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퇴직금 지급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특별퇴직금 지급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시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마땅히 지급되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퇴직금을 둘러싼 소송이나 분쟁은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데요. 지금부터 준정년 특별퇴직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해당 사례를 보면 ㄱ씨는 입사해 만 21년간 근무했었습니다. 이후 ㄱ씨는 원래 자신이 일하던 지점에서 약간 떨어진 곳으로 이직하면서 준정년 특별퇴직금을 신청했습니다. 한편 ㄱ씨가 일하던 은행 취업 규칙에는 만 15년 이상 근속하고 만 40세 이상이 되면 정년에 달하기 전에 퇴직하는 종업원들에게는 중정년 퇴직특별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ㄱ씨가 일하던 은행은 보수퇴직금규정상 특별퇴직금 지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포함된다며 특별퇴직금 지급을 거부했는데요. 이에 ㄱ씨는 해당 은행을 상대로 퇴직금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해당 퇴직금 제도가 재무구조 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 한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명예퇴직제도와 달리, 장기근속 한 근로자들이 회사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 마련된 제도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이러한 판결을 뒤집었는데요.

이후 대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제도의 취지에 따르면 한참 좋은 실적을 올리며 활동하고 있는 직원이 경쟁업체에 일하기 위해 그만두는 것은 준정년특별퇴직금 대상자로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인데요. 

또한 동일 지역, 동일 고객군, 동종 업체로의 전직을 위해 퇴직한 ㄱ씨에게 중정년특별퇴직금을 지급한다면 해당 은행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퇴직금 관련 소송은 위 사례 외에도 다양한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사안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노하우를 갖춘 조력가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특별퇴직금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윤경 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학력】

○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1979 대전고등학교 졸업

 

【저서】

○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 저작권법 2005, 육법사 ○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상) 1999, 법률정보센터 ○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하)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 2018. 6. – 현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의 대표변호사

○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 2010. 2. –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 2008 –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년)

○ 2004 –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 2001 –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00. 2. –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 로앤비(LawnB)에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 민사집행, ◉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 형사소송, ◉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 저작권법, ◉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 행정사건, ◉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