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 합의금 분쟁은?[윤경 변호사]

교통사고 보험 합의금 분쟁은?

최근 고의로 사고를 내 교통사고 보험 합의금을 받는 사기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보험사와 수익자 사이의 분쟁이나 소송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통사고 피해자를 대신해 보험금을 받은 가족이 소송을 하지 않겠다고 보험사와 합의했더라도 보험사는 가족들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는데요. 

법원은 왜 이러한 판결을 내린 것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운전하던 B씨의 차에 치여 머리 부분을 크기 다쳤습니다. 차량 소유자의 보험회사는 의식이 없는 A씨 대신 어머니인 C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A씨가 의식을 되찾으면서 재활치료 등이 치료하게 되자 가족들은 예상치 못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가족들에게는 운전자 B씨와 보함사 등이 연대해 위자료 총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어머니가 보험사로부터 교통사고 보험 합의금 약 2억원을 받으면서 민사, 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A씨를 대리한 행위일 뿐이고 가족들의 손해를 묻지 않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A씨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에 대한 부제소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보았는데요. 불법행위로 사고를 낸 운전자와 차량 소유자, 보험사는 연대해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데 보험사가 이미 A씨에게 지급한 교통사고 보험 합의금을 제외한 100만원으로 보험사의 책임범위를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보험 합의금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한 분쟁은 다수의 소송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윤경 변호사는 교통사고 보험 합의금과 관련한 법률적 지식이 풍부하며 실제 많은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해 낸 바 있는데요. 

만약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 문제가 발생하셨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윤경 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