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대응【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부정경쟁방지 대응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기업간의 경쟁이 치열한 분야를 두고 레드오션이라고 합니다. 그 반대의 경우를 블루오션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최근엔 블루오션을 찾는 것이 힘들어져 레드오션 내에서 경쟁을 해야 하는 사회구조가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업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특히 요즘에는 상대 기업이 저지르는 부정행위로 인해 피해를 받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어 부정경쟁방지에 관련된 분쟁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이라는 것은 상표나 상호의 부정한 사용을 통해 일어날 수 있는 부정경쟁행위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상표나 상호 등을 다른 회사와 유사하게 만들어서 판매하는 행위나 상품이나 그 광고를 통해 상품 정보를 허위로 속인다거나 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부정경쟁방지 분쟁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사례는 상품의 로고나 디자인 등을 살짝만 수정해 소비자들이 원하는 회사의 제품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피해를 입게 되면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금지처분이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행위로 피해를 당하거나 그럴 경우에 처했을 경우 법원에 부정경쟁행위 금지 처분을 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법원에서는 해당 제품에 대해 폐기 혹은 설비 제거를 명할 수 있고 도메인의 경우에는 등록 말소의 절차를 진행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형태를 통해 부정경쟁방지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의나 과실에 의해 일어난 부정경쟁행위 때문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정경쟁행위 때문에 기업의 신용이 실추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손해에 대해서도 회복에 대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피해를 입었다면 그것의 회복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소송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부정경쟁방지 법률에 위배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에 대한 소송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소송에는 철저한 증거를 수집하고 변호사와 함께 발 빠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관련된 고민이 있다면 언제든 윤경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학력】

○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1979 대전고등학교 졸업

 

【저서】

○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 저작권법 2005, 육법사 ○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상) 1999, 법률정보센터 ○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하)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 2018. 6. – 현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의 대표변호사

○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 2010. 2. –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 2008 –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년)

○ 2004 –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 2001 –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00. 2. –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 로앤비(LawnB)에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 민사집행, ◉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 형사소송, ◉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 저작권법, ◉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 행정사건, ◉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