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고종석·조두순사건 아동성폭행 처벌 '전자발찌·화학적거세' 효과있을까? 전라도 나주에서 만 7세 여아를 성폭행한 고종석, 경기도 안산에서 만 8세 여아를 성폭행한 조두순 등 이들은 모두 아동성폭행 성범죄자들입니다. 욕망에 사로잡혀 순하고 여린 아이들을 나락의 끝으로 내몰고간 이들 중 고종석은 현재 재판을 앞두고 있고, 조두순은 복역 중에 있습니다. 특히 조두순은 차마 입에 올리지도 못할 정도로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 징역 12년형' 이라는, 죄질에 비해 가벼운 형량을 확정받아 국민들을 분노케 한 바 있습니다. 이는 조두순, 즉 피의자가 범행 시 음주 상태이었고, 더불어 심신 미약이 참작돼 형기가 줄어든 것입니다. 이렇듯 극악무도한 아동성범죄 사건이 줄을 이어 발생하자 법무부에서는 힘 없는 아이들을 범..

부동산 취득,소유권 방어조치/명도소송·관리명령 - 경매전문변호사 매각대금 지급 후 소유권 취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전 부동산 소유자가 계속 살고 있는 경우,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나? 경매전문변호사 윤경변호사 ① 부동산 관리명령 경매를 통해 부동산에 관하여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뒤 매각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사이에 채무자,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훼손하는 등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할 시에는 매수인은 생각지도 못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민사집행법 제136조제2항에 의거, 매수인이나 채권자는 법원에 부동산 관리명령을 신청하여 관리인에게 부동산의 권리를 맡길 수 있습니다. 관리명령은 매수인 또는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관리명령 신청은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후부터 그..

나주 성폭행범 고종석사진 '오보'로 명예훼손 당한 언론피해자, 구제방안은? 현재 대한민국은 묻지마 칼부림, 성폭행, 살인 사건 등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소리가 높아짐과 동시에 언론사들의 과한 취재경쟁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 있는 피해자들도 하나, 둘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라남도 나주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집에서 자고 있던 초등학교 1학년생인 여아를 이불 째로 납치해 성폭행한 뒤 도주, 이어 경찰에 붙잡힌 성폭행범 고종석은 애초에 진술했던 것과 달리 치밀하게 계획을 짠 뒤 만 7세 여아를 성폭행하는 끔찍한 사건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분노했고,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의 얼굴을 공..

[경매전문변호사] 부동산경매 매각허가결정 민사집행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결정되면 통상 매각기일부터 1주 이내에 매각결정기일이 정해집니다. 이어 민사집행규칙 제73조 의하면, 매각기일이 종결한 뒤에 매각결정기일이 변경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최고가매수신고인·차순위매수신고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변경된 기일을 통지해야 합니다. 이는 집행기록에 표시된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를 통한 매각허가 여부 결정, 어떻게?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뒤, 매각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조사한 후 매각허가결정이나 매각불허가결정을 선고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의 범위로는,(민사집행법 제90조)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임의경매·강제경매 등, 부동산경매 절차 ② - 경매전문변호사 법원은 매각기일을 공고해야 하는데, 부동산을 어떤 방법으로 매각할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매각 방법으로는 기입일찰 방법과 기간입찰 방법이 있는데,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기일입찰은 입찰자가 매각기일에 출석해 입찰표를 집행관에게 제출하고 개찰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입찰절차를 말합니다. 이어 기간입찰은 입찰자가 정해진 입찰기간 안에 입찰표에 매수가격을 기재해 집행관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고 매각기일에 개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입찰절차 입니다. 민사집행법과 민사집행규칙에 의거,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이를 압류채권자가 통지받은..

임의경매·강제경매 등, 부동산경매 절차 ① - 경매전문변호사 부동산 경매 절차 부동산 경매는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부동산 경매 절차에는 부동산 강제집행 방법 중 하나로, 법원에서 채무자 부동산을 압류해 매각한 뒤 그 대금으로 채권자의 금전채권을 만족시키는데 필요한 절차를 말하는 강제경매 절차와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말하는 임의경매 절차가 있습니다. ▣ 강제경매 신청 서류는?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강제경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서 집행력 있는 정본 집행권원의 송달증명서 1통 송달료 및 집행비용 등록세를 납부한 영수필 통지서 및 영수필 확인서 각 1통과 등기수입증지 부동산 목록 10통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임의경매 신청 서류는? 강제집행..

부동산가압류 신청방법 - 부동산경매전문변호사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가압류신청방법/부동산경매전문변호사/부동산가압류/민사집행/부동산경매] 가압류를 하려는 대상인 부동산은 특정할수 있어야 하고, 지분표시는 등기부에 따라 정확해야 합니다. 민법 제714조에 따르면, 각 조합원의 채권자는 그 조합원이 전체로서의 조합재산에 대해 가지는 합유지분을 가압류할 수 있어도 조합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재산에 대한 합유지분에 대해서는 가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또 민사집행법 및 미등기 건물의 처분제한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미등기부동산이라 할지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면 즉각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붙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허위글·비방글 유포자, 고소·고발 가능 - 형사전문변호사 Q. 온라인 게임으로 만난 사이버 친구가 있습니다. 함께 게임 동호회 온라인 카페에서 활동하며 급격히 친해졌는데요. 같이 게임을 하는데, 저도 모르게 실수 해 사이버 친구의 캐릭터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메신저 쪽지로 미안하다고, 실수로 죽였다고 사과했더니 답장도 안하고 바로 메신저를 로그아웃 하더라구요. 이후 동호회 온라인 카페에 접속해보니 그 친구가 저에 대한 유언비어를 퍼트리고 있었습니다. 사실이 아닌 허위글과 비방글로 카페 게시판을 도배해 놨는데요. 정도가 점점 심해지더라구요. 온라인 카페 게시판에 제 사진을 올려 놓은 적이 있는데, 여자 비키니 사진과 제 얼굴을 합성해 올려놓았습니다. 제 학교 홈페이지에도 올렸더라구요. 합성사진을 본..

[부동산경매전문변호사] 부동산경매 입찰하는 방법 [부동산경매전문변호사/부동산경매 입찰하는방법/민사집행법/민사소송법/집사집행규칙] 부동산경매는 민법과 민사집행법,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규칙에 의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채무자 매각 절차에 관여한 집행관 매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인 매각사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법관 및 법원사무관 재매각 사건인 경우 전 매수인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경매전문변호사/부동산경매 입찰하는방법/민사집행법/민사소송법/집사집행규칙] 또한 민사집행법 제108조에 따르면, 매각장소의 질서유지를 위해 다른 사람의 매수신청을 방해한 사람 부당하게 다른 사람과 담합하거나 그 밖에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사람 매수신청을 방해하거나 담합 등을 교사한 사람 민사집행절차에서..

[고소하는법/소송제기] 소송제기 가능여부 '소송할 수 있을까?' 민사소송, 형사소송 등 어떠한 일로써 억울함을 풀거나 손해배상 등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러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이거나 사법심사의 대상, 부제소 합의가 없거나 다른 구제절차가 없고, 재소 금지와 중복소송의 금지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세히 설명하면 민사소송은 청구취지가 특정돼야 하고,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에 관한 쟁송이어야 합니다.(대법원 1994.6.14. 선고 93다36967 판결) 또한 법원에서 심사할 수 없는 종교 교리 등의 해석문제나 통치행위와 같은 부분은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소송제기를 금지하는 합의는 없어야 하지만 합의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권리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