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단계에서의 피해자 보호_형사소송변호사

수사단계에서의 피해자 보호_형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충북도내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임시보호소가 마련된다고 합니다. 임시보호소에서는 성폭력·가정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 외상치료와 임시 기거가 동시에 가능하며 경찰·병원과 함께 긴급 외상치료 지원은 물론 정신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보호조치가 강화되는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이처럼 임시보호소가 설치되면 피해자의 이송시간을 단축하고, 병원에서 외상치료는 물론 심리치료까지 병행할 수 있어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수사단계에서의 피해자 보호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사기관은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이하 ‘피해자 등’이라 함)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 인격을 존중하며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의 회복과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해자 동행 및 조사 시 보호

 

수사기관은 피해자와 경찰관서 등으로 동행할 때 위해나 보복의 우려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의자 등과 분리하여 동행합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등에게 권위적인 태도, 불필요한 질문으로 수치심 또는 모욕감을 유발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등을 조사할 때 상황을 고려하여 조사에 적합한 장소를 이용하고, 피해자 등이 불안 또는 괴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피해자 조사 시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의 동석

 

수사기관은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와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란

피해자의 직계친족, 형제자매, 배우자, 가족, 동거인, 보호시설 또는 교육시설의 보호 또는 교육담당자 등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피해자 등에게 정보제공

 

수사기관은 범죄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등의 보호와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 등에게 다음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 형사절차의 개요

- 피해자 진술권, 변호인·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 범죄피해자구조금제도, 배상명령제도 등 피해자 지원제도에 관한 사항

 

사건처리 상황에 대한 통지

 

수사기관은 피해자 등의 신고·고소·고발·진정·탄원에 따라 수사를 할 때에는 사건처리 진행상황을 구두, 전화, 우편, 모사전송, 이메일, 문자메시지(SMS) 등 사건을 접수할 때 피해자 등이 요청한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수사기관은 사건을 송치하거나 다른 관서로 이송하는 등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에 피해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구두, 전화, 우편, 모사전송, 이메일, 문자메시지(SMS) 등 사건을 접수할 때 피해자 등이 요청한 방법으로 해당 사실을 통지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등에게 통지합니다.

 

 

 

 

 

 

 

피해자 등의 신변안전 조치

 

경찰관서장은 피의자의 범죄수법, 동기, 피해자 등과의 관계, 언동, 그 밖의 상황으로 보아 피해자 등이 피의자,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신체에 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 등의 신청에 따라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신변안전조치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정기간 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 일정기간 동안의 신변경호

-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 시 동행

- 피해자 등의 주거·직장에 대한 주기적 순찰

- 비상연락망 구축 등 그 밖에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