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이동제한명령을 위반하여 구제역 걸린 돼지를 매도한 농장주인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살처분보상금 등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대법원 2022. 9. 16. 선고 2017다24758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피고들이 구제역으로 인한 이동제한명령을 위반하여 구제역이 확산되자, 지방자치단체인 원고가 가축 소유자에게 살처분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피고들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판시사항】 [1]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으로서 위법한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갑 등이 구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정한 이동제한명령을 위반하여 구제역에 걸린 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