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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월급을 안줘요" 임금 체불, 근로기준법 위반 '처벌' - 윤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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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다보니 어렵게 들어간 회사에 혹시 밉보이진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입사할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냉큼 사인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근로계약도 엄연한 계약이므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월급을 안줘요 / 임금 체불, 근로기준법 위반 '처벌']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회사의 일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입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근로계약을 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 바로 '근로계약서'죠.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선 계약서에 명시돼 있는 연봉이나 근로 시간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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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안줘요 / 임금 체불, 근로기준법 위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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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 체불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지방 노동 관서의 근로감독관에게 진정서를 제출하면 임금을 체불한 고용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월급을 안줘요 / 임금 체불, 근로기준법 위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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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서 작성 요령
① 진정서는 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진정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합니다.
② 임금 체불 사실을 육하원칙에 맞게 작성합니다.
③ 만약 직접 작성하기 어렵다면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에게 수수료를 지불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진정서는 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진정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합니다.
② 임금 체불 사실을 육하원칙에 맞게 작성합니다.
③ 만약 직접 작성하기 어렵다면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에게 수수료를 지불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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