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경/변호사 소개

법무법인 바른 :: 윤경 변호사 주요 업무분야 및 처리사건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1. 11. 14. 19:54
728x90
법무법인 바른 :: 윤경 변호사 주요 업무분야 및 처리사건


◉ 형사소송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경제, 기업 전담부, 부패사건) 부장판사 역임
▷ BBK 사건 처리 (2008)
▷ 재벌 2, 3세 주가조작 등 사건 처리 (2009)
▷ 각종 영업비밀침해(담수처리시설, 유기발광다이오드 등) 사건 처리 (2008-2009)
▷ 경제관련 사건, 기업관련 사건, 부패사건(뇌물수수, 배임수재 등) 처리 (2008-2009)
▷로앤비(LawnB)에 수십편의 형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 민사집행
▷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민사집행을 2년간 전담 (2008년도 서울중앙지법 민사집행 전담)
▷ 민사집행에 관한 단행본 2권{'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상) 1999, 법률정보센터',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하) 1999, 법률정보센터'}을 1999년에 집필․발간함
▷ 2008년도에 민사집행에 관한 단행본{'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2008), 육법사'}에 집필․발간함
▷ 법원행정처발간 '민사집행 실무제요(2003)'의 집필위원(부동산경매 부분 집필)
▷ '주석민사집행법(2004. 사법행정학회)'의 집필위원(주석서 집필)
▷ 한국 민사집행법학회 회원
▷ 사법연수원 연구법관으로 근무할 당시 유럽출장 등을 통하여 주요 국가의 집행제도를 비교․연구
▷ 신설된 민사집행규칙의 제정 과정에 참여
▷ 민사집행법에 관한 수십편의 논문 발표


◉ 저작권법
▷ 미국 DUKE대학의 LL.M 과정에서 지적재산권 전공
▷ 사법연수원에서 저작권법 주임교수로, 저작권법을 직접 강의
▷ 저작권에 대한 단행본(「저작권법 2005, 육법사」)을 집필․발간함
▷ 사법연수원 교재 저작권법(2005)을 전면개정 집필
▷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각종 저작권법위반사건 처리(2008-2010)
▷ 저작권법에 대한 수편의 논문 발표
- 윤경, “캐릭터의 저작물성”, 대상판례 2005. 4.29 대판 2005도70, (계간)저작권 71호 (2005.09) 가을호 p.48-59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윤경, “만화저작물에 대한 출판권침해요건과 그 동일성 판단방법”, 대상판례 2005. 9. 9 대판 2003다47782, (계간)저작권 73호 (2006.03) 봄호 p.45-61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윤경, “응용미술작품이 저작물로 보호되기 위한 요건”, 대상판례 2004. 7. 22 대판 2003도7572, 경영법무 통권128호 (2006.03) p.13-24
- 윤경, “검색 서비스를 위한 썸네일(Thumbnail) 이미지 제공이 정당한 사용인지 여부”, (계간)저작권 76호(2007. 01) 겨울호 66-81,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 사법연수원에서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의 주임교수 역임.
▷ 사법연수원 교재 부정경쟁방지법(2006) 전면개정 집필
▷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각종 영업비밀침해사건(부정경쟁방지법위반 사건) 처리(2008-2010)


◉ 행정사건
▷ 춘천지방법원 행정부 부장판사 역임. 행정사건 전담.
▷ 강원대학교 입학불합격처분 취소소송, 각종 불허가처분 취소소송, 법인세부과취소소송 등 각종 조세소송 등 처리


◉ 언론소송
▷ 언론중재위원회 강원중재부장 역임. 각종 언론사건 처리 경험
▷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 각종 언론사건 처리 경험
▷ 언론관련 미국 판례 수십건 번역
▷ 언론사건에 관한 다수의 논문 발표
- 윤경, “언론중재법상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법적 검토”, 언론중재 25권 2호(통권95호 2005.06. 여름) 언론중재위원회
- 윤경, “언론피해 구제수단으로서의 언론소송”, 언론중재 23권 4호(통권89호 2003. 겨울)(2003.12) 80-85, 언론중재위원회


◉ 의료소송
▷ 서울고등법원의 의료전담부 근무. 각종 의료사건 처리.
▷ 법원 의료법 커뮤니티 간사 역임. 대한의료법학회와의 공동학술대회 개최.


◉ 회사정리·파산
▷ 춘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회사정리(기업회생) 및 파산 사건 전담
▷ (주) 메디슨 및 다수의 회사 법정관리 담당


◉ 민사소송
▷ 주석 민사소송법(2004. 사법행정학회)의 집필위원. 주석서 집필.
▷ 주석 민법(사법행정학회)의 집필위원
▷ 법원민사실무연구회 및 한국민사소송법학회 회원
▷ 민사법에 관한 수십편의 논문 발표
▷ 대법원 재판연구관 민사공동조 역임
▷ 사법연수원 민사재판실무 교수
▷ 로앤비(LawnB)에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