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보통거래약관과 계약】《약관과 개별약정의 관계, 약관의 설명의무, 약관의 해석원칙에 관한 일반론, 허위청구로 인한 보험금청구권상실 약관, 약관 해당 여부 판단기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보통거래약관과 계약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883-884 참조] 가. 약관과 개별약정의 관계 ⑴ 약관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⑵ 그런데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약관을 마련하여 두었다가 어느 한 상대방에게 이를 제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

【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의 의무, 수급인의 청구, 도급인의 계약보증금 또는 선급금보증금 청구】《보수지급의무, 총액계약과 단가계약, 저당권설정의무(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보전가처분,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이 하수급인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안전배려의무, 공사완성 여부, 도급계약 해제시의 기성공사대금, 기성공사대금에의 선급금 충당, 추가공사대금, 공동수급체의 채권‧채무귀속,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지급기일, 지연손해금, 소멸시효, 계약보증(보증사고, 보증금청구의 요건, 기망으로 인한 보증계약취소, 도급계약 이행기 연기, 보증금 지급의무의 범위), 선급금보증(기성공사대금에의 충당, 지연손해금)》〔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의 의무 1. ..

【채권압류명령의 효력】《효력발생시기(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장래의 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 계속적 수입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기본적 법률관계의 변경,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전된 경우), 압류채권자의 지위, 집행채권의 시효중단(시효중단의 시기 및 종기,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는 압류의 범위, 압류가 취하 또는 취소된 경우), 채무자의 지위(압류된 채권의 처분과 변제수령의 금지, 압류채권자를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압류된 채권행사, 기본적 법률관계에 관한 처분행위, 피압류채권의 시효중단 여부, 압류채권자에 대한 채권증서 인도의무), 제3채무자의 지위[채무자에 대한 지급금지, 권리공탁 및 공탁의무(의무공탁, 변제공탁, 집행공탁), 제3채무자의 항변(상계항변), 제3채무자의 즉시항고권, ..

【전부명령(轉付命令)의 법리일반】《전부명령의 재판, 전부명령에 대한 불복방법과 집행정지, 전부명령의 효력, 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전부(轉付)와 저당권이전등기, 전부명령의 취하, 집행절차의 종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전부명령(轉付命令)의 법리일반》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334-40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399-441 참조] I. 전부명령(轉付命令)  1. 신청  ⑴ 전부명령도 추심명령과 마찬가지로 압류채권자(압류채권자의 승계인을 포함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발령된다. 전부명령의 신청은 압류명령의 신청과 동시에 할 수도 있고, 사후에 신청할 수도 있으나 동시에 신청하는 예가 많다. 그러나 민사..

【판례】《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한 대출채권자가 임차인을 대위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3016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채권자가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지권을 대위 행사한 사건] 【판시사항】 [1]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자신의 대출채권자에게 양도하고, 대출금의 상환이 지체되면 대출채권자 또는 지정된 제3자에게 임차주택을 인도하겠다는 각서를 교부한 경우, 채권자가 대출금의 상환이 지체되었다는 이유로 임차인을 대위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