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소송비용부담의 재판과 소송비용액확정의 재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법적 성질 (= 독립설),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이행기 (=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소..

【판례<소송비용부담의 재판과 소송비용액확정의 재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법적 성질 (= 독립설),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이행기 (=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및 기간>】《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절차에서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실체상의 권리가 소멸하였다거나 이전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주장·증명하여 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0. 7. 17.자 2020카확522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결정의 요지

 

【판시사항】

 

[1] 소 취하로 소송이 끝난 경우, 소를 취하한 원고가 소송비용의 부담자가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절차에서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실체상의 권리가 소멸하였다거나 이전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주장·증명하여 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소 취하로 인하여 소송이 끝난 경우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하고 이를 부담하도록 명해야 하는데, 이때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2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98조 내지 제10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소 취하의 경위, 각 당사자의 소송행위의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재량에 의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할 자와 그 부담액을 정할 수 있으나, 소의 취하는 처음부터 소송계속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그 소는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무익한 것, 즉 권리의 신장 또는 방어에 필요한 행위가 아니었던 셈이 되어 피고가 채무를 이행하였기 때문에 소를 취하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패소한 당사자에 준하여 소를 취하한 원고가 소송비용의 부담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2]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은 본안사건 소송절차에 대한 부수적 재판으로서, 본안사건 청구의 당부와 그 밖에 소송행위의 필요성, 소송지연 등 본안사건 소송절차 내의 사정만을 고려하여 부담의무 주체 및 부담 부분을 판단하여야 하고,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실체상의 권리가 소멸하였다거나 이전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결정의 집행단계에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등으로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절차에서 이를 주장·증명하여 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가. 사실관계

 

⑴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관리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하였으나, 신청인이 항소하여 피신청인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⑵ 이에 피신청인이 상고하였다가 상고심 계속 중 소를 취하하였다.

 

⑶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대법원에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을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절차에서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실체상의 권리가 소멸하였다거나 이전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주장·증명하여 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이다.

 

3.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I) P.502-510 참조]

 
가. 총설

 

⑴ 의의
 
① 법원이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을 할 때에는 반드시 직권으로 그 심급의 소송비용 전부의 부담에 관한 재판을 하여야 한다(민소 104조).
상급법원이 본안의 재판을 변경하는 경우, 또는 사건을 환송받거나 이송받은 법원이 그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소송의 총비용에 대하여 재판하여야 한다(민소 105조).
 
② 이러한 소송비용 재판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을 누락한 것이 된다(민소 212조 2항).
따라서 당사자에게는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구할 신청권이 없고, 당사자가 소송비용부담의 신청을 하더라도 이는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를 지니는 데 불과하다.
 
③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상소하지 못하고(민소 391조, 425조),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에 대한 상소가 전부 또는 일부 이유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8233 판결).
 
④ 소송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이유로 소가 각하되고 민사소송법 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대리인이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받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소송비용 부담의 경우와는 달리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본안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하여 독립한 상소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391조, 425조, 443조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것은 아니고, 소송대리인으로서는 자신에게 비용부담을 명한 재판에 대하여 그 재판의 형식에 관계없이 즉시항고나 재항고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다(대법원 2016. 6. 17.자 2016마371 결정).
 
⑵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과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①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에 있어서는 비용을 부담할 당사자는 물론 액수까지도 확정하여야 할 것이나, 소송비용 부담의 비율만을 정하고 액수의 확정에 관하여는 나중에 별도의 신청에 의하여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민소 110조)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판결선고 후에도 새로운 소송비용(예컨대, 판결서 송달비용)이 생기는 등 소송비용의 구체적인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하기 때문이다.
 
② 이 경우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이 집행권원이 되고,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은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집행을 위하여 그 액수만을 정하는 부수적 재판이다(대법원 2001. 8. 13.자 2000마7028 결정).
다만, 집행문을 부여함에 있어서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민사집행법 56조 1호의 “항고로만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재판”으로 보아 독립하여 단독으로 집행권원이 되는 것으로 보고 사무처리한다(재민 80-2).
따라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이 확정된 뒤에는 판결정본에 집행문을 부여하는 예에 의하여 집행문을 부여한다.
 
③ 다만, 소송이 청구의 포기․인낙, 소의 취하, 상소의 취하 등에 의하여 완결된 경우나, 참가 또는 이에 대한 이의가 취하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과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동시에 한다(민소 114조 1항).
 
나.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이 필요한 경우
 
⑴ 사건을 완결하는 판결
 
① 전부판결이 보통이지만, 잔부판결(일부판결․일부취하․일부화해․일부인낙 후에 하는 판결) 또는 추가판결(재판의 누락에 따른 판결), 그리고 상소기각(또는 상소각하)판결도 포함한다.
 
② 소송비용의 재판은 당해 심급의 소송비용 전부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일부 절차만을 분리하여 재판할 수 없다(소송비용 불가분의 원칙).
따라서 일부판결(민소 200조)에 대하여는 소송비용의 재판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나중에 잔부판결을 하는 단계에서 소송비용의 전부에 대하여 재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소의 주관적 병합의 경우에 일부의 공동소송인과의 관계에서 심리가 완료되어 먼저 일부판결을 할 때에는 예외적으로 그 판결에서 그 부분에 관한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한다.
 
③ 중간적 재판은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이 아니므로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요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송결정과 같은 중간적 결정이나 중간판결(민소 201조)에서는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중간적 재판에서도 사정에 따라서는 예외적으로 그 부분만의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할 수도 있다(민소 104조 단서).
 
④ 소송종료선언의 판결을 하는 경우에도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하여야 한다.
예컨대, 소의 취하(또는 취하간주)가 무효라고 다투어 종료된 소송을 부활하기 위한 기일지정신청을 한 경우에, 소의 취하가 유효한 것으로 판명되어 종국판결로 소송종료를 선언하는 경우 소송비용 부담의 주문례는 다음과 같다.
[주문례] :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⑵ 사건을 완결하는 결정․명령
 
㈎ 지급명령
 
① 지급명령의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신청의 유무에 불구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비용의 재판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급명령신청서에 독촉절차비용의 기재가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계산하여 그 지급을 명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절차비용액을 명백히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비용을 산출하면 된다.
신고액 이상의 비용액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신고액 이상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② 독촉절차가 소송절차로 이행된 때에는 독촉절차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민소 472조).
 
㈏ 가압류․가처분
 
① 민사소송법 104조에서 규정하는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는 가압류․가처분을 명하는 결정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② 그러나 민사소송에 있어 소송비용의 재판은 서로 대립하는 당사자가 그 소송수행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지출한 비용을 상대방 또는 그 소송에 관여한 제3자로부터 상환받을 수 있도록 그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서 직권으로 그 비용의 부담자 또는 부담비율을 정하는 것이므로, 서로 대립하는 상대방이 없거나 형식상 상대방이 있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이 그 소송에서 자기의 권리 신장을 위하여 공격 또는 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 대심적(對審的)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소송비용은 재판을 신청한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상대방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킬 이유가 없고, 상대방도 그 소송에 관하여 비용을 지출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구태여 그 비용부담자를 정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1985. 7. 9.자 84카55 결정).
 
③ 따라서 “심문 또는 변론을 거친” 가압류․가처분 신청사건에 대한 재판시에만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을 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심문”이란 채무자심문(또는 당사자 쌍방심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통상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서 변론 대신 심문을 행한 경우가 주로 이에 해당할 것이다.
채권자심문은 주로 보전처분 요건의 소명이 부족한 경우에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대심적 구조를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④ 이와 같이 채무자 심문 또는 변론을 거친 가압류․가처분 신청사건에 대한 재판시에는 당사자가 소송비용부담재판의 신청을 하여오지 않은 경우라도 직권으로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을 함께 하여야 할 것이다.
 
㈐ 그 밖의 결정․명령
 
그 밖의 사건을 완결하는 결정․명령은 대심적 구조가 아니고 일방의 신청에 따른 서면심리로만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이거나, 소장․상소장 각하명령과 같이 상대방의 지출을 생각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므로,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이 필요하지 않다.
 
⑶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된 경우
 
㈎ 청구의 포기․인낙, 소의 취하, 상소의 취하, 참가(또는 이에 대한 이의) 취하
 
①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별도의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하고, 민사소송법 98조 내지 103조, 110조 2항․3항, 111조와 112조를 준용하여 부담을 명하여야 한다(민소 114조).
 
② 주의할 것은,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된 경우에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상환받기 위하여는 민사소송법 114조 1항에 의하여 당해 소송이 완결된 당시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신청하여야 하고, 이를 제1심 수소법원에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의 방법으로 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대법원 1992. 11. 30.자 90마1003 결정).
 
③ 한편 “소취하일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고 선고한 판결에서 ‘소취하일 이후의 소송비용’이라 함은 위 날짜 이후에 민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소송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새로이 지출한 비용을 의미하는 것이고, 전체 소송을 위하여 위 날짜 이전에 지출한 비용을 그 비용지출일로부터 소송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위 날짜 이후부터 소송종료일까지의 기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환산한 비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5. 20.자 2004마1038 결정).
 
㈏ 재판상 화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화해 자체에서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뿐 아니라 그러한 정함이 없더라도 법률상 당연히 각자의 부담으로 되므로(민소 106조),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이 불필요하다.
만일 각자 부담 아닌 특별한 정함이 있었을 경우에는 통상의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이 있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송비용액 확정절차가 뒤따르게 된다.
 
나.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
 
⑴ 패소자 부담의 원칙과 예외
 
①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그 전부를 부담한다(민소 98조).
 
② 일부 패소의 경우에 그 소송비용은 각 당사자가 분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분담의 방법은 보통 부대청구 부분을 제외한 청구액과 인용액과의 비율에 따라 부담시키지만, 소송의 전 과정을 통한 당사자의 소송활동을 참작하여 법원이 적절하게 정하면 된다(민소 101조 본문).
다만, 사정에 따라 일부패소의 경우에도 당사자의 일방에게 그 전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민소 101조 단서).
예컨대, 일방의 패소부분이 극히 근소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③ 다만, 법원은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로 하여금 다음과 같이 발생한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승소 당사자의 불필요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비용(민소 99조 전단)
㉡ 패소 당사자의 행위가 그 행위 당시에 있어서 필요하였던 경우의 비용(민소 99조 후단)
㉢ 승소 당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소송이 지연된 경우에 그로 인하여 생긴 비용(민소 100조)
 
④ 한편 소의 전부 또는 일부 취하는 처음부터 소송계속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것 이므로 그 소는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무익한 것, 즉 권리의 신장 또는 방어에 필요한 행위가 아니었던 셈이고, 따라서 패소한 당사자에 준하여 소를 취하한 원고가 소송비용의 부담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피고가 채무를 이행하였기 때문에 소를 취한 것과 같은 사정이 있을 때에는 피고에게 소송비용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 2015. 3. 3.자 2015마14 결정).

 

⑵ 공동소송의 경우
 
① 공동소송인 모두가 승소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하지만(대법원 2000. 11. 30.자 2000마5563 전원합의체 결정), 공동소송인이 함께 패소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소송인들이 균등하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민소 102조 1항 본문). 그러므로 판결주문에서 단순히 소송비용은 공동소송인들이 부담한다고 정하면 공동 소송인들은 상대방에 대하여 균등하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공동소송인들 상호 간에 내부적으로 비용분담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것은 그들 사이의 합의와 실체법에 의하여 해결되어야(대법원 2001. 10. 16.자 2001마1774 결정).
 
② 다만, 법원은 사정에 따라 소송비용을 공동소송인의 연대부담으로 명할 수 있다(민소 102조 1항 단서).
소송물인 채무가 연대채무나 합동채무인 경우, 또는 소송의 목적이나 수행권이 공동소송인의 합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도 연대부담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반드시 연대부담을 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실무상 거의 이용되지 아니하고 있다.
 
③ 법원은 이와 같은 평등부담, 연대부담 이외의 다른 방법에 의하여도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고(민소 102조 1항 단서), 공동소송인 중에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않은 행위를 한 자가 있으면 그 비용은 그 행위 당사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민소 102조 2항).
 
④ 소송비용을 공동소송인 중 일부와 상대방 사이의 생긴 부분과 나머지 공동소송인과 상대방 사이에 생긴 부분으로 나누어 각 해당 부분의 공동소송인이 부담한다고 정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공동소송인 각자가 상대방에게 상환할 변호사 보수는 전체 공동소송인의 소송목적의 값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된 변호사보수액 중 전체 공동소송인의 소송목적의 값을 합산한 금액에서 각 해당 부분에 속한 공동소송인의 소송목적이 값을 합산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다시 각 공동소송인 사이에 균분하는 방식으로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마643 결정).
 
⑶ 참가의 경우
 
① 법원은 소송참가와 참가로 인한 비용(민소 103조)을 구분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을 하여야 하고,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을 위하여 한 소송행위에 소요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참가로 인한 비용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8. 30.자 2013무117 결정).
 
② 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참가인이 승소한 때에는 상대방 당사자가, 패소한 때에는 참가인이 각각 패소자로서 이를 부담한다.
 
③ 소송계속 중 제3자의 보조참가 신청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의를 한 때에는 법원은 참가의 허부를 결정으로 재판하여야 하는데(민소 73조 1항), 그 결정에서는 이의로 인하여 생긴 비용의 부담에 한하여 민사소송법 98조 내지 102조에 따라 직권으로 재판하여야 한다(민소 103조).
그러나 실무에서는 참가 허부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 위 이의비용 부담의 재판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 보통이다.
참가불허결정의 경우에는 보조참가인에게 이의비용을 부담시켜야 하겠지만 그 비용이 극히 근소하거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고, 참가허가결정의 경우에는 이의가 없었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종국판결에서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하면 되기 때문이다.
 
⑷ 무권대리인의 경우 등
 
① 법정대리인(법인 기타 단체의 대표자도 같다) 또는 소송대리인이 그 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수권이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추인을 얻지 못하여 법원이 소를 각하할 때에는, 소송비용은 그 소송행위를 한 대리인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민소 108조).
 
② 소외인이 원고로 행세하고 원고의 이름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것이 판명되어 소송대리권 없음을 이유로 소를 각하하는 경우에 소송대리인이 그 수임에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소송대리인에게 소제기를 위임한 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옳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39301 판결).
 
③ 민사소송법 108조, 107조 2항에 의하여 소송대리인이 그 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을 받았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7. 4.자 2014마381 결정).

 

4.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재판 기재례

 

가. 법원이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을 할 때에는 반드시 직권으로 그 심급의 소송비용 전부의 부담에 관한 재판을 함께 하여야 한다(제104조).

 

⑴ 이 재판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을 누락한 것이 된다(제212조).

 

따라서 당사자에게는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구할 신청권이 없고, 당사자가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신청을 하더라도 이는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를 지니는 데 불과하다.

 

⑵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상소하지 못하고(제391조, 제425조),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에 대한 상소가 전부 또는 일부 이유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8233 판결).

 

⑶ 소송비용의 재판에 있어서는 비용을 부담할 당사자는 물론 액수까지도 확정하여야 할 것이나, 소송비용 부담의 비율만을 정하고 액수의 확정에 관하여는 후일 별도의 신청에 의하여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제110조)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⑷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되고, 소송비용 확정절차에 있어서는 그에 따라 상환할 소송비용의 구체적 수액을 정할 따름이고 그 상환의무 자체의 존부를 심리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2001. 8. 13.자 2000마7028 결정)].

 

왜냐하면, 소송비용의 구체적인 액수를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매우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는 법원사무관 등에게 소송비용액을 계산하게 하여야 한다. 제115조), 판결선고 후에도 새로운 소송비용(예컨대, 판결 송달비용)이 생기므로 판결에서 액수까지 확정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나. 소송비용의 재판을 요하는 것은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서이다.

 

⑴ 우선 판결부터 본다.

 

‘사건을 완결하는 판결’은 전부판결이 보통이나, 잔부판결(일부판결, 일부취하, 일부화해, 일부인낙 후에 하는 판결) 또는 추가판결(재판의 누락에 따른 판결), 그리고 상소기각(또는 상소각하)판결도 포함한다.

 

일부판결(제200조)은 사건의 일부에 대하여 완결하는 재판이므로 그 부분에 국한하여 보면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하여야 할 것처럼 보이나, 이는 소송비용 불가분의 원칙(소송비용의 재판은 당해 심급의 소송비용 전부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일부 절차만을 분리하여 재판할 수 없다는 원칙)에 어긋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는 후일 잔부판결(殘部判決)을 하는 단계에서 소송비용의 전부에 대하여 재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소의 주관적 병합의 경우에 일부의 공동소송인과의 관계에서 심리가 완료되어 먼저 일부판결을 할 때에는 예외적으로 그 판결에서 그 부분에 관한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한다.

 

중간적 재판은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이 아니므로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요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송결정과 같은 중간적 결정이나 중간판결(제201조)에서는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중간적 재판에서도 사정에 따라서는 예외적으로 그 부분만의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할 수도 있다(제104조 단서).

 

⑵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는 결정․명령도 포함된다.

 

그런데 결정은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이지만, 당사자의 대석에 의한 변론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고[민사소송에 있어 소송비용의 재판은 서로 대립하는 당사자가 그 소송수행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지출한 비용을 상대방 또는 그 소송에 관여한 제3자로부터 상환받을 수 있도록 그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서 직권으로 그 비용의 부담자 또는 부담비율을 정하는 것이므로, 서로 대립하는 상대방이 없거나 형식상 상대방이 있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이 그 소송에서 자기의 권리 신장을 위하여 공격 또는 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 대심적 구조가 아닌 경우(주로 결정, 명령으로 완결되는 재판)에는 그 소송비용은 그 재판을 신청한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상대방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킬 이유가 없고, 상대방도 그 소송에 관하여 비용을 지출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구태여 그 비용부담자를 정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1985. 7. 9.자 84카55 결정)] 서면심리로 재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 일반 실무례이다.

 

소장 또는 상소장 각하명령의 경우에는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이지만, 상대방의 지출을 생각할 수 없으므로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할 필요가 없다.

 

가압류․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의 재판도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이지만, 구 민사소송법 아래서는 판결로써 할 때만 소송비용의 재판을 하고, 결정으로 할 때에는 역시 소송비용의 재판을 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재판이 확정된 경우 이외에도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다(제110조 제1항).

 

그런데, 보전처분의 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은 즉시 집행력이 생기므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이 가능하게 되었고,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은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즉시항고기간이 지나 재판이 확정되면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비용”과 보전처분의 “집행비용”(등기촉탁에 소요된 비용 등)은 구별되는 것이므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시에는 신청비용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대상으로 하여 비용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현행법 하에서는 보전처분의 재판도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재판을 함이 원칙으로 되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심문(“심문”은 당사자 쌍방심문을 한 경우이거나 적어도 채무자심문을 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이나 변론을 거치는 사건에 대해서만 직권으로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하고, 서면심리에 의하는 사건은 당사자가 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하는 것이 실무이다.

 

다.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그 전부를 부담한다(제98조).

 

소송비용 전부를 원고 또는 피고에게 부담시키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주문을 본안에 관한 주문 다음에 기재한다.

 

[기재례]

 

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②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 일부 패소의 경우에 그 소송비용은 각 당사자가 분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분담의 방법은 보통 부대청구 부분을 제외한 청구액과 인용액과의 비율에 따라 부담시키지만, 엄밀한 수학적인 안분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며, 소송의 전 과정을 통한 당사자의 소송활동을 참작하여 법원이 적절하게 정하면 된다(제101조 본문)[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18506 판결].

 

다만, 사정에 따라 일부패소의 경우에도 당사자의 일방에게 그 전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제101조 단서).

 

예를 들면, 일방의 패소부분이 극히 근소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소송비용의 대종을 이루는 변호사보수도 대법원규칙[‘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2003. 6. 9.대법원규칙 제1829호)’]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므로(제109조 제1항)[당해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서 실제로 소송절차에 관여한 경우에 한한다(대법원 1992. 11. 30.자 90마1003 결정)], 그 분담비율을 정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기재례]

 

① 보통의 경우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② 특수한 예

 

｢소송비용 중 검증비용, 감정비용 및 증인 甲에게 지급한 여비․일당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③ 판결에서는 드물고 주로 화해나 조정에서 쌍방이 지출한 비용을 지출 당사자가 각 부담하고 서로 상환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화해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마. 소송비용 패소자부담주의의 예외

 

다음의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리하여 승소자에게 부담시킬 수도 있다.

 

이것은 법원의 자유재량이지만, 자의적 판단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며, 형평상 인정되는 예외라 할 수 있다.

 

⑴ 승소 당사자의 불필요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비용(제99조 전단)

 

예를 들면,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피고가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자백하는데도 원고가 다시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시가감정을 청구한 경우 그 감정비용 같은 것이 이에 속할 것이다.

 

⑵ 패소 당사자의 행위가 그 행위 당시에 있어서 필요하였던 경우의 비용(제99조 후단)

 

여기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경우는, 패소자의 주장이 소송의 어느 단계까지는 정당하였고 이를 위한 입증도 필요하였지만, 그 뒤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패소한 때이다.

 

예를 들면, 소송계속 중 피고가 임의로 변제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패소한 경우(이와 달리 피고의 상계항변이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일반원칙대로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한다), 제3자異議의 訴에서 피고가 불법적인 강제집행을 소송 중에 해제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패소한 경우 등이다[특수한 경우로서,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할 위법은 있지만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청구기각을 할 경우(이른바 事情判決, 행정소송법 제28조) 등에는 소송비용을 승소자인 피고에게 부담시키도록 되어 있다(행정소송법 제32조, 제44조)].

 

⑶ 승소 당사자의 소송지연으로 인한 비용(제100조)

 

승소 당사자가 적당한 시기에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기일, 기간을 해태하였기 때문에 소송이 지연된 경우, 그밖에 승소 당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소송이 지연된 경우에 그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바. 공동소송의 경우 소송비용부담

 

⑴ 공동소송인 전원이 승소한 경우는 민사소송법 제98조에 의하여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하지만[대법원 2000.11.30.자 2000마5563 (全)결정], 공동소송인이 함께 패소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소송인들이 균등하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제102조 제1항 본문)(대법원 1992. 12. 28.자 92두62 결정 참조).

 

[기재례]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다만, 법원은 사정에 따라 소송비용을 공동소송인이 연대하여 부담하게 할 수 있다(제102조 제1항 단서).

 

소송물인 채무가 연대채무나 합동채무인 경우, 또는 소송의 목적이나 遂行權이 공동소송인의 합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도 ｢연대부담｣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반드시 연대부담을 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실무상 거의 이용되지 아니하고 있다.

 

법원은 이와 같은 평등부담, 연대부담 이외의 다른 방법에 의하여도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제102조 제1항 단서).

 

예를 들면, 패소한 필수적 공동소송인 중 한 사람이 스스로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변론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지만, 다른 공동소송인의 항소에 따라 항소인으로 되고 그 항소가 기각된 경우에는, 항소하지 아니한 공동소송인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것이 아니라 실제 항소를 제기한 자에게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또 공동소송인 중에 권리를 늘이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않은 행위를 한 자가 있으면 그 비용은 그 행위 당사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제102조 제2항).

 

⑵ 공동소송인 전원이 일부승소하고 일부패소한 경우에는, 청구액과 인용액의 비율 등을 참작하여 상대방 당사자와의 분담을 정하여야 한다.

 

[기재례]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⑶ 공동소송인 중의 일부가 전부 승소하고 일부가 전부 패소한 경우, 예를 들면, 주채무자(甲)와 보증인(乙)을 공동피고로 한 소송에서 원고의 피고 甲에 대한 청구는 전부 인용하고 피고 乙에 대한 청구는 전부 기각할 때의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형식은 다음과 같이 한다.

 

[기재례]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甲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甲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乙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위의 예에서 원고의 피고 甲에 대한 청구를 일부만 인용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기재례]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甲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甲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乙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⑷ 여러 공동소송인 사이에 소송물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전부 승소자, 일부 승소자, 전부 패소자로 구분하여 위 ⑵, ⑶과 같이 그 공동소송인별로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원고가 피고 甲, 乙, 丙을 상대로 대여금을, 피고 乙, 丙, 丁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의 피고 甲, 乙에 대한 청구는 전부 인용하고, 피고 丙에 대한 청구는 대여금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대여금청구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기각하며, 피고 丁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할 때의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형식은 다음과 같다.

 

[기재례]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甲, 乙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甲, 乙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丙, 丁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丙, 丁이 각 부담한다.｣

 

사. 보조참가의 경우 소송비용부담

 

보조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참가인이 승소한 때에는 상대방 당사자가, 패소한 때에는 참가인이 각각 패소자로서 이를 부담한다.

 

[기재례]

 

① 원고보조참가인이 있는 경우에 원고가 승소한 때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단순히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하기도 한다).

 

② 원고보조참가인이 있는 경우에 원고가 패소한 때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소송계속 중 제3자의 보조참가 신청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의를 한 때에는 법원은 참가의 허부를 결정으로 재판하여야 하는데(제73조 제1항), 그 결정에서는 이의로 인하여 생긴 비용의 부담에 한하여 민사소송법 제98조 내지 제102조에 따라 직권으로 재판하여야 한다(제103조).

 

이 경우 이의가 정당하여 참가불허결정을 할 때에는 보조참가인이 패소자가 될 것이고, 이의가 부당하여 참가허가결정을 할 때에는 이의자가 패소자가 될 것이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참가 허부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 위 이의비용 부담의 재판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 보통이다.

 

참가불허결정의 경우에는 보조참가인에게 이의비용을 부담시켜야 하겠지만 그 비용이 극히 근소하거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고, 참가허가결정의 경우에는 이의가 없었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종국판결에서 민사소송법 제98조 내지 제102조에 따라 그 부담의 재판을 하면 되기 때문이다.

 

아. 독립당사자참가의 경우 소송비용부담

 

독립당사자참가의 경우에도 종국판결에서 그 승패에 따라 참가로 인한 비용부담의 재판을 한다.

 

[기재례]

 

① 원고 패소, 참가인 승소의 경우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와 피고가 부담한다.｣

 

② 원고 승소, 참가인 패소의 경우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참가로 인한 부분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한다.｣

 

자. 반소의 경우 소송비용부담

 

반소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본소로 인한 비용과 반소로 인한 비용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총비용에 관한 부담을 정하는 것이 통례이다.

 

[기재례]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또는 통틀어) 그 1/3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그러나 본소와 반소를 모두 기각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본소비용과 반소비용을 구분하여 부담을 정한다.

 

[기재례]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차. 무권대리인의 경우 소송비용부담

 

법정대리인(법인 기타 단체의 대표자도 같다) 또는 소송대리인이 그 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授權이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추인을 얻지 못하여 법원이 소를 각하할 때에는, 소송비용은 그 소송행위를 한 대리인이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제108조)[訴外人이 원고로 행세하고 원고의 이름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것이 판명되어 소송대리권 없음을 이유로 소를 각하하는 경우에 소송대리인이 그 수임에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소송대리인에게 소제기를 위임한 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옳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39301 판결)].

 

[기재례]

 

｢소송비용은 김갑동(700210-1093518, 주소 : 서울 강남구 역삼동 234)이 부담한다.｣

 

무권대리인의 이름 앞에 ｢원고 소송대리인｣, ｢원고 종중 대표자｣ 등의 자격을 부가하기도 한다.

 

소송대리권의 흠결로 무권대리인이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소송비용 부담의 경우와는 달리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본안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하여 독립한 상소가 가능하나, 무권대리인으로서는 법원 자체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 즉시항고나 재항고에 의하여 불복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당사자 등을 상대방으로 한 항소나 상고를 제기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8756 판결).

 

카. 검사가 피고가 된 가사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 경우 소송비용부담

 

[기재례]

 

｢소송비용은 국고가 부담한다.｣(가사소송법 제18조)

 

타. 소송종료선언의 경우 소송비용부담

 

소의 취하(또는 취하간주)가 무효라고 다투어 종료된 소송을 부활시키기 위한 기일지정신청을 한 경우에, 소의 취하가 유효한 것으로 판명되면 소송종료선언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점은 전술한 바와 같다.

이 때의 소송비용 부담의 주문례는 다음과 같다.

 

[기재례]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파.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된 경우 소송비용부담

 

소송이 청구의 포기 또는 인락(제220조), 소의 취하(제266조), 상소의 취하(제393조, 제425조) 등에 의하여 완결된 경우나, 참가 또는 이에 대한 이의가 취하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별도의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하고, 민사소송법 제98조 내지 제103조, 제110조 제2항, 제3항, 제111조와 제112조를 준용하여 부담을 명하여야 한다(제114조).

 

주의할 것은,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된 경우에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상환받기 위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에 의하여 당해 소송이 완결된 당시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신청하여야 하고, 이를 제1심 수소법원에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의 방법으로 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대법원 1992. 11. 30.자 90마1003 결정).

 

다만,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화해 자체에서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약정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뿐 아니라 그러한 약정이 없더라도 법률상 당연히 각자 부담하게 되므로(제106조), 위와 같은 절차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만일 각자 부담 아닌 특별한 약정이 있었을 경우에는 통상의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이 있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송비용액 확정절차가 뒤따르게 된다.

 

소송상 화해가 이루어졌는데 그 화해조항에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되어 있다면, 상대방이 상환해 주어야 할 소송비용이 없고 소송비용액 확정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1. 4. 22.자 91마152 결정).

 

5. 소송비용액 확정절차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I) P.511-521 참조]

 

가. 의의

 

⑴ 법원이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１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민소 110조 1항).

 

⑵ 실무상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은 이를 부담할 당사자 및 그 부담의 비율만을 정할 뿐 구체적인 비용액까지 확정하는 예는 거의 없다.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은 이와 같이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에 의하여 정하여진 소송비용액 상환청구권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절차이다.

 

⑶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은 소송비용의 상환을 구하기 위하여 소송비용의 액을 확정하는 유일한 방법으로서, 소송비용에 관한 한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개의 소로써 청구하는 방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예컨대,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제반 검사비용으로 지출되었다는 금액은 예납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직접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감정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소송비용에 해당하는 것이고,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소송비용액 확정의 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

 

나. 효력 및 한계

 

⑴ 원칙적으로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이 집행권원이 되고,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은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집행을 위하여 그 액수만을 정하는 부수적 재판이다(대법원 2001. 8. 13.자 2000마7028 결정).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은 소송비용 상환의무의 존재를 확정하고 그 지급을 명하는데 그치고, 그 액수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아야 하므로, 소송비용부담의 재판만으로 소송비용상환채권의 집행권원이 될 수 없고(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재다818 판결), 소송비용 상환의무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는 소송비용 확정절차에서는 상환할 소송비용의 수액을 정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상환의무 자체의 존부를 심리·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13.자 2000마7028 결정).

 

⑵ 소송비용의 상환을 구하는 자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즉,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이 확정된 뒤에는 판결정본에 집행문을 부여하는 예에 의하여 집행문을 부여한다.

또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은 채권자는 재산명시신청도 할 수 있다(대법원 1995. 4. 18.자 94마2190 결정).

 

⑶ 기판력 있는 본안판결에서 소송비용 상환의무의 실체관계 판단이 확정된 후에 그에 근거하여 법원이 상환청구권자인 당사자가 신청한 수액에 따라 소송비용확정결정을 하였다면 그 소송비용에 관한 결정은 본안판결의 소송비용 부담의 실체관계 판단을 계량적으로 구체화한 종국적 판단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기판력이 있다.

 

⑷ 한편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는 권리의무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비성적 성격을 가지므로 개개의 비용항목이나 금액에 관하여 처분권주의(민소 203조)가 적용되지 않고,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총 금액을 한도로 부당한 비용항목을 삭제·감액하고 정당한 비용항목을 추가하거나 당사자가 주장한 항목의 금액보다 액수를 증액할 수 있는바, 이미 확정된 소송비용액 확정사건의 기판력은 그 성격상 개별 개별비용항목과 액수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의 소송총비용에 미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9. 8.자 2009마1689 결정).

 

⑸ 따라서,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개별비용항목에 대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면서 일부 청구임을 밝히지 아니한 경우, 그 소송비용확정결정의 기판력은 당해 개별비용항목의 액수에 미치므로 다시 그 비용항목 액수의 추가결정을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2. 9. 23.자 2000마5257 결정).

다만,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절차에서는 상환할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할 수 있을 뿐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에서 확정한 상환의무 자체의 범위를 심리판단하거나 변경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1. 9. 24. 자 91마277 결정).

 

다. 신청의 대상

 

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은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확정되거나,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할 수 있다(민소 110조).

 

⑵ 판결의 경우에는 확정된 경우 이외에 소송비용 부담부분에 관하여 가집행선고를 붙인 경우에도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을 할 수 있다.

소송비용 부담부분에 관하여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기초하여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한 후 그 가집행선고가 실효되면(예：민소 215조)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므로 만일 즉시항고기간 도과 전이라면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은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재판에서 정하여진 금액만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완전히 독립된 집행권원은 아니므로, 만일 위와 같은 사유로 소송비용부담의 판결이 집행력을 잃게 되면 이미 확정된 소송비용액확정결정도 그 집행력을 잃게 되며, 소송비용부담의 판결이 집행정지된 때에는 그 효력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도 미치게 된다.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실효된 때에는 가지급물반환신청(민소 215조 2항․3항) 등의 방법으로 지급한 소송비용을 반환받을 수 있다.

 

⑶ 결정․명령은 그 재판의 고지와 함께 집행력이 생기게 되므로 그 때부터 이 신청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압류․가처분을 명하는 재판에 소송비용 부담의 주문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형식이 판결이든 결정이든 관계없이 바로 집행력이 생기게 되므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압류ㆍ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재판은 확정되어야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할 수 있다.

 

⑷ 보전처분을 인용한 재판에서 행한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은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사건의 재판에서 인용한 결과가 바뀔 수도 있으므로 잠정적인 것이라 할 것이고, 이의사건의 재판이 종결되기 전에 이미 채권자가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아 채무자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215조를 준용하여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의 재판을 같이 명하여야 할 것이다.

보전처분의 신청비용과 집행비용(예컨대 등기촉탁에 소요된 비용)은 구별되는 것이므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시에는 신청비용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대상으로 하여 비용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⑸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된 경우(청구의 포기․인낙, 소의 취하, 상소의 취하 등)에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상환받기 위하여는 민사소송법 114조 1항에 의하여 당해 소송이 완결된 당시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신청하여야 하고, 이를 제1심 수소법원에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의 방법으로 할 수는 없다.

또한 독촉절차에서는 지급명령에 절차의 비용액을 부기하므로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⑹ 소 취하로 인하여 소송이 끝난 경우 법원은 민사소송법 114조 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하고 이를 부담하도록 명해야 하는데, 이때 법원은 소 취하의 경위, 각 당사자의 소송행위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재량에 의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할 자와 그 부담액을 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7. 5. 23.자 2007마27 결정).

 

다. 신청의 절차

 

⑴ 신청서 및 소명자료

 

①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민소규 18조).

또한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민소 110조 2항).

 

②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은 당해 사건기록에 나타나지 아니한 비용(당사자비용)에 한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다.

재판비용 중 인지액이 기록상 명백함은 물론이고 그 밖에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은 예납금 중에서 실제로 지급된 액이 기록에 편철된 민사예납금출납부(전산양식 A1372), 예납송달료수급계산표(전산양식 A1241)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따로 소명할 필요가 없다.

 

③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인지법 9조 4항).

신청이 있으면 신청사건(사건부호 “카확”)으로 취급하여 민사신청사건으로 전산입력하고, 기록은 별책으로 조제한다.

신청의 시기, 당사자 기타 신청의 방식에 흠이 있는 때에는 보정을 명하고 보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각하한다.

각하결정에는 신청에 관한 비용을 신청인에게 부담시키는 뜻의 재판도 나타내야 한다.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다.

신청이 관할에 위반되는 때에는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④ 한편 소송비용부담재판에 의하여 확인된 권리의무의 구체적 범위를 확정하는 사후적·부수적 절차에 불과한 소송비용의 확정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까지 민사소송법 266조 2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신청이니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의 신청인이 제출한 비용계산서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등으로 신청인의 계산내역을 다투었다 하더라도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 소송비용의 확정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대법원 2015. 9. 11.자 2014마909 결정).

 

⑵ 관할법원

 

① 판결․결정으로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이 행해진 때에는 '제1심 법원'이 관할한다(민소 110조 1항). 상소심에서 부담의 재판이 변경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② 그러나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한 경우(화해한 경우를 제외하고)에는 ‘당해 소송이 완결될 당시의 법원’이 관할하게 된다(민소 114조, 104조 참조).

 

③ 따라서 항소심에서 항소취하로 소송이 종료된 경우에 항소심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항소취하 당시 소송계속법원인 항소심 법원이 그 비용부담의 재판과 아울러 그 비용액을 확정하는 재판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항소취하로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것이므로 제1심 소송비용의 확정은 민사소송법 110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심법원이 관할법원이다(대법원 1992. 11. 30.자 90마1003 결정).

 

④ 소의 일부가 취하되거나 청구가 감축된 경우에 당사자가 일부 취하되거나 청구가 감축된 부분에 해당하는 소송비용을 상환받기 위하여는 민사소송법 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부 취하되거나 감축되어 그 부분만이 종결될 당시의 소송계속법원에 종국판결과는 별개의 절차로서의 소송비용부담재판의 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결정된 소송비용 부담액에 의할 것이다(대법원 1999. 8. 25.자 97마3132 결정).

 

⑤ 상소심에서 소취하된 경우에는 상소가 취하된 경우와 달리, 소취하 당시 소송계속법원에서 당해 상소심 소송비용뿐만 아니라 제1심․원심 소송비용까지 모두 포함하여 그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하고 이를 부담하도록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자 2013아79 결정).

 

⑥ 소송비용액확정결정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는 사법보좌관이 행할 수 있는데(법조 54조 2항 1호, 사법보좌관규칙 2조 1항 1호), 민사소송법 110조 1항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은 성질상 제1심 수소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고, 사법보좌관규칙의 규정으로 위와 같은 민사소송법상의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소송비용의 확정신청에 관한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인가 여부의 재판은 수소법원에서 처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19.자 2015마1190 결정).

 

⑶ 당사자

 

①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 또는 재판상의 화해에서 비용상환청구권이 인정된 사람과 그 승계인이다.

따라서 소송비용의 부담이 원고․피고 양쪽에게 안분하여 명하여진 경우에는 당사자 누구나 신청인 적격이 있지만, 소송비용을 당사자가 “각자” 부담하도록 명하여진 경우에는 원고․피고 어느 쪽도 확정신청의 이익이 없다.

 

② 소송이 재판 또는 화해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한 경우에는 비용부담자 자체가 미확정이므로 양쪽 당사자 누구나 신청인이 될 수 있다.

그 밖에 비용부담의 재판에서 비용상환청구권이 인정된 제3자, 예컨대, 참가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을 인정받은 보조참가인, 비용상환청구권을 압류하여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 소송구조에 의하여 유예된 보수를 추심할 수 있는 변호사․집행관 등도 신청할 수 있다.

 

③ 보조참가인이 보조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액의 확정을 신청한 사건과 피참가인이 소송 비용액의 확정을 신청한 사건은 당사자를 달리하는 별개의 신청이어서 중복신청이 아니다(대법원 2013. 8. 30.자 2013무117 결정).

 

④ 당사자의 승계인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후에 신청할 수 있다. 소송비용의 재판 이후에 비용부담 의무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 그 승계인을 상대로 소송비용의 확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대법원 2009. 8. 6.자 2009마897 결정).

 

⑤ 신청의 상대방은 비용부담의 재판에서 비용상환의무자로 된 사람이다.

법정대리인․소송대리인․법원사무관․집행관 등 제3자도 비용상환이 명하여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될 수 있다(민소 107조).

 

라. 상대방에 대한 최고

 

법원은 소송비용액을 결정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비용계산서의 등본을 교부하고, 이에 대한 진술을 할 것과 일정한 기간 이내에 상대방 자신의 비용계산서와 그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민소 111조 1항).

 

⑴ 상대방이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

 

① 신청인이 신청서에 첨부․제출한 비용계산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일정 기간 이내에 이에 대하여 진술할 것을 최고한다.

 

② 상대방의 진술은 비용계산서에 적힌 비용항목과 그 금액 등에 관하여 의견을 밝히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이유를 표시하며, 반증이 있는 때에는 그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진술은 법원이 소송비용액을 결정하는 데 참고자료가 된다. 최고서는 상대방 본인에게 송달한다.

 

⑵ 신청인과 상대방이 안분하여 비용을 부담할 경우

 

① 이 경우 상대방에 대한 최고는 당해 사건의 소송비용의 총액에 관하여 명백히 하고, 각각 분담하여야 할 비용액을 확정시킨 후 대등액에서 상계하여 1개의 비용액 확정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② 상대방이 최고에 응하여 그 자신이 지출한 비용계산서와 비용액의 소명서류를 제출하면, 그 비용계산서의 등본을 다시 신청인에게 송달하여 그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

신청인과 상대방이 계산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양쪽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조사하여 결정하면 되나,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변론을 열거나,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민소 134조 1항․2항).

 

③ 상대방이 최고서를 받고서도 최고서에 정해진 기간 이내에 진술서와 자신의 비용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이 지출한 소송비용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신청인이 신청한 비용만으로써 그 분담액을 정한다(민소 111조 2항).

그러나 최고기간 내에 필요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비용상환청구권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상대방은 나중에 자신의 상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비용액의 확정을 구할 수 있다(민소 111조 2항 단서).

다만, 최고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은 자기가 지출한 비용과 상계할 기회를 상실함은 물론 후에 신청하는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

 

마. 비용액의 계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법원사무관 등에게 소송비용액을 계산하게 하여야 한다(민소 115조).

 

⑴ 계산의 원칙

 

① 소송비용액의 계산은 당사자가 신청한 개개의 비용항목이 민사소송비용법에 비추어 소송비용으로 될 수 있는가의 여부 및 그 액수가 적정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하여 상대방이 제출한 서류 등을 참고자료로 하여 개별적으로 조사하는 것이다.

 

② 확정에 관한 절차는 본래 비송사건의 성질을 가지므로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비용액의 총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는 부당한 비용 및 금액을 삭제 또는 감액하거나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것이라도 기록상 명백한 비용항목에 관하여는 직권으로 추가 또는 증액할 수 있다.

 

③ 소송비용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에서 부담을 정한 소송비용의 범위, 즉, 당해 심급에서의 소송비용인지, 소송총비용인지의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환송 후의 항소심에서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는 내용의 종국판결을 선고한 경우에는 비록 소송총비용이란 용어를 사용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환송 전의 항소심판결과 환송판결 및 환송 후의 판결까지의 소송총비용에 관하여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재판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1996. 4. 4.자 96마148 결정).

 

④ 비용액 확정절차 자체를 위해서도 새로운 비용이 발생하는바, 이 비용에 관하여는 직권으로 당해 사건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시에 본안사건에 관하여 행해진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의 취지에 따라 그 액을 정할 것이다.

그러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의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없는 경우에는 송달료 등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의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할 성질의 것이지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이를 부담하게 할 수 없다(대법원 1991. 4. 24.자 90주5 결정).

 

⑵ 계산방법

 

① 상대방이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신청인(비용상환청구권자)이 지출한 비용만을 계산하여 그 액을 확정하면 족하므로 별문제가 없다.

 

② 신청인과 상대방이 함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은 그 대등한 금액에서 상계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민소 112조), 양쪽 당사자로부터 제출된 비용계산서에 기하여 각각 지출한 비용총액을 산출․확정하고 분담비율에 따라 각자가 부담할 액을 정한 후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남은 차액에 관하여 한 쪽 당사자(비용상환의무자)로부터 다른 쪽 당사자(비용상환청구권자)에게 지급을 명하는 결정을 한다.

 

③ 예컨대,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라고 된 경우, 원고의 비용상환청구액의 산출은 다음 표와 같은 과정을 거쳐 산출한다.

 

④ 결국, 이 경우 상환청구액의 산출은 상대방이 부담해야 할 신청인(원고)의 지출비용액에서 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상대방의 지출비용액을 감하여 행하게 되는바, 이 과정을 공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비용액을 확정하는 재판은 결정에 의한다(민소 110조 1항). 신청액 중 일부만 인용된 경우에도 일부 기각의 재판을 할 필요는 없다. 결정서에는 비용계산서를 별지로 붙여야 하는데, 당사자(신청인)가 제출한 비용계산서의 사본을 적절히 활용하여도 무방하다.

결정서에 별지로 붙이는 비용계산서의 예시는 다음 표와 같다(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서 원고가 1/5, 피고가 나머지 부담인 경우).

 

 

 

 

6. 소송비용부담의 재판과 소송비용액확정의 재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344-1347 참조]

 

가. 관련 규정

 

* 민사소송법 제110조(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

② 제1항의 확정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나. 위 규정의 취지

 

⑴ 소송비용부담의 재판과 소송비용액확정의 재판은 본안재판에 부수된 재판으로,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제1심법원에서 한다.

다만 항소심에서 소취하되는 경우 항소심에서 한다.

 

⑵ 소송비용액 부담결정은 판결을 선고할 때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당사자 및 대략적인 부담비율을 정하는 결정을 의미한다.

위 부담결정을 바로 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금액은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별도로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때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은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된다.

 

⑶ 민사소송법상으로는 본안재판과 함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 소송비용액 확정의 재판도 할 수 있는데(민사소송법 제110조), 실무상 소송비용부담의 재판만 하고 본안재판이 확정된 후 신청을 받아 소송비용액 확정재판을 하고 있다.

따라서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실체상의 권리가 소멸하였다거나 이전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결정의 집행단계에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등으로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절차에서 이를 주장·증명하여 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대법원 2020. 7. 17.자 2020카확522 결정).

 

⑷ 소송비용 부담결정 이후 승계가 발생한 경우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기 위한 방법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대법원 2009. 8. 6.자 2009마897 결정 : 소송비용부담의 재판 이후에 비용부담 의무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 그 승계인을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20다205806 판결에서도 소송비용 부담결정 이후 소송비용 상환채권의 양도가 있었으므로, 양수인인 피고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다. 관할법원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을 보면,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이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관할법원이 제1심 법원인지, 아니면 소송종료 당시의 사건 계속 법원인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소송종료시의 사건 계속 법원이라고 보는 것이 판례(대법원 2017. 2. 7.자 2016마937 결정 등)와 실무의 태도이다.

 

7.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법적 성질 (= 독립설)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158-1159 참조]

 

가. 견해의 대립

 

학설은 독립설과 합성설이 대립한다.

 

⑴ 독립설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으면, 그것만으로 집행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즉 이 견해에 의하면 소송비용부담결정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받은 것은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일 뿐이다.

 

⑵ 합성설

 

소송비용액확정결정뿐만 아니라 소송비용부담결정에 대한 집행문도 있어야 집행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나. 판례의 태도

 

판례는 독립설을 취하고 있다(◎ 대법원 2009. 8. 6.자 2009마897 결정 : 소송비용부담의 재판 이후에 비용부담 의무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 그 승계인을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20다205806 판결도 독립설을 취하여,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이미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에서 원고로서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한 집행문이 부여되면 그 효력을 다투면 될 것으로 보이고, 소송비용부담결정에 관하여 승계집행문의 집행력 배제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8.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이행기 (=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158-1159 참조]

 

가. 관련 조항

 

* 민사소송법 제110조(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

 

나. 위 규정의 취지

 

소송에서 법원이 판결로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을 하면서 그 액수를 정하지 않은 경우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확정됨으로써 소송비용상환의무의 존재가 확정된다.

이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결정(민사소송법 제110조)으로 구체적인 소송비용 액수가 정해지기 전까지는 그 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볼 수 없다(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

 

9.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및 기간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158-1159 참조]

 

가. 관련 규정

 

*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③ 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

①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나. 위 규정의 취지

 

⑴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해당하는 판결 ‘확정’ 시 발생하므로,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⑵ 그러나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이전의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이므로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이더라도 10년의 소멸시효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민법 제165조 제1항, 제3항).

 

⑶ 국가의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10. 대상판결의 내용 분석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447 참조]

 

가.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은 부수적 재판임

①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 및 소송비용액 확정의 재판은 모두 본안재판에 부수된 재판이다.

 

② 민사소송법상으로는 본안재판과 함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  소송비용액 확정의 재판도 할 수 있는 것인데 (민사소송법 110조), 실무상으로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만 하고 본안재판이 확정된 이후에 신청을 받아 소송비용액 확정재판을 하고 있다.

 

③ 따라서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실체상의 권리가 소멸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이나 소송비용액 확정재판에서는 내세울 수 없다.

 

나. 대상판결 사안의 경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함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실체상의 권리가 소멸하였다거나 이전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결정의 집행단계에서 청구이의의 소 등으로 다투어야 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대법원 2016마1116 결정, 대법원 2008마482 결정 등 : 소송비용액 확정절차 밖에서 이루어진 변제, 상계, 화해 등에 의하여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실체상의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의 집행단계에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사유가 될 수는 있으나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 심리·판단할 대상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