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임대차목적물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의 법리, 숙박계약 중 원인불명 화재로 손해 발생 시 증명책임】《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불능에 대한 귀책사유 증명책임, 목적물 자체의 반환의무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임대차목적물이 아닌 부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귀책사유의 소재에 따른 법률관계, 이행불능, 위험부담, 임차건물이 원인불명 화재로 소실되어 임차물 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 귀책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임대차목적물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의 법리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989-1001 참조] 가. 임대차계약의 종료 ① 임대인의 사용 수익케 할 의무가 이행불능 → ② 임대차계약의 당연종료 → ③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

【판례과실에 의한 방조행위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타인의 불법행위가 계속되는 중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에 의한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그 과실에 의한 행위와 그 이전에 행한 타인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3709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과실에 의한 방조행위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가 다투어진 사안] 【판시사항】 [1]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를 이유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 및 방조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타인의 불법행위가 계속되는 중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에 의한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판례민간투자법령에 근거한 제안서작성비용 보상금청구의 소송형태, 민간투자사업 제안비용보상금 지급대상자 요건의 해석과 쟁송방식,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법적 성질, 행정법원 전속관할 위반 시의 처리, 공법상 금전채권의 성립과 범위의 결정에 관한 문제와 소송형태, ‘계약’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에서 이루어진 일정한 조치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될 수 있는지 여부>】《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었던 원고들이 그들 귀책사유로 우선협상대상자지정취소처분을 받게 됨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도 제안비용보상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제안비용보상금 지급 청구에 관한 주무관청의 결정의 법적 성질(=처분)(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22382 판결)》〔윤경 ..

【판결부석사 금동관음보살상 인도청구 사건>】《취득시효에 관하여 적용되는 준거법(= 취득시효기간의 만료 시점에 목적물인 동산이 소재한 곳의 법)(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다21559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인도를 구하고 일본국 종교법인 관음사가 불상에 대한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사건] 【판시사항】 [1] 구 섭외사법 시행 당시 생긴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적용될 준거법은 구 섭외사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동산의 점유자가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판단하는 준거법(=취득시효기간 만료 시점에 목적물인 동산이 소재한 곳의 법) 및 목적..

【부진정연대채무】《대내적 효력(구상관계), 연대채무와의 차이점, 채무자 중 1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변제, 대물변제, 공탁, 절대적 효력, 부진정연대채무자 사이에 채무의 액수가 다른 경우 외측설, 상계의 절대적 효력), 민법 제418조 제2항의 유추적용 여부, 상대적 효력(면제, 소멸시효의 완성, 호의동승으로 인한 신의칙상 감액, 채권의 양도), 구상관계(공동불법행위의 경우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른 구상권인정, 구상권제한, 부담부분의 비율산정, 구상권행사요건으로서의 통지여부, 구상권의 소멸시효, 구상의무자가 여럿인 경우 그들 상호간의 관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부진정연대채무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645-661 참조] 가. 의의 부진정연대채무란 여러 명의 ..

【보통거래약관과 계약】《약관과 개별약정의 관계, 약관의 설명의무, 약관의 해석원칙에 관한 일반론, 허위청구로 인한 보험금청구권상실 약관, 약관 해당 여부 판단기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보통거래약관과 계약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883-884 참조] 가. 약관과 개별약정의 관계 ⑴ 약관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⑵ 그런데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약관을 마련하여 두었다가 어느 한 상대방에게 이를 제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

【근로자재해보장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이의 구상관계, 근재보험(근로자재해보험)의 보험자가 산재보험보상분까지 지급한 경우 구상관계】《제3자의 변제와 비채변제의 구별, 산재보험 근로자재해보장보험의 보험자가 근로자가 입은 손해 중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전보되는 부분을 보상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6다27145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근로자재해보험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5호, 황재호 P.140-156 참조] 가. 의의 ⑴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등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이나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게 된다. 근재보험은, 이와 같은 경위로 사업주가 입은 ..

【공유물의 이용관계, 공유자 일방의 공유물관리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내지 손해배상의 범위,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 대지의 관리행위와 보존행위, 관리단결의 없이 구분소유자 각자 할 수 있는 공유물보존행위의 한계, 공유지분권자, 공유자의 공유물에 대한 사용·수익권, 과반수지분에 의한 관리방법결정, 공유자 1인의 공유물전부에 대한 방해배제청구와 인도청구, 공유자들 사이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와 세금】《소수지분권자가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공유물 전부의 방해 배제 및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과 대지에 대해 지분권에 기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에 어긋날 수 있는 경우 관리행위인지 여부, 건물구분소유자가 아닌 대지지분소유자의 구분소유자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배당기일의 실시】《배당표의 확정, 차액지급 또는 채무인수 시의 잔여액의 납부, 사법보좌관이 작성한 배당표에 대한 이의절차의 변경》〔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표의 확정, 차액지급 또는 채무인수 시의 잔여액의 납부, 사법보좌관이 작성한 배당표에 대한 이의절차의 변경》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368-144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401-427 참조] 1. 배당표의 확정 법원은 미리 작성한 배당표원안을 배당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게 보여주고 그들을 심문하여 그 의견을 듣고 또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를 조사한 다음 이에 기하여 배당표원안에 추가, 정정할 것이 있으면 ..

【판결회생절차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비용에 변호사보수가 포함되는지 여부>】《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채권조사확정재판이 인가된 경우 이의의 소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과 별도로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의 신청비용부담재판에 따라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비용에 변호사보수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3. 10. 20.자 2020마6610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신청비용 부담 및 산정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한 경우, 이의의 소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과 별도로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의 신청비용부담재판에 따라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