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변호사) 사업소득자의 소득액(일실수입) 산정】 손해배상소송에서 사업소득자의 일실수입 산정의 구체적 기준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사업소득자의 경우) ● 손해배상소송에서 사업소득자의 일실수입 산정의 구체적 기준(사업소득자의 경우) 급여소득자의 경우는 별도로 올린 부분 참조 요망 1. 사업소득자의 노무가치의 측정 사업소득자의 일실수입도 근로의 대가에 상당하는 소득에 한정된다. 따라서 총 수입금(통상 세무서에 신고한 총수입금)에서 ① 투하자본에 대한 자본수입인 이자, 사업주 개인 소유로 된 점포의 임료 상당액, 영업권, 특허권 등에 대한 수익, ② 가족이 제공한 근로 대가, ③ 종업원의 노무 대가, ④ 동업자의 근로 대가를 모두 공제하여, 기업수익 중에서 기업주의 개인적 노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