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희망퇴직 과정에서 일률적으로 작성·교부된 확약서에 대한 약관법의 적용 여부(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9다246696, 24670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갑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을 등이 희망퇴직을 신청하면서 작성하여 제출한 확약서에 갑 회사가 희망퇴직을 사유로 한 특별퇴직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희망퇴직 근로자에 대해 비밀유지의무와 퇴직 후 1년 동안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그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특별퇴직위로금 등의 반환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위 확약서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8조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확약서는 ‘근로기준법의 분야에 속하는 계약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