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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환경오염피해 손해배상책임, 공해소송 인과관계 증명책임>】《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원인자가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피해를 배상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공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분배(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다292026, 292033, 29204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환경오염피해 손해배상책임, 공해소송 인과관계 증명책임>】《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원인자가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피해를 배상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공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분배(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다292026, 292033, 29204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경마장에서 뿌린 소금으로 인한 환경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원인자가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피해를 배상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공해로 손해..

【강제집행의 정지와 제한, 집행의 취소】《집행정지의 원인, 집행정지의 방법, 집행신청 전의 정지서류 제출, 집행정지서류 등의 제출시기, 집행정지의 효력, 정지된 집행의 속행, 집행취소..

【강제집행의 정지와 제한, 집행의 취소】《집행정지의 원인, 집행정지의 방법, 집행신청 전의 정지서류 제출, 집행정지서류 등의 제출시기, 집행정지의 효력, 정지된 집행의 속행, 집행취소의 사유, 집행신청의 취하, 집행취소의 방법, 집행신청취하서 또는 집행포기의 서면이 제출된 경우의 조치, 집행취소의 효과》〔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강제집행의 정지와 제한, 집행의 취소》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1370-141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 P.278-288, 291-315 참조] I. 강제집행의 정지와 제한, 집행의 취소 1. 강제집행의 정지와 제한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 P.291-308 참조]..

【판례<중요한 업무(중요한 사항)은 이사회결의 필요>】《주식회사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다204463 판결)<파..

【판례】《주식회사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다20446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대표이사가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자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상계항변을 하는 사건] 【판시사항】 주식회사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상법 제393조 제1항은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이 있음을 밝히고 있으므로, 주식회사..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 원물반환원칙, 가액배상(가액반환), 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저당권설정등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 원물반환원칙, 가액배상(가액반환), 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로 채권이 양도된 경우, 확정판결에 따른 원물반환의무가 이행불능 또는 집행불능이 된 경우(다시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원물반환의무의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하는 청구), 가액반환 의무자에게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가액반환을 받은 경우 취소채권자와 다른 일반채권자 사이의 관계(기존채권에 기한 상계의 허용 여부, 장차 안분 받을 채권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상계의 허용 여부), 수익자가 가액반환 대신 원물반환을 원하는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