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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 소득액(일실수입)의 산정에 있어 생계비 등 공제】 손해배상소송의 소득액(일실수입)의 산정시 생계비공제(각종 수입에 부과될 소득세 등 제세공과금도 공제하는지 여부)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손해배상소송의 소득액(일실수입)의 산정시 생계비공제(각종 수입에 부과될 소득세 등 제세공과금도 공제하는지 여부) 1. 생계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가동기간의 기대수입에서 생계비를 공제하여야 하고, 또 피해자의 여명이 가동기간 내로 단축된 경우에도 그 단축된 여명 이후부터 가동연한까지의 기대수입에서 생계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생계비는 경험칙상 인정할 수 없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생계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인 원고에게 있다. 실무에서는..

【(민사변호사) 신체장해의 평가기준 및 적용기준】 손해배상소송에서 신체장해의 평가기준 및 실무상 그 적용기준{맥브라이드표(McBride표), A.M.A.표, 신체장해등급표 등}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손해배상소송에서 신체장해의 평가기준 및 실무상 그 적용기준{맥브라이드표(McBride표), A.M.A.표, 신체장해등급표 등} 1. 맥브라이드표(McBride표) 미국의 정형외과 의사로서 오클라호마 의과대학 교수였던 Earl D. McBride가 1936년 발간한 ‘Disability Evaluation and Principle of Treatment of Compensable Injuries’라는 책자에 실려 있는 것으로 1963년 제6판이 발간되었다. 맥브라이드 표는 전체 ..

【(민사변호사) 장해 및 노동능력상실】 손해배상소송에서의 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손해배상소송에서의 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1. 신체장애와 신체장해 신체감정에 있어서 장애와 장해가 혼용되어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 엄밀히 말하면 구분되는 개념이다. 즉, 障碍(Impairment)는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어떤 장기나 조직에 기능이상이 초래된 상태를 의미하는 의학적 개념이고, 障害(Disability, 능력저하․능력감퇴라고도 함)는 의학적 신체기능장애를 기초로 직업,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한 사회적, 경제적 신체기능이상을 의미하는 법학적 개념이다. 신체장애는 신체장기 하나하나를 기준으로 한 기능소실 또는 변형을 의미하고 신체장해는 여러 장기가 모인 사람을 ..

【(민사변호사) 기대여명과 가동기간(가동연령)】 손해배상소송의 소득액(일실수입)의 산정시 가동기간(가동연령) 산정기준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손해배상소송의 소득액(일실수입)의 산정시 가동기간(가동연령) 산정기준 1. 기대여명 가. 인정방법 한국인의 평균여명은 경제기획원이 정기적으로 조사·작성하여 발표하는 ‘한국인 간이생명표’ 등에 의하여 인정한다. 판례는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평균여명에 관한 사항을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처리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 일반 건강인은 사고 후 한국인생명표의 평균여명까지는 생존하고 또한 60세가 될 때까지는 도시일용노동 또는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있다. 그러나 사고 이전에 치사량이 넘는 농약을 마신 피해자의 경우와 같이 일반 건강인과 달리 ..

【(민사변호사) 소득액(일실수입)의 산정에 있어 통계소득의 적용】 손해배상소송의 소득액(일실수입)의 산정시 통계소득의 적용(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 농협조사월보 등)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손해배상소송의 소득액(일실수입)의 산정시 통계소득의 적용(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 농협조사월보 등) 1.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가 의의 근로자의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직종 및 산업별로 조사․파악함으로써 제반 경제시책과 기업의 임금체계 등의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동부가 매년 5인 이상의 사업체 중 표본 사업체를 조사하여 근로자의 성별, 연령, 혼인상태, 학력, 직종, 근속년수, 근로일수, 근로시..

【(민사변호사) 사고 당시 소득이 없었던 경우(미성년자나 대학생의 경우) 소득액(일실수입)의 산정방법】 손해배상소송에서 사고 당시 소득이 없었던 경우 소득액(일실수입)의 구체적 산정방법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손해배상소송에서 사고 당시 소득이 없었던 경우(미성년자나 대학생의 경우) 소득액(일실수입)의 구체적 산정방법 1. 최소한도의 소득 사고 당시 무직자, 취업 전의 미성년자, 학생, 가정주부, 영세수입의 일용노무자 등에 대하여는 적어도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나 농협조사월보상의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상당액을 사고일로부터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당사자가 사고 당시 일용보통노임 이상의 수익을 얻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일용보통노임..

【(민사변호사) 사업소득자의 소득액(일실수입) 산정】 손해배상소송에서 사업소득자의 일실수입 산정의 구체적 기준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사업소득자의 경우) ● 손해배상소송에서 사업소득자의 일실수입 산정의 구체적 기준(사업소득자의 경우) 급여소득자의 경우는 별도로 올린 부분 참조 요망 1. 사업소득자의 노무가치의 측정 사업소득자의 일실수입도 근로의 대가에 상당하는 소득에 한정된다. 따라서 총 수입금(통상 세무서에 신고한 총수입금)에서 ① 투하자본에 대한 자본수입인 이자, 사업주 개인 소유로 된 점포의 임료 상당액, 영업권, 특허권 등에 대한 수익, ② 가족이 제공한 근로 대가, ③ 종업원의 노무 대가, ④ 동업자의 근로 대가를 모두 공제하여, 기업수익 중에서 기업주의 개인적 노무..

【(민사변호사) 손해배상 소득액산정의 일반적 기준】 손해배상소송에서의 일실수입 산정의 일반적 기준(위법소득(불법소득)도 포함되는지 여부)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손해배상소송에서의 일실수입 산정의 일반적 기준 1. 소득액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의 본질에 관하여는 차액설과 평가설의 대립이 있다. 전자는 일실수입의 본질을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얻을 수 있는 소득의 상실로 보아 불법행위 당시 소득과 불법행위 후 향후소득 사이의 차액을 손해로 본다. 후자는 일실수입의 본질을 소득창출의 근거가 되는 노동능력의 상실 자체로 보고 상실된 노동능력의 가치를 사고 당시의 소득이나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본다(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1022 판결). ..

“부정·불량식품 등으로 인한식품위생법 위반 피해, 손해배상 책임 성립 방법” [디지털타임스 2017.01.06] 윤경 변호사 식품이라는 것은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말하고 식품첨가물은 식품을 제조 가공하는 과정에서 식품에 넣거나 섞는 물질을 말한다. 일반 식품을 식품첨가물을 넣어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것 처럼 과장 판매하게 되면 식품위생법위반에 해당한다. 기사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