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택배 분실, 책임은 '택배 회사'에…택배 분실 책임 및 보상 - 윤경변호사

[민사소송] 택배 분실, 책임은 '택배 회사'에…택배 분실 책임 및 보상 - 윤경변호사

 

 

 

 

 온라인 판매 시장이 급 성장하면서 소비자를 위한 인터넷 쇼핑 문화 또한 발달되고 있습니다. 한창 붐이 일었을 때, 잠시 수그러들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수그러들 기미는 보이지 않고 점차 확대되어 그 규모는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해졌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자 함께 성장한 산업이 바로 택배 산업입니다. 인터넷 쇼핑과 택배는 뗄레야 뗄 수 없는 실과 바늘과 같은 존재가 되었고, 이뿐만 아니라 개인 간의 물품 거래에도 택배가 유용하게 쓰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편리한 택배 서비스 때문에 골치아픈 일도 더러 발생합니다. 운송 도중 물건이 분실되거나 엉뚱한 곳에 배달이 돼 물건을 찾을 수 없는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택배 물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 보상을 받긴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받을 수 있습니다.

 

 

 

[택배 분실 책임 및 보상]

 

 

 

택배 회사는 소비자와 계약을 한 이상 그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택배 회사와 소비자는 일종의 '화물운송 계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택배 회사에서 택배비만 돌려주고 물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 할 때 결코 물러서면 안됩니다.

 

배달될 물건을 잃어버렸다면, 택배 회사는 물건에 대한 수령과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한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 되고,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당연히 운송물 분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제대로 물건을 배달했다는 증명을 하지 못한다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보통 증명은 수령한 사람의 이름과 수령 확인을 위한 사인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택배 분실 책임 및 보상]

 

 

 

 잃어버린 택배의 보상은 그 물건의 값어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택배를 보낼 때 물건의 종류, 시가, 취급 주의 품목 여부 등 물건에 대한 정보를 적는데, 이 같은 내용을 택배 회사 측에서 알아가지 않았다면 잃어버린 물건에 대해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택배를 이용하는 고객 역시 이런 내용을 택배 회사 측에 제대로 전달하고, 택배로 보낼 물건의 종류와 가격이 적힌 영수증을 꼭 챙겨 두어야 합니다.

 

 

 

 

[택배 분실 책임 및 보상]

 

 

 피해 예방하는 택배 이용 방법

 

⑴ 택배 이용은 화물운송 계약입니다. 엄연한 계약이니 물건이 분실되거나 훼손되었을 때

    당당하게 손해배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⑵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연락처 등과 보내는 물건 및 가격 등 택배 보낼 물건의 정보를

    정확히 적습니다.

⑶ 잘 깨지는 유리잔 등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 물건을 포장을 잘해서 보내야 합니다.

⑷ 물건을 보낼 때 받은 영수증은 무조건, 꼭 챙긴다.

⑸ 고가의 물건을 보낼 경우 추가 요금이 붙는 경우가 많는데, 추가 요금을 내서라도

    더 안전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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