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소박한 천혜의 자연이 있는 코카서스 여행(34)】《예례반 시내 중심 광장과 쇼핑몰을 돌고, 칵테일에 취하고, 멋진 저녁식사(철갑상어 스테이크)에 와인을 마시고, 분수쇼를 보았다. 시간은 야속하게 흐르고, 코카서스의 마지막 저녁이 지나가고 있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오늘은 예례반 시내에서 근사한 저녁식사와 함께 와인을 마시며, 야간 분수쇼를 보려고 한다. 슈바인 학센과 맥주, 와인으로 점심 식사를 마친 다음 예례반 시내 중심 광장과 쇼핑몰을 돌았다. 카페에 들어가 시원한 라벤더 차와 아이스크림을 ..

【판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같은 법 제179조 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시세조종행위 내지 사기적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금융투자상품’의 의미와 범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가 금지하는 부정행위를 한 자가 같은 법 제179조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17다24992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시세 조종행위 내지 사기적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

【소박한 천혜의 자연이 있는 코카서스 여행(32)】《과거 아르메니아 왕국의 수도였던 ‘에치미아진’을 둘러보다. 코카서스의 하늘은 참 예쁘다. 감히 예쁘다는 단어로는 표현할 수도 없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아르메니아-터키 국경 지대인 코비랍으로 갔다.가는 길에 멀리 아라랏산이 보인다.노아의 방주가 정착한 그곳이다.     코비랍 교회(코비랍 수도원)는 성 그레고리오가 13년 동안 지하감옥에서 갇혔던 곳으로 7세기에 이곳을 기념하기 위해 지하감옥 위에 교회를 짓기 시작하여 17세기 완..

【소박한 천혜의 자연이 있는 코카서스 여행(31)】《2,800년이 넘는 아르메니아의 수도, 핑크도시 예레반(Yerevan)을 구석구석 걷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2,800년이 넘는 아르메니아의 수도, 핑크도시 예레반(Yerevan) 시내를 구석구석 돌았다. 아르메니아 꼬냑이 제조되는 ‘NOY’으로 갔다. 노이는 성경에 나오는 '노아'라는 듯이다. 꼬냑은 프랑스를 비롯한 극소수의 나라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그 중 한 나라가 아르메니아이다. 여기서는 도수높은 꼬냑을 달콤한 초콜릿과 곁들여 먹는다. 기내..

【계약당사자의 확정, 예금계약에서 예금주의 확정, 공동명의예금, 타인의 명의를 모용한 계약의 경우, 명의 차용의 경우, 착오송금, 차명대출에서 주채무자의 확정, 타인의 마이너스 통장 은행계좌로 송금한 금액이 착오송금임을 주장하며 그 수취은행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예금계약의 법적 성격, 차명대출에서 주채무자의 확정착오송금, 마이너스통장 은행계좌로 송금, 예금계약의 법적 성격, 착오송금과 권리남용, 마이너스대출방식의 구조】《타인의 마이너스통장 은행계좌로 송금한 금액이 착오송금임을 주장하며 그 수취은행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착오송금된 금원에 대한 수취인 명의의 예금채권의 성립 여부, 착오송금된 금원에 대한 변제충당의 효력 인정 여부, 착오송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당사자, 자금이체,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