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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박한 천혜의 자연이 있는 코카서스 여행<조지아(Georgia) 아르메니아(Armenia) 아제르바이잔(Azerbaijan)>(30)】《‘용암

【소박한 천혜의 자연이 있는 코카서스 여행(30)】《‘용암이 흘러 굳어 생긴 주상절리’ 투어를 하고,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이자 계곡을 깍아 만든 ‘게하르트 수도원(Geghard Monastery)’을 방문하다. 우리는 깊고 광막한 우주를 떠돌다가 잠시 지구라는 별에 도착한 것이지 모르겠다. 제각기 주어진 시간이 있으니, 그 시간을 최대로 잘 쓰고 가면 된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용암이 흘러 굳어 생긴 주상절리’ 투어를 했다. 아자트 계곡(Azat Valley in Columnar)은 심포니 오..

【판례<전문투자자,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 특정금전신탁 신탁업자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수익자인 원고가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라는 이유만으로는 신탁업자인 피고가 부..

【판례>】《수익자인 원고가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라는 이유만으로는 신탁업자인 피고가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의 수준이 경감되는지 여부(= 소극)(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6다22462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업자가 계약 체결 이후 투자자의 재산을 관리·운용하는 단계에서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의 정도가 수익자가 전문투자자인지에 따라 달라지는지 여부(소극) /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업자가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신탁재산의 최상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신탁재산을 관리·운용한 경우, 신탁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2조에..

【제3채무자의 공탁<집행공탁, 공탁사유신고, 혼합공탁>】《권리공탁(민집 248조 1항)과 의무공탁(민집 248조 2항, 3항), 토지관할 및 공탁비용, 권리공탁 및 의무공탁의 효과, '가압류집행을 원..

【제3채무자의 공탁집행공탁, 공탁사유신고, 혼합공탁, 압류경합, 변제공탁>】《권리공탁(민집 248조 1항)과 의무공탁(민집 248조 2항, 3항), 토지관할 및 공탁비용, 권리공탁 및 의무공탁의 효과, '가압류집행을 원인으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변제공탁)'과의 차이점, 공탁사유신고가 필요한 경우, 집행공탁사유를 신고하면서 경합된 압류 중 일부에 관한 기재를 누락한 경우, 방식 및 제출법원, 사유신고의 철회, 공탁사유신고에 대한 불수리결정, 가압류집행을 원인으로 공탁한 경우, 혼합공탁의 요건 및 효과, 혼합해소문서, 혼합공탁의 유형, 혼합공탁임에도 배당이 실시된 경우, 공탁사유신고 후 배당이 실시되지 않는 동안 양수인이 공탁금 전액을 출급한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한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