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저작권법 전문 윤경변호사] 저작권법(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 등록이란? 저작자가 창작한 저작물에 관한 저작자 성명, 창작 및 맨 처음 공표연월일 등과 저작재산권의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 권리의 변동에 대한 사항을 저작권등록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등재하고 일반 국민에게 공개, 열람하도록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등록된 사항들은 추정력이나 대항력 등 법적 효력을 부여받게 됩니다. ◈저작권 등록 주의사항 저작권 등록부는 ‘1저작물 1등록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저작권 등록 신청은 저작물마다 각각 하셔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의 종류 및 수량 등에 대한 기준이 신청인이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혼동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등록담당자와 상..

[기업법 전문 윤경변호사] 중소기업기본법 법령 용어 설명 [법률 전문] 중소기업기본법은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용어 정의 ▷창업일이란 법인인 기업을 의미하며 법인설립등기일을 뜻합니다. ▷합병일이란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이나 합병한 후에 법인의 변경등기일을 포함합니다. ▷관계회사란 개인 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할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 집단을 말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중소기업의 범위를 말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업의 주된 사업의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근 또는 매출액 규모가 기준에 맞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다만,..

민사소송의 개념에 대하여….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민법·상법 등 사법(私法)에 의해 규율되는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 관한 주체 사이의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이며, 강제적으로 해결과 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소송과 같이 법원에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로는 형사소송, 행정소송, 가사소송 등이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보다 간단하고 편리한 절차이면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는 민사조정절차, 화해절차, 지급명령제도, 공시최고절차, 소액심판소송 등이 있습니다.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의 차이에 대하여…. 1. 형사소송 : 국가형벌권의 행사에 관한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소송과의 차이점은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하지만, 형사소송은 국가 형벌..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의 집행에 대하여 ※가압류의 뜻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금전과 관련된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채권보전을 위해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凍結)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말해,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장점적으로 가져오는 집행보전제도를 의미합니다. (민사집행법 제 276조제1항)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청구채권의 내용과 신청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 가압류신청서와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은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현금공탁이나 공탁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담보제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압류 신청서 작성에 따른 비용 가압류 신청서에 2,000원(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소송의 절차에 대하여…. 의료사고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나 피해자 가족들이 그에 합당한 처벌을 요구하거나 또는 고소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고소권이 없는 제3자가 처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기소여부는 수사결과에 따라 이뤄지며 기소하는 경우에는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하게 됩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소송의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고소 및 고발 고소 및 고발은 의료인 또는 병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사기관에 직접 가서 구두로 고소하거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의료인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야만 형사소송이 제기되기 때문에 진료기록부 사본 등과 같은 증거를 수사기관에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지 잘 알아봐야 합니다...

[법무법인 바른-윤경 변호사의 법률칼럼➆] 법이론과 실무 체계화, 민사집행 전문가 2011년 09월 09일 중앙일보 뉴스 원문기사보기 민사집행사건(부동산경매와 보전처분 사건)은 단독판사 중 선임판사가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1년간의 임기를 마치면 보직이 변경되고 과거에 집행사건의 상급법원에 항고나 상고를 하는 경우가 적었기 때문에 판례가 축적되지 못했다. 더군다나 이론서가 많지 않아 각 법원마다 실무처리 사례가 달라, 이로 인해 실무처리의 혼선이 야기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집행사건을 처리하면서 축적된 노하우를 정리하고 임기를 마친 판사가 없었다. 때문에 후임자는 똑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하여 해방 후 50년 간 민사집행법 분야의 발전은 미약할 수밖에 없었고 관련 법률 분야를 연구하는 학자들도..

[법무법인 바른-윤경 변호사의 법률칼럼⑥] 입증책임 중요성 강조하는 민사법의 대가 2011년 09월 02일 중앙일보 뉴스 원문기사보기 민사사건이란 사법상(私法上)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한 법률상의 다툼이 있는 사건을 뜻한다. 금전채무의 이행소송,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유권ㆍ전세권 등의 권리 또는 사실의 확인 소송 등 일반적인 개인 간의 경제적ㆍ신분적인 분쟁사건들이 민사사건에 속한다. 기타 상사사건(商事事件)ㆍ가사소송사건ㆍ비송사건(非訟事件)도 넓은 의미의 민사사건이 되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조합 또는 공기업 등이 단순한 경제주체로 개인과 거래한 관계에서 분쟁이 생긴 경우에도 개인과 대등한 입장에서 민사사건이 된다. 윤경 변호사는 “법이란, 개인과 개인의 관계 그리고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보다..

[법무법인 바른-윤경 변호사의 법률칼럼⑤] 사회근간 흔드는 기업ㆍ경제범죄와 형사법 2011년 08월 26일 중앙일보 뉴스 원문기사보기 지난 6월말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170여 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특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누구든지 확정된 형사사건의 판결서와 증거목록 등을 인터넷 등으로 열람ㆍ등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는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함이 가장 큰 목적으로 해석된다. 2010년 2월 구성된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2011년 6월까지 1년 4개월여에 걸친 논의를 총 정리하여 수사기관의 책임감을 높이고, 피의자ㆍ피고인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며, 수사현실과 법률규정이 부합하도록 현행법을 정비..

[법무법인 바른-윤경 변호사의 법률칼럼④] 무형의 가치 일깨우는 지적재산권 전문가 2011년 08월 19일 중앙일보 뉴스 원문기사보기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S전자의 신형 태블릿PC가 유럽 판매에 6일 간 제동이 걸렸었다. 독일 법원이 세계 10개국에서 진행 중인 S전자와 미국 IT기업인 A사의 글로벌 소송 대전(大戰)에서 처음으로 A사의 손을 들어준 것인데 이는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이 S사의 제품이 A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애플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윤경 변호사는 “독일 법원이 타국에 비해 특허와 관련해 엄격한 결정이나 판결을 내리고 있으며 특히 뒤셀도르프 법원은 특허권자의 이해에 특별히 우호적인 경향이 있다는 평판이 있어 유럽 특허소송의 절반이 이곳에서 이뤄지고 ..

[법무법인 바른 - 윤경 변호사의 법률칼럼③] 민사집행법 전문 윤경 변호사 2011년 3월 18일 중앙일보 뉴스 원문기사보기 일반인들은 보통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에 대한 개념을 혼동하기 쉽다. 그저 같이 ‘민사’라는 단어가 들어가니 크게 개의치 않고 하나로 취급해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정확히 따져 민사집행법은 민사소송법과 다소 다른 분야이다. 대법원은 2002년 6월 민사소송법을 전면 개정하는데 이때 새로 제정된 법이 민사집행법이다. 민사집행법은 민사재판 진행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2001년부터 도입된 새 민사재판방식의 원활한 시행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민사소송법 중 ‘강제집행’ 부분을 분리, 별도로 제정한 것이다. 이로써 채무자의 제도남용으로 민사집행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통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