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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 감정과목 및 감정의사의 선정방법】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기 위한 신체감정신청과 감정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기 위한 신체감정신청과 감정절차 1. 감정촉탁 병원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의 선정 가. 선정방법 법원장은 매년 신체감정을 촉탁할 복수의 국․공립병원 및 대학부속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장들에게 감정 과목별로 이를 담당할 과장 또는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전문의들을 추천할 것을 요청하고, 그 추천에 따라 ‘감정촉탁병원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 명단’을 작성하여 감정촉탁 병원에 송부한다(신체감정에 있어서 감정인선정과 감정절차 등에 관한 예규 제3조 제1항, 제3항). 이 명단을 작성함에 있어서 법원장은 공정성․중립성 측면에서 ..

【(민사변호사) 재감정의 허용기준】 신체감정서에 대한 재감정신청을 법원은 어떤 경우에 받아줄까? 재감정의 허용기준을 무얼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신체감정서에 대한 재감정신청의 허용기준 1. 신체감정서에 대한 재감정 가. 재감정 절차 산체장해의 부위, 정도에 관하여 타당한 근거에 의하여 작성된 신체감정서가 도착하면 당해 심급에서는 1회의 신체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신체감정서 자체가 불명확하거나 모순된 점이 있는 경우에는 실무상 보완 신체감정을 신청하여 신체감정을 담당한 의사에 대하여 명확한 의견을 묻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도 의문점이 해소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신체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신체장해율이 너무 낮게 감정되었다고 하면서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

【(민사변호사)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향후 치료비 1. 향후치료의 필요성 향후치료비는 부상이 치유된 후에 남는 반흔 등을 제거하는 성형수술비, 골절 고정에 사용된 내고정 금속정의 제거수술비(사지골이 골절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금속정제거술이 필요하다. 척추수술을 받은 경우중에서는 추경나사를 이용하여 2-3분절간을 고정하였으나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에만 제거술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추간우리를 이용하여 추체간 유합술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추간우리는 제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거할 필요도 없다)와 물리치료 등과 같은 증상 개선비용 그리고 증상 악화 방지(보존적 치료), 생명 연장을 위한 항경련제, 항생제 복용비용 또는 만성증상이 지속되면서 생기는 두통 등을 제..

【(민사변호사) 장애부위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 맥브라이드표의 정확한 적용, 중복장애, 장애부위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장애부위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 1. 척추체 가. 경추부․요추부 염좌 (1) 염좌의 의의 捻挫(Strain)란 어떤 강한 외력으로 인하여 관절을 지지하는 인대 또는 근육이 정상운동범위를 넘어서 늘어나거나 구부러지면서 인대나 근육이 파열되는 현상을 말한다. 염좌가 있으면 그 국소가 아프고, 그 부위에 운동제한이 있으며, 그 부위를 움직이면 동통을 유발한다. 중증염좌에는 인대나 근육의 손상정도가 심하고 혈관 및 신경손상까지 수반하여 출혈, 부종, 신경증상 등이 발생한다. (2) 경추부 염좌 사람의 머리는 다른 부위에 비하여 무거우며 모든 운동..

【(민사변호사) 소득액(일실수입)의 산정에 있어 생계비 등 공제】 손해배상소송의 소득액(일실수입)의 산정시 생계비공제(각종 수입에 부과될 소득세 등 제세공과금도 공제하는지 여부)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손해배상소송의 소득액(일실수입)의 산정시 생계비공제(각종 수입에 부과될 소득세 등 제세공과금도 공제하는지 여부) 1. 생계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가동기간의 기대수입에서 생계비를 공제하여야 하고, 또 피해자의 여명이 가동기간 내로 단축된 경우에도 그 단축된 여명 이후부터 가동연한까지의 기대수입에서 생계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생계비는 경험칙상 인정할 수 없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생계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인 원고에게 있다. 실무에서는..

【(민사변호사) 신체장해의 평가기준 및 적용기준】 손해배상소송에서 신체장해의 평가기준 및 실무상 그 적용기준{맥브라이드표(McBride표), A.M.A.표, 신체장해등급표 등}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손해배상소송에서 신체장해의 평가기준 및 실무상 그 적용기준{맥브라이드표(McBride표), A.M.A.표, 신체장해등급표 등} 1. 맥브라이드표(McBride표) 미국의 정형외과 의사로서 오클라호마 의과대학 교수였던 Earl D. McBride가 1936년 발간한 ‘Disability Evaluation and Principle of Treatment of Compensable Injuries’라는 책자에 실려 있는 것으로 1963년 제6판이 발간되었다. 맥브라이드 표는 전체 ..

【(민사변호사) 장해 및 노동능력상실】 손해배상소송에서의 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손해배상소송에서의 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1. 신체장애와 신체장해 신체감정에 있어서 장애와 장해가 혼용되어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 엄밀히 말하면 구분되는 개념이다. 즉, 障碍(Impairment)는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어떤 장기나 조직에 기능이상이 초래된 상태를 의미하는 의학적 개념이고, 障害(Disability, 능력저하․능력감퇴라고도 함)는 의학적 신체기능장애를 기초로 직업,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한 사회적, 경제적 신체기능이상을 의미하는 법학적 개념이다. 신체장애는 신체장기 하나하나를 기준으로 한 기능소실 또는 변형을 의미하고 신체장해는 여러 장기가 모인 사람을 ..

【(민사변호사) 기대여명과 가동기간(가동연령)】 손해배상소송의 소득액(일실수입)의 산정시 가동기간(가동연령) 산정기준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손해배상소송의 소득액(일실수입)의 산정시 가동기간(가동연령) 산정기준 1. 기대여명 가. 인정방법 한국인의 평균여명은 경제기획원이 정기적으로 조사·작성하여 발표하는 ‘한국인 간이생명표’ 등에 의하여 인정한다. 판례는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평균여명에 관한 사항을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처리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 일반 건강인은 사고 후 한국인생명표의 평균여명까지는 생존하고 또한 60세가 될 때까지는 도시일용노동 또는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있다. 그러나 사고 이전에 치사량이 넘는 농약을 마신 피해자의 경우와 같이 일반 건강인과 달리 ..

【(민사변호사) 소득액(일실수입)의 산정에 있어 통계소득의 적용】 손해배상소송의 소득액(일실수입)의 산정시 통계소득의 적용(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 농협조사월보 등)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손해배상소송의 소득액(일실수입)의 산정시 통계소득의 적용(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 농협조사월보 등) 1.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가 의의 근로자의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직종 및 산업별로 조사․파악함으로써 제반 경제시책과 기업의 임금체계 등의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동부가 매년 5인 이상의 사업체 중 표본 사업체를 조사하여 근로자의 성별, 연령, 혼인상태, 학력, 직종, 근속년수, 근로일수, 근로시..

【(민사변호사) 사고 당시 소득이 없었던 경우(미성년자나 대학생의 경우) 소득액(일실수입)의 산정방법】 손해배상소송에서 사고 당시 소득이 없었던 경우 소득액(일실수입)의 구체적 산정방법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손해배상소송에서 사고 당시 소득이 없었던 경우(미성년자나 대학생의 경우) 소득액(일실수입)의 구체적 산정방법 1. 최소한도의 소득 사고 당시 무직자, 취업 전의 미성년자, 학생, 가정주부, 영세수입의 일용노무자 등에 대하여는 적어도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나 농협조사월보상의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상당액을 사고일로부터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당사자가 사고 당시 일용보통노임 이상의 수익을 얻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일용보통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