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상법 제814조 제1항의 제척기간 경과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지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소멸시효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287-291 참조] 가. 의의 ⑴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일정한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 권리의 소멸이라는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제도이다. ⑵ 이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법률관계가 점점 불명확해지는 것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서, 일정 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곤란해지는 증거보전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며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람을 법적 보호에서 제외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16다244224, 2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