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일조권 침해로【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불법건축물 일조권 침해로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최근 불법건축물이 많아져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불법으로 건축되어서 발생하는 소송 중에는 일조권 침해가 있습니다. 금일은 베란다 불법증축으로 인해 일조권이 침해되었을 경우 건물 일부를 철거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알아보겠습니다. 

 

A씨 등은 지상 6층, 지하 2층 규모의 빌라 1층과 2층 4세대에 각각 살고 있었는데요. 이 빌라의 남쪽에는 지상 2층짜리 주택이 있었는데 B씨 등이 이를 구입한 뒤 건물을 허물고 지상 4층짜리 건물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A씨 등은 일조권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하지만 B씨 등은 소송 중이던 해 건물 사용승인을 받자 A씨 등의 빌라 방향으로 베란다 일부를 불법증축 했습니다. B씨 등의 빌라 3층과 4층 면적 차이로 생겨난 너비에 알루미늄 기둥과 채널 지붕을 설치한 것인데요. A씨 등은 앞서 제기했던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베란다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는 소송까지 냈습니다. 

법원은 불법건축물과 관련한 이번 사안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빌라가 신축되기 전에는 원고들이 거주하는 주택의 일조 시간이 4시간 이상이었거나 연속 일조시간 2시간 이상이 확보되었었는데 B씨 등의 주택의 증축으로 인해 일조권이 침해되었다고 밝혔는데요.

종전부터 누리고 있던 일조권의 추가적인 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불법으로 증축된 부분을 철거하고 그에 따른 손해 배상 역시 이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베란다 불법확장 부분은 준공검사를 받은 후에 불법으로 공사된 것이며 건축법 규정을 위반해 원고들의 일조권이 더욱 더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언급했는데요. 결과적으로 피고들은 건물 베란다 확장 부분을 철거하고 원고들에게 약 8,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금까지 불법건축물과 관련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일조권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인데요. 이와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조권 보장을 위한 건축법상 건축 제한 규정을 잘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끝으로 일조권 침해와 관련한 문제로 소송에 휘말리셨다면 윤경 변호사와 먼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력】

○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1979 대전고등학교 졸업

 

【저서】

○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 저작권법 2005, 육법사 ○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상) 1999, 법률정보센터 ○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하)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 2018. 6. – 현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의 대표변호사

○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 2010. 2. –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 2008 –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년)

○ 2004 –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 2001 –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00. 2. –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 로앤비(LawnB)dp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 민사집행, ◉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 형사소송, ◉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 저작권법, ◉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 행정사건, ◉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