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서식

언어폭력 대처법_형사사건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2. 1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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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폭력 대처법_형사사건변호사


언어폭력이란 말로써 상대방에게 위협 또는 상처를 주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단순히 언어폭력을 해서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형법에 의해서 처벌도 가능합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언어폭력이 처벌받을 수 있는지 형사사건변호사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언어폭력이란?


언어폭력은 사이버 모욕죄 또는 인터넷 명예훼손인데요. 사이버 모욕죄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인터넷 상에 경멸적인 감정을 담아 기재함으로써 그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시키는 것을 말하며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인터넷상에 사실인 내용이나 허구적 내용을 담아 기재함으로써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켰을 때를 일컫는 말입니다.



언어폭력에 대한 처벌 규정은?


사이버 모욕죄의 경우 인터넷에 상대방에 대한 욕설을 한 경우에 인정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의 경우 인터넷에 사실인 내용을 기재해서 명예를 훼손시킬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거짓의 정보를 기재하여 명예를 훼손시킬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요즘 인터넷 익명이 보장되면서부터 사이버 모욕죄나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한 문제가 많아졌는데요.

가벼운 욕설이라고 해도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죽는다고.. 자신은 아무런 의도가 아니여도

듣는 상대방 입장에선 큰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좋겠지요~

만약 인터넷 상에서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일을 겪으셨다면

형사사건변호사와 함께 분쟁을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