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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 시 형사처벌이지만
입 헹굴 기회 요청할 수 있어 [산업일보 2017.06.07]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음주운전이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말하며 도로교통법 44조 1항에 의해 범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음주운전 측정에서 구강내에 남아있는 잔류알콜로 인해 잘못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물로 입을 헹굴 기회를 달라는 운전자의 요구를 무시한 측정치는 법원에서 쉽게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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