩니다. 재판 확정 후 법률의 변경여부에 따라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때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되게 됩니다. 폭행 상해죄에 대한 형법의 적용범위 대한민국의 영역내..

불법토토, 불법스포츠 도박 처벌 수위_형법상담변호사 연예인 불법토토 사건으로 인해서 더욱 더 심해지고 있는 불법토토 단속, 이로 인해서 처벌 수위도 점점 강화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요.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에 대한 처벌수위도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처벌수위가 강력하게 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뒤로 알게모르게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입건이 되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의 볼법도박, 즉 불법토토 사이트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지 가늠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도박횟수, 액수에 관계 없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실제로 검찰, 경찰은 판돈,배팅횟수, 전과 등에 대해 입건 기준을 정하였던 반면 이제는 소액이라고 해도, 초범이라고 해도중..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_형법변호사 많은 분들이 묘옥죄와 명예훼손의 차이점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하시더라구요. 물론 모욕과 명예훼손이 남을 깎아내린다는 점에서 비슷할 수 있지만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실"의 차이인데요. 어떤 차이인지 형법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게 알아보고 모욕죄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차이 1. 모욕죄란? 모욕이란 말은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을 공연히 표시하는 것입니다. 즉,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아닌, 경멸적 언사, 즉 욕 등의 비속어 등은 모욕죄가 성립됩니다. 2. 명예훼손이란?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표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즉, 모욕죄에서 말한 욕이 아닌, 구체적인 ..

연예기획사 강요 및 폭행 처벌_형법변호사 안녕하세요. 형법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뉴스나 신문을 보면 유명 연예기획사 대표가 사기와 폭행 등을 일삼는 내용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연습생을 추행하고 폭행한 연예기획사 대표가 징역형을 받는 사건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강요, 폭행, 협박, 공갈에 의한 피해를 입은 가수는 형법상 검찰 또는 경찰에 고소할 수 있으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형법변호사와 함께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강요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연예기획사 등이 가수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연예활동 또는 연예활동 준비 외에 가수에게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