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 여부>】 임의경매 신청채권자가 경매절차 진행 중에 신청채권과 별개의 선순위 채권과 근저당권을 양수받은 경우도 무잉여취소를 하여야 하나?【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임의경매 신청채권자가 경매절차 진행 중에 신청채권과 별개의 선순위 채권과 근저당권을 양수받은 경우도 무잉여취소를 하여야 하나?>
● 임의경매 신청채권자가 경매절차 진행 중에 신청채권과 별개의 선순위 채권과 근저당권을 양수받은 경우 무잉여 취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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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102조는 우선채권자가 압류채권자와 동일인인 경우를 제외하고 있지 않으며, 우선채권자의 지위에 기하여 이중경매신청을 함으로써 선행 경매절차의 계속적인 진행을 구하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102조에 우선채권자에 대한 보호기능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채권자가 경매절차 진행 중에 신청채권과 별개의 선순위 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수받은 경우에도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선순위 채권액의 계산에 포함시켜 민사집행법 102조에 따른 잉여 여부를 계산해야 한다(압류채권기준설)[대법원 2010. 11. 26.자 2010마165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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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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