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초상권 침해]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가능 - 윤경변호사 "초상권 있거든요" 몇 년전, 한 개그 프로그램에서 유행시킨 이 한 마디 때문에 전국이 들썩였습니다. 특히 얼굴이 알려진 공인이나 연예인들이 제일 많이 피해를 보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입니다. 초상권은 말 그대로 자신의 초상이 무단으로 촬영되거나 그 사진 등이 사용되지 않도록 할 권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초상이란, 그림과 사진 모두 자신의 모습이 담긴 모든 것을 말합니다. [초상권 침해 / 손해배상 청구소송] 초상권이 있다는 것은 누군가 내 모습을 몰래 그리거나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전문적으로 설명하자면 초상권은 타인이 사생활을 넘보지 못하게 하는 인격권적인 것과 유명인의 초상과 같이 경..

[불법다운로드 처벌] 출처 없는 저작물, 무단 사용 가능? - 윤경변호사 불법 다운로드가 기승을 부리자 이에 대한 단속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 다운로드는 주로 P2P 사이트를 통해 공유자들 간의 자료 공유가 불법으로 행해지고 있는데, 워낙 그 수가 많다보니 일일이 적발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가벼운 벌금형만 부과되는 등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기 때문에 불법 다운로드의 뿌리가 뽑히지 않는다는 소리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엄연한 범법 행위인 불법 다운로드에 대해 관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불법다운로드 처벌 / 저작권법 위반] 사실 불법 다운로드와 같은 저작권법 위반은 저작권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보편적으로 음악, 영화, 문서 ..

[법무법인 바른-윤경 변호사의 법률칼럼⑩] 부동산경매의 함정과 대책 중앙일보 뉴스 [브랜드뉴스] 입력 2012.04.18 15:30 원문기사 보기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재테크 차원에서 부동산을 싸게 구입하려는 수요가 급증하면서 법원경매 시장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 또한, 정부에 의한 각종 부동산 정책과 경기불황은 경매시장에 있어 커다란 호재로 작용하고 있으며 경매정보의 대중화 및 경매관련 법적, 제도적 변화는 법원경매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법원경매는 일반 부동산과 달리 복잡한 권리관계와 함정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부동산 경매 절차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두 절차가 있다. 아무리 명문의 판결이라도 집행의 실효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한낱 휴지..

[민사소송] 택배 분실, 책임은 '택배 회사'에…택배 분실 책임 및 보상 - 윤경변호사 온라인 판매 시장이 급 성장하면서 소비자를 위한 인터넷 쇼핑 문화 또한 발달되고 있습니다. 한창 붐이 일었을 때, 잠시 수그러들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수그러들 기미는 보이지 않고 점차 확대되어 그 규모는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해졌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자 함께 성장한 산업이 바로 택배 산업입니다. 인터넷 쇼핑과 택배는 뗄레야 뗄 수 없는 실과 바늘과 같은 존재가 되었고, 이뿐만 아니라 개인 간의 물품 거래에도 택배가 유용하게 쓰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편리한 택배 서비스 때문에 골치아픈 일도 더러 발생합니다. 운송 도중 물건이 분실되거나 엉뚱한 곳에 배달이 돼 물건을 찾을 수 없는 경..

[민사소송] "월급을 안줘요" 임금 체불, 근로기준법 위반 '처벌' - 윤경 변호사 취업난이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경기불황과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서민들의 삶이 점차 각박해져만 가는데, 취업난까지 지속되다보니 어린 나이에 대학 등록금으로 인해 빚더미에 올라 앉은 20대 청년들의 자살 소식도 끊이지 않고 있어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이렇다보니 어렵게 들어간 회사에 혹시 밉보이진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입사할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냉큼 사인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근로계약도 엄연한 계약이므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월급을 안줘요 / 임금 체불, 근로기준법 위반 '처벌']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회사의 일을 하고 그에..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과 형사소송절차 - 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국가는 일정한 행위를 법률로 범죄라고 규정하여 형벌을 과하는데, 그 대상을 형사사건이라고 합니다. 형사사건은 분쟁의 성격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사적 관계가 아닌 국가형벌과 범죄인간의 공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국가는 형법상 범죄로 규정된 행위에 대해 형벌권을 행사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질서, 국민의 생명 및 신체, 자유, 재산 등을 보호하고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진행되는 절차가 형사재판이며, 이는 형사 소송법에 의해서 규율됩니다. 형사소송절차 ① 수사 - 형사사건을 조사하는 절차입니다. ② 입건 -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여 형사사건으로 되는 것을 실무상 '입건'한다고 합니다. ③ 인신구속 - 수사기관은 수사 결과 범죄가 무겁고 죄질..

[저작권법] 저작인접권등록부의 열람, 사본 발급 신청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저작인접권등록부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저작인접권등록부 열람ㆍ사본발급 신청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저작인접권등록부에 등록된 사항에 대해 변경ㆍ경정ㆍ말소등록 또는 말소한 등록의 회복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변경, 경정, 말소, 말소회복등록신청서에 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저작인접권등록부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신청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인접권등록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해야 합니다. 저작인접권등록부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저작인접권등록부 열람·사본발급 신청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대리..

[저작권법] 저작인접권의 기증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저작인접권(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을 가진 자(이하 “저작인접권자”라고 함)는 자신의 권리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기증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법」 제130조에 따라 「저작권법」 제135조제1항에 따른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기증받는 것에 관한 업무를 같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위탁합니다. 저작인접권을 기증하려는 자는 기증서약서에 기증하려는 실연·음반·방송의 복제물과 자신이 해당 실연·음반·방송의 저작인접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저작인접권을 기증 받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기증된 실연·음반·방송의 제호 및 기증자의 성명 등을 기증저작권등관리대장에 적고 한국저작권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저작권법] 저작인접권의 제한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가요 관련 실연·음반·방송은 다음의 경우에 저작인접권이 제한됩니다. -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 “복제”란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 ※ “공연”이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합니다. ※ “방송”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저작권법] 저작인접권의 발생시기와 보호기간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저작인접권(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 이하 같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발생합니다. - 실연의 경우에는 그 실연을 한 때 - 음반의 경우에는 그 음을 맨 처음 음반에 고정한 때 - 방송의 경우에는 그 방송을 한 때 저작인접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간 존속합니다. - 실연의 경우에는 그 실연을 한 때 - 음반의 경우에는 그 음반을 발행한 때 ※ 다만,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이 경과한 때까지 음반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때 - 방송의 경우에는 그 방송을 한 때 저작인접권은 실연에 있어서는 그 실연을 한 때,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