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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소개 - 학력/경력



변호사 윤 경 (尹 瓊)

 

【학력】


○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지적재산권 전공. LL.M. 취득)

○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상법 전공. 법학석사)

○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우등졸업) 

○ 1979 대전고등학교 졸업


【경력】


○ 2010 - 현재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집행법」및「지식재산권법」의 전문가로 등록됨.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장

한국 민사집행법학회 회원, 한국 민사소송법학회 회원  


○ 2008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년)

▷ 경제, 기업 전담부 (횡령, 배임, 주가조작, 영업비밀침해 등) 전담

▷ 부패 사건(뇌물수수, 배임수재 등) 담당


○ 2007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강제집행(부동산경매, 추심 및 전부명령, 특별환가명령 등) 사건 전담

▷ 강제집행법에 대한 단행본 집필·발간 

☞ 저서 :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2008), 육법사⌟


○ 2004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 민사재판실무 교수, 지적재산권 주임교수

▷ 민사집행법, 보전소송(가압류·가처분) 강의

▷ 저작권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주임교수.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강의(직강)

▷ 사법연수원 교재 저작권법(2005), 부정경쟁방지법(2006) 전면개정 집필 

▷ 사법연수원 민사재판실무(2005) 및 민사집행법(2005) 교재 개편

▷ 저작권법에 대한 단행본 집필·발간 

☞ 저서 : ⌜저작권법(2005), 육법사⌟

▷ 사법시험 제1, 2, 3차 시험출제위원 (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 법무사, 법원공무원시험출제위원 (민법, 민사소송법)

▷ 변호사특별연수 초빙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 교수(민사보전실무 강의)

▷ 민사집행법관 교육 및 특강

▷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 2003 언론중재위원회 강원중재부장

▷ 언론사건 담당

▷ 언론관련 미국 판례 수십건 번역 (언론중재위원회 발간지에 게재)

▷ 언론에 관한 여러 편의 논문 발표


○ 2003 춘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 행정소송사건 전담

▷ 법정관리사건(메디슨 등), 각종 파산사건, 기업회생사건 전담 

▷ 주석 민사소송법(2004) 집필위원 (주석서 집필)

▷ 주석 민사집행법(2004) 집필위원 (주석서 집필)

▷ 주석 민법 집필위원


○ 2001 대법원 재판연구관 

▷ 강제집행(부동산경매, 추심 및 전부명령, 특별환가명령 등) 사건 전담

▷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 등) 사건 전담

▷ 민사사건, 언론사건, 의료사고사건 전담

▷ 강제집행사건, 가압류·가처분 사건, 민사사건에 관한 수십 편의 논문 발표

▷ 법원 실무제요 강제집행(2003) 집필위원 (부동산경매 부분 집필)

▷ 대법원 민사실무연구회 회원, 법원 집행법 커뮤니티 회원


○ 2000 서울고등법원 (의료전담부. 의료소송 사건 전담)

▷ 법원 의료법 연구회 커뮤니티 간사


○ 2000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 경매제도 개선방안 및 각국의 경매제도 비교연구  


○ 199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신청·경매전담 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청·경매 실무위원회 간사

▷ 부동산경매, 추심 및 전부명령, 특별환가명령 등 민사집행사건 전담. 가압류·가처분 등 신청사건 전담

▷ 신청·경매에 관한 2권의 단행본을 집필·발간 

☞ 저서 : ①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상) 1999, 법률정보센터

   ②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하) 1999, 법률정보센터 


○ 1996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 부동산경매, 추심 및 전부명령, 특별환가명령 등 강제집행사건 전담

▷ 가압류·가처분 등 신청사건 전담


○ 1993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 1988 부산지방법원 판사


○ 1988 사법연수원 제17기 수료


○ 1986 제27회 사법시험합격 

 

[주요 업무분야 및 처리사건]


◉ 형사소송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경제, 기업 전담부, 부패사건) 부장판사 역임

▷ BBK 사건 처리 (2008)

▷ 재벌 2, 3세 주가조작 등 사건 처리 (2009)

▷ 각종 영업비밀침해(담수처리시설, 유기발광다이오드 등) 사건 처리 (2008-2009) 

▷ 경제관련 사건, 기업관련 사건, 부패사건(뇌물수수, 배임수재 등) 처리 (2008-2009)

▷로앤비(LawnB)에 수십편의 형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 민사집행

▷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민사집행을 2년간 전담 (2008년도 서울중앙지법 민사집행 전담)

▷ 민사집행에 관한 단행본 2권{⌜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상) 1999, 법률정보센터⌟,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하) 1999, 법률정보센터⌟}을 1999년에 집필․발간함

▷ 2008년도에 민사집행에 관한 단행본{⌜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2008), 육법사⌟}에 집필․발간함

▷ 법원행정처발간 ⌜민사집행 실무제요(2003)⌟의 집필위원(부동산경매 부분 집필)

▷ ⌜주석민사집행법(2004. 사법행정학회)⌟의 집필위원(주석서 집필)

▷ 한국 민사집행법학회 회원

▷ 사법연수원 연구법관으로 근무할 당시 유럽출장 등을 통하여 주요 국가의 집행제도를 비교․연구

▷ 신설된 민사집행규칙의 제정 과정에 참여

▷ 민사집행법에 관한 수십편의 논문 발표


◉ 저작권법

▷ 미국 DUKE대학의 LL.M 과정에서 지적재산권 전공

▷ 사법연수원에서 저작권법 주임교수로, 저작권법을 직접 강의

▷ 저작권에 대한 단행본(「저작권법 2005, 육법사」)을 집필․발간함

▷ 사법연수원 교재 저작권법(2005)을 전면개정 집필

▷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각종 저작권법위반사건 처리(2008-2010)

▷ 저작권법에 대한 수편의 논문 발표


- 윤경, “캐릭터의 저작물성”, 대상판례 2005. 4.29 대판 2005도70, (계간)저작권 71호 (2005.09) 가을호 p.48-59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윤경, “만화저작물에 대한 출판권침해요건과 그 동일성 판단방법”, 대상판례 2005. 9. 9 대판 2003다47782, (계간)저작권 73호 (2006.03) 봄호 p.45-61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윤경, “응용미술작품이 저작물로 보호되기 위한 요건”, 대상판례 2004. 7. 22 대판 2003도7572, 경영법무 통권128호 (2006.03) p.13-24 

- 윤경, “검색 서비스를 위한 썸네일(Thumbnail) 이미지 제공이 정당한 사용인지 여부”, (계간)저작권 76호(2007. 01) 겨울호 66-81,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 사법연수원에서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의 주임교수 역임.

▷ 사법연수원 교재 부정경쟁방지법(2006) 전면개정 집필

▷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각종 영업비밀침해사건(부정경쟁방지법위반 사건) 처리(2008-2010)


◉ 행정사건

▷ 춘천지방법원 행정부 부장판사 역임. 행정사건 전담.

▷ 강원대학교 입학불합격처분 취소소송, 각종 불허가처분 취소소송, 법인세부과취소소송 등 각종 조세소송 등 처리


◉ 언론소송

▷ 언론중재위원회 강원중재부장 역임. 각종 언론사건 처리 경험

▷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 각종 언론사건 처리 경험

▷ 언론관련 미국 판례 수십건 번역

▷ 언론사건에 관한 다수의 논문 발표


- 윤경, “언론중재법상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법적 검토”, 언론중재 25권 2호(통권95호 2005.06. 여름) 언론중재위원회

- 윤경, “언론피해 구제수단으로서의 언론소송”, 언론중재 23권 4호(통권89호 2003. 겨울)(2003.12) 80-85, 언론중재위원회 


◉ 의료소송

▷ 서울고등법원의 의료전담부 근무. 각종 의료사건 처리.

▷ 법원 의료법 커뮤니티 간사 역임. 대한의료법학회와의 공동학술대회 개최.


◉ 회사정리·파산

▷ 춘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회사정리(기업회생) 및 파산 사건 전담

▷ (주) 메디슨 및 다수의 회사 법정관리 담당


◉ 민사소송

▷ 주석 민사소송법(2004. 사법행정학회)의 집필위원. 주석서 집필.

▷ 주석 민법(사법행정학회)의 집필위원

▷ 법원민사실무연구회 및 한국민사소송법학회 회원

▷ 민사법에 관한 수십편의 논문 발표 

▷ 대법원 재판연구관 민사공동조 역임

▷ 사법연수원 민사재판실무 교수

▷ 로앤비(LawnB)에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저서 및 기타 사항]


《저 서》 

○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 저작권법 2005, 육법사

○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상) 1999, 법률정보센터 

○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하) 1999, 법률정보센터 


《논 문》 

○ 윤경, “경매(입찰)에서의 주택임차권 등기권자의 지위”, 법조 49권 4호 (2000.04) p.5


○ 윤경, “제1경매절차의 주택임차인의 제2경매절차에서의 지위”, 대상판례: 대판 1997. 8. 22. 96다53628, 법조 50권 6호 (2001.06) p.39-71


○ 윤경, “피보전권리 없이 받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위반한 행위의 효력”, 인권과 정의 300호 (2001.08) p.42-68


○ 윤경, “계약교섭단계에서의 신의칙상 주의의무위반과 손해배상책임”, 대상판례: 대판 2001. 6. 15. 99다404818, 법조 50권 9호 (통권540호) (2001.09) p.178-225


○ 윤경,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저스티스 34권 5호 (2001.10) p.114-168


○ 윤경,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소,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과 공동소송참가”, 대상판례: 대판 2001. 7. 13. 2001다13013, 인권과 정의 303호 (2001.11) p.80-108


○ 윤경, “사해행위소송에서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대항력만 갖춘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도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상판례: 대판 2001. 6. 12. 99다51197, 99다51203, 대법원판례해설 36호 (2001 상반기) (2001.12) p.138-151


○ 윤경,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로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다음 근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누가 근저당권을 변제하여 말소시켰는지에 따라 원상회복의 방법이 달라지는지 여부 및 원물반환을 구하는 채권자에 대하여 가액반환 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대상판례: 대판 2001. 6. 12. 99다20612, 대법원판례해설 36호 (2001 상반기) (2001.12) p.152-182


○ 윤경, “임기만료된 종중의 대표자가 제기한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의 이익”, 대상판례: 대판 2001. 7. 27. 2000다56037, 이십일세기 한국민사법학의 과제와 전망 : 심당 송상현교수화갑기념논문집 (2002.01) p.511-537


○ 윤경, “자백의 대상과 강행법규위반사실”, 법조 51권 1호 (통권544호) (2002.01) p.111-147


○ 윤경, “정기용선표준계약서의 약관해석에 관한 시론 : NewYork produce form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1985 단행본     


○ 윤경, “사해방지참가의 요건과 인정기준”, 대상판례: 대판 2001. 8. 24. 2000다12785,12792, 인권과 정의 306호 (2002.02) p.104-125


○ 윤경, “권리주장참가의 요건 중 ‘양립할 수 없는 별개의 청구의 의미”, 법조 51권 3호 (통권546호) (2002.03) p.177-210


○ 윤경, “신규자금차용을 위한 물적 담보의 제공과 사해행위의 성립”, 인권과 정의 309호 (2002.05) p.154-170


○ 윤경, “가압류에서 이전한 본압류의 효력”, 대상판례: 대판 2002. 3. 15. 2001마6620, Jurist 381호 (2002.06) 41-50쪽 참조


○ 윤경, “민사소송법(소송절차편.강제집행편)의 개정방향 지정토론요지”, 저스티스 34권 3호 (2001. 06)


○ 윤경, “경매법원의 배당요구통지의무위반과 국가배상책임”, 대상판례: 대판 2001. 9. 25. 2001다1942, Jurist 380호 (2002.05) 


○ 윤경, “학교법인이사회의 신임총장 선출결의에 기존총장 해임결의가 포함되는지 여부”, 대상판례: 대판 2001. 9. 25. 2001다23379, 대법원판례해설 38호 (2001 하반기) (2002.06) p.115-130


○ 윤경, “2년 미만의 약정 임대차를 주장하여 배당요구한 임차인의 경락인에 대한 대항력 행사”, 대상판례: 대판 2001. 9. 25. 2000다24078, 대법원판례해설 38호 (2001 하반기) (2002.06) p.460-486


○ 윤경, “어업권이전의 인가를 받지 못한 낙찰자의 인도명령신청”, 대상판례: 대판 2002. 1. 21. 2001마6076, 인권과 정의 311호 (2002.07) p.97-114


○ 윤경,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재해로 유족급여를 지급한 공단의 대위권의 범위”, 대상판례: 대판 2002. 4. 12. 2000도45419, Jurist 382호 (2002.07) p.54-62


○ 윤경, “미등기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대상판례: 2001. 10. 30. 2001다39657, Jurist 383호 (2002.08) p.55-64


○ 윤경, “원심법원제출에 따른 상소제기기간(1)”, Jurist 384호 (2002.09) p.85-88


○ 윤경, “원심법원제출에 따른 상소제기기간(2)”, Jurist 385호 (2002.10) p.80-82


○ 윤경, “무효인 보전처분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대상판례 2002. 4. 26. 대판 2000다30578, 저스티스 69호 (2002.10) p.234-254 / 340.05 / 한국법학원 


○ 윤경, “경매개시결정등기후의 제3취득자가 경락인이 된 경우 그 등기의 효력”, 대상판례 : 대판 2002. 8. 23. 2000다29295, Jurist 386호 (2002.11) p.62-68


○ 윤경, “가처분결정에 관한 해방공탁금 기재의 당부”, 민사재판의 제문제 11권 (2002.12) p.816-826


○ 윤경, “공유물분할의 소를 본안으로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허부”, 민사재판의 제문제 11권 (2002.12) p.797-815


○ 윤경, “학교법인 기본재산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대상판례: 대결 2002. 9. 30. 2000마2209, Jurist 387호 (2002.12) p.55-62


○ 윤경, “임의경매절차에서 착오로 축소신고된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신청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대상판례: 대판 2002. 10. 11. 2001다3054, 인권과 정의 317호 (2003.01) p.149-161


○ 윤경, “양도담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한 말소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의 허부”, 대상판례: 대판 2002. 8. 23, 2002다1567, 사법행정 44권 1호 (2003.01) p.6-13


○ 윤경, “공동명의의 가등기권자가 매매예약이 완결된 매매목적물에 대한 본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형태”, 법조 51권 12호 (통권555호) (2002.12) p.214-235


○ 윤경, “소송신탁의 판단기준 및 임의적 소송담당의 허용한계”, 대상판례: 대판 2002. 12. 6. 2000다4210, Jurist 389호 (2003.02) p.54-64


○ 윤경, “건물옥상에 무허가로 증축되어 최상층의 복층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부합물인지 여부”, 대상판례: 대판 2002. 10. 25. 2000다63110, 사법행정 44권 2호 (2003.02) p.30-41


○ 윤경,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물적 담보를 가진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의 범위”, 대상판례: 대판 2002. 4. 12. 2000다63912, 대법원판례해설 40호(2002 상반기)(2002.12) p.92-101


○ 윤경, “건축설계 우수현상광고의 당선보수인 ‘기본 및 실시설계권’의 의미”, 대상판례: 대판 2002. 1. 25. 99다63169, 대법원판례해설 40호 (2002 상반기) (2002.12) p.71-91


○ 윤경, “손해배상예정액과 위약벌의 구별 및 구 예산회계법상 차액보증김, 차액보증계약의 성질”, 대상판례: 대판 2002. 4. 23. 2000다56976, 대법원판례해설 40호 (2002 상반기) (2002.12) p.479-515


○ 윤경,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만 설정된 전세권의 효력범위”, 대상판례: 대판 2002. 6. 14. 2001다68389, 대법원판례해설 40호 (2002 상반기) (2002.12) p.547-561


○ 윤경, “공동저당의 목적인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부”(1), 경영법무 통권108호 (2003.03) p.14-23


○ 윤경, “공동저당의 목적인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부”(2), 경영법무 통권109호 (2003.04) p.8-18


○ 윤경,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추완항고의 종기(1)” 대상판례: 대결 2002.12.24 2001마1047, 경영법무 통권110호 (2003.05) p.78-90 / 342.05 / 한국경영법무연구소


○ 윤경,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추완항고의 종기(2)” 대상판례: 대결 2002.12.24 2001마1047, 경영법무 통권111호 (2003.06) p.93-101 / 342.05 / 한국경영법무연구소


○ 윤경, “건설기계관리법상 사업신고자는 연명신고자가 고용한 조종사에 대하여 안전배려의무가 있는지 여부” 대상판례: 대판 2002.11.26. 2000다7301, 대법원판례해설 42호 (2002 하반기) (2003.07) p.431-470


○ 윤경, “보증인의 추상적 구상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사전구상권과 사후구상권의 차이” 대상판례: 대판 2002.11.26. 2000다64038, 대법원판례해설 42호 (2002 하반기) (2003.07) p.471-495


○ 윤경, “재건축결의의 요건과 하자의 치유” 대상판례: 대판 2002.9.27. 2000다10048, 대법원판례해설 42호 (2002 하반기) (2003.07) p.496-523


○ 윤경, “학교사고에 대한 학교측의 손해배상책임” 대상판례: 대판 2002.12.10. 2000다55126, 대법원판례해설 42호 (2002 하반기) (2003.07) p.524-545


○ 윤경, “불법말소된 저당권의 권리자와 배당이의의 소” 대상판례: 대판 2002.10.22 2000다59678, 한국민사소송법학회지 vol.6 (2002.08) p.237-263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윤경, “이종물간에 공동저당이 설정된 경우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의 유추적용 여부” 대상판례: 대판 2002. 7. 12 2001다53264, 법조 52권 12호 (통권567호) (2003.12) p.169-201


○ 윤경, “신탁재산관리방법 변경의 요건과 그 한계”, 대상판례: 대결 2003. 1. 27. 2000마2997, 대법원판례해설 44호 (2003 상반기) (2004.01) p.9-35 


○ 윤경, “자동해지조항의 의미와 효력, 전세금채권에 대한 양도금지특약의 해석, 계약의 합의해지시 반환할 전세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가 여부”, 대상판례: 대판 2003. 1. 24. 2000다5336, 2000다5343, 대법원판례해설 44호 (2003 상반기) (2004.01) p.36-75


○ 윤경, “경매절차에서 최선순위 확정일부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한 경우 그 확정일자 이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말소대상인지 여부”, Jurist 408호 (2004.09) p.56-64


○ 윤경, “어음수표소송의 요건사실과 입증책임”, 사법연수원 논문집 제2집 (2004.12) p.129-174


○ 윤경, “저작권 양도계약과 이용허락계약의 구별기준”, 대상판례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다47792 판결, (계간)저작권 69호 (2005.03) 봄호 p.44-58


○ 윤경, “무효인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에 대한 구제방법”, 민사집행법연구 1권 한국민사집행법학회(2005. 02) p.231-246


○ 윤경, “경매절차에서 최선순위 확정일부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한 경우 그 확정일자 이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말소대상인지 여부”, 민사집행법연구 1권 한국민사집행법학회(2005. 02) p.89-108   


○ 윤경, “언론중재법상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법적 검토”, 언론중재 25권 2호(통권95호 2005.06. 여름) 언론중재위원회


○ 윤경, “언론피해 구제수단으로서의 언론소송”, 언론중재 23권 4호(통권89호 2003. 겨울)(2003.12) 80-85, 언론중재위원회 


○ 윤경, “캐릭터의 저작물성”, 대상판례 2005. 4.29 대판 2005도70, (계간)저작권 71호 (2005.09) 가을호 p.48-59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윤경,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처분과 가압류의 우열관계”, 사법연수원 논문집 제3집 (2006.01) p.89-110  


○ 윤경, “만화저작물에 대한 출판권침해요건과 그 동일성 판단방법”, 대상판례 2005. 9. 9 대판 2003다47782, (계간)저작권 73호 (2006.03) 봄호 p.45-61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윤경, “응용미술작품이 저작물로 보호되기 위한 요건”, 대상판례 2004. 7. 22 대판 2003도7572, 경영법무 통권128호 (2006.03) p.13-24 


○ 윤경, “상가의 업종제한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인권과 정의 363호 (2006.11)  대한변호사협회, p.132-162


○ 윤경,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처분과 가압류의 경합시 우열관계”, 민사집행법연구 : 한국민사집행법학회지 2권 (2006.02) p.391-410


○ 윤경, “응용미술작품이 저작물로 보호되기 위한 요건”, 대상판례: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도7572 판결, 법조 55권 9호 (통권600호) (2006.09) p.225-247 / 340.05 / 법조협회 


○ 윤경, “검색 서비스를 위한 썸네일(Thumbnail) 이미지 제공이 정당한 사용인지 여부”, (계간)저작권 76호(2007. 01) 겨울호 66-81,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윤경, “부동산경매절차의 실무상 제문제”, 재판자료 제112집 : 전문분야 법관연수 자료집 [하] 7-186, 법원도서관


○ 윤경, “언론중재법상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법적 검토”, 언론중재 25권 2호(통권95호 2005. 06. 여름)(2005.06) 30-41, 언론중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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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