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배당요구의 철회>】 배당요구의 철회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걸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배당요구의 철회>】 배당요구의 철회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걸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배당요구의 철회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걸까?>

 

● 배당요구의 철회

 

배당요구는 채권자가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으나, 다만 배당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해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요구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법 88②).

 

‘배당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해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란 ① 인수해야 할 부담이 새로 생기는 경우(예를 들어, 최선순위의 전세권자나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최선순위인 주택의 임차인이 배당요구하여 매수인이 위 권리를 인수할 필요가 없었는데 배당요구가 철회됨으로써 그 권리 자체를 그대로 인수하게 되는 경우)와 ②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예컨대, 최선순위의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인이 배당요구하였는데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 배당절차에서 소액보증금만을 배당받고 나머지 보증금은 매수인이 인수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철회함으로써 소액보증금까지 추가로 인수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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