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청구 지급하려면[윤경 변호사]

물품대금청구 지급하려면

물품대금이란 물품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받는 물품의 값을 말합니다. 최근 이러한 물품대금청구와 관련하여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바 있는데요. 지금부터 어떠한 경우에 물품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ㄱ사는 풍속, 풍향의 갑작스런 변화를 감지해 항공기 착륙을 돕는 장비의 도입사업 계약사로 선정되었습니다. 이후 공항에 2대의 장비를 설치했는데요. 그러나 기상 관련 업무를 보는 정부기관인 A기관은 외부업체가 성능시험을 진행한 뒤, 부적합 판정을 내리자 납품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후 ㄱ사는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해 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A기관은 규격요건이 맞지 않는다며 인수를 거부했는데요. 이에 부당하다고 생각한 ㄱ사는 물품대금청구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ㄱ사의 제품이 A기관에서 제시한 규격과 성능에 부합한다며 ㄱ사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2심에서는 ㄱ사가 납품한 제품의 성능이 A기관에서 구매하고자 한 규격을 충족시키지 못했으며 검사, 검수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이 완료되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대법원 역시 물품대금청구와 관련한 이번 사안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ㄱ사가 납품한 제품은 A기관의 입찰제안 요청서에 기재된 성능 요건을 실질적으로 충족시킬 수 없으며 계약이 요구하는 효과적인 기능 수행을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대법원 재판부는 해당 제품에 대한 재검사, 검수가 이루어진 시점 이후에도 오작동이나 장애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으며, ㄱ사가 제시한 일부 성능검사결과는 납품된 제품이 갖추어야 할 최소성능조건을 충족했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물품대금청구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한 문제로 민사소송까지 이어지셨다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은데요. 윤경 변호사를 찾아 주시면 의뢰인들의 사안을 면밀히 파악해 도움이 되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