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상장폐지 관련소송의 주요 쟁점, 상장폐지규정의 법적 성질, 상장폐지에 관한 일반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상장폐지에 관한 일반론 [이하 사법 제43호 박광선, P.257-291 참조] 가. 상장폐지의 의미 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은 ‘상장’이나 ‘상장폐지’의 의미를 정의하는 조항을 직접 두고 있지는 않지만, 증권의 상장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할 것을 거래소에 위임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제390조(상장규정),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제정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은 ‘상장’을 ‘특정한 종목의 증권에 시장에 서 거래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1호). 그렇다면 상장의 폐지를 뜻하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