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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자살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고 그러한 조치를 취했다면 자살사고의 결과를 회피할 수 있었다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다21155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장병에 대한 인성검사에서 자살예측 결과가 나온 경우 부대의 자살예방의무에 대하여 판단한 사건] 【판시사항】 [1] 관련 공무원에게 작위의무를 명하는 법령 규정이 없는 경우, 공무원의 부작위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2] 상급행정기관이 소속 공무원이나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 기준을 정해 주는 ‘행정규칙’이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

【판례해설】《순차 매도된 구분건물의 대지지분이 등기공무원의 과실로 실제 지분보다 많은 지분으로 잘못 등기되어 그 부족지분만큼 매매대금이 초과지급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중간매수인이 최종매수인으로부터 담보책임을 추궁당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6다21783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부동산이 순차적으로 매도된 경우, 중간매도인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그 채무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갑이 ..

【판례해설】《일제강점기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요지 일본은 1930년대 이후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등 거듭된 전쟁으로 노동인력 확보가 급해지자 일본 군수기업들과 협력하여 조직적으로 한국인들을 동원하기 시작하였다. 원고들은 이러한 배경 하에 강제 동원된 한국인들이었다. 이들은 1941년부터 1943년 사이에 피고회사의 전신인 일본제철 주식회사(이하 ‘구 일본제철’이라고 한다)의 제철소에서 노역에 종사하면서 구타와 감금 등에 시달리고 임금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후 일본이 패전하였고, 그 무렵 원고들은 한국에 돌아올 수 있었다. 일본이 패전한 ..

【판례해설】《과장 광고를 보도기사 형식으로 게재하여 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신문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질까?(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다210231 판결)》 1. 사안의 요지 피고는 인터넷 경제뉴스 사이트인 “www.h◑◑◑yung.com”(이하 ‘한◇◈이트’라 한다)을 운영하는 인터넷신문사이다. 한◇◈이트는 일간지 한◇◈◈신문을 발행하는 주식회사 한◇◈◈신문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겸하고 있다. 소외인은 2011. 10.경 공범들과 허위의 상품권 할인 판매 광고로 고객을 모집하여 상품권대금을 받고 상품권을 보내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편취할 계획을 세운 다음, 2011. 11. 초순경 의류·잡화 전자상거래를 업종으로 하여 ‘○○○○○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1. 1..

【판례해설】《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한 경우 손해배상책임(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251539, 251546, 251553, 251560, 251577 판결)》 1. 사안의 요지 1) 피고 애▽ 인코포레이티드(이하 '피고 애▽'이라고만 한다)는 아▽△▼iPhone) 3G, ♡×@ 3GS, ◑♤♤ 4, ▣@×드(i□▲d) Wi-Fi+3G 등(이하 모두 합쳐서 '이 사건 기기'라고 한다)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다국적 기업이다. 피고 애□□리아 유한회사는 피고 애▽의 자회사로서, 구 위치정보법 제5조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를 받아 피고 애▽이 제작한 이사건 기기를 국내에 판매하고 그 사후관리 등을 하고 있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기기의 사용자가 이동통신사에 가입할 ..

【판례해설】《해킹 사고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불법행위 방조책임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다24904, 24911, 24928, 2493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요지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 제28조 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각호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위 조항은 그 각호로 ‘1.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기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

【판례】《통화가치 등에 상당한 변동이 생긴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일)(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3950 판결)》 ● 통화가치 등에 상당한 변동이 생긴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일) 1. 사안의 요지 피고 소속 공무원인 경찰 수사관들이 1975. 2. 13. 원고 1을 강제연행하여 1개월 동안 영장 없이 불법구금하고 고문과 가혹행위를 하여 간첩혐의에 대한 허위자백을 받아내는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조작함으로써 그가 추후 구속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그 형집행을 당하도록 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원고 1은 1975. 6. 20. 법원으로부터 징역 8년에 자격정지 8년을 ..

【판례해설】《파탄 상태에서 제3자와 한 성적인 행위가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소극)(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파탄 상태에서 제3자와 한 성적인 행위가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소극) 1. 사안의 요지 원고와 소외인은 1992. 10. 19.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로서 생활하다 경제적인 문제, 성격 차이 등으로 불화를 겪었다. 소외인은 원고로부터 “우리는 부부가 아니다.”라는 말을 듣고 2004. 2.경 가출하여, 이때부터 별거가 시작되었고, 원고는 그 후 소외인을 설득하려는 별다른 노력 없이 소외인을 비난하면서 지내왔다. 결국 소외인은 2008. 4. ..

【판례해설】《카지노 이용을 둘러싼 법률관계에 대하여 ‘자기책임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0다92438 전원합의체 판결)》 ● 카지노 출입제한 및 베팅한도 규정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여부 1. 사안의 요지 원고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333회에 걸쳐 피고(강원랜드)의 카지노에 출입하여 회원용 영업장에서 주로 바카라 도박게임을 하다가 231억 원이 넘는 돈을 잃었다. 원고는 피고가 베팅한도액을 제한하거나 출입을 제한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위와 같은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였다. 원심은 피고에게 직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의료소송】《의료과실과 인과관계 입증 : 간접사실에 의한 동시추정의 방식》〔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의료과실과 인과관계 입증 : 간접사실에 의한 동시추정의 방식 1. 종래 판결의 경향 종래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의료소송에 있어서 인과관계와 과실을 구분하여 입증책임을 경감한다는 발상은 전혀 보이지 않았기에, 의료소송에 있어서 의료행위의 밀행성, 전문성, 증거의 편재 등에 비추어 환자 측으로서는 직접증거로 의료상 어떠한 과실을 입증한다거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의료소송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간접사실에 경험칙을 적용하여 과실과 인과관계를 한꺼번에 추정하기 시작하였고,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과실과 인과관계는 서로 구별되는 개념으로 다른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