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부당권유행위)】《자통법상 “부당권유행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부당권유행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 부당권유행위의 의의 ‘부당권유금지 원칙’은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의 건전한 판단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일정한 행위에 주목하여 이를 금지하는 원칙으로서, 대상이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 여부 및 투자자의 개별․구체적 사정과는 무관하게 적용된다[구 간접투자법에는 명문의 ‘부당권유행위’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대신 판매행위준칙으로서 동법 제57조 제1항에서 투자 원금의 수익을 보장하는 행위(제1호) 등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11호가 정한 행위도 금지하고 있었는바, 이를 모두 부당권유행위로 볼 수 있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설명의무)】《자통법상 “설명의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설명의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 설명의무의 의의 금융투자상품의 투자권유에 있어서 ‘설명의무’란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투자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 종래 신의칙상의 의무로서 판례상 인정되어 왔고, 설명의무를 해태하여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구 간접투자법 적용 대상인 사안에서 판례는, ‘자산운용회사(또는 투자회사)에 대하여, 판매회사나 투자자에게 투자신탁의 수익구조와 위험요인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투자자가 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적정성 원칙)】《자통법상 “적정성의 원칙”》〔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적정성 원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 적정성 원칙의 의의 ‘적정성 원칙’이란 투자자가 스스로 판매를 요청하거나, 투자자의 주문을 집행하는 경우와 같이 금융투자업자의 투자권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알리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며, 2007. 8. 3. 자본시장법이 최초로 제정될 당시에는 위 조항이 없었으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자본시장법 시행일인 2009. 2. 4. 까지 사이에 키코사건으로 인하여 국내의 수많은 기업들이 막대한 손실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적합성 원칙)】《자통법상 “적합성의 원칙” - 키코 사건 등, 상품숙지의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적합성 원칙) 1. 투자권유단계에서의 규제 및 투자자 보호 금융투자는 일반 사법상의 거래에 비하여 높은 위험을 수반하는 반면, 투자자, 특히 일반투자자는 스스로 정보를 수집하거나 복잡한 금융투자상품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금융투자업자로 하여금 투자자에게 적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하고, 투자권유행위 자체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 자본시장법은 ‘투자권유’를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신탁계약의 체결을 ..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보호의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투자자보호의무 일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투자자보호의무 일반’ 1.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보호의무의 체계 자본시장법은, 다른 선진각국의 예와 유사하게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공법상의 규제로써 그 영업행위규제를 규율하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이는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와의 계약 또는 계약체결의 교섭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계약상의 의무로 투자자보호의무를 규정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공법상 규제를 위반한 것만으로 바로 투자자에 대하여도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하며, 규제에 반하는 행위의 위법성이 현저하여 불법행위의 정도에 이르고 그로 인하여 투자자에게 ..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금융투자상품 – 증권,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금융투자상품 1.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의 정의 자본시장법 제3조 제1항은 ‘금융투자상품’을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전 등(금전 및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 등의 총액[지급금액]. 판매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회수금액]. 해지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외국인 회사도 근로기준법 적용 될까? 예전에 비해 요즘 근로자나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단체 등이 많이 생기면서 그에 관련된 문의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계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이 아닌 외국의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회사들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외국인 회사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문의에 대해 관련 법률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이 경영하는 상시 근로자 10명인 회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되는 지와 구체적인 적용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11조 제1항에 보면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사업은..

중소기업 기준 및 적용기간 등 기업을 운영하면서 사원수에 따라 중소기업, 대기업이 나뉘느냐, 매출에 따라 나뉘느냐 논란이 많았는데요. 중소기업은 매출액, 자본금, 상시 근로자 수 등에 따라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조건만 만족하면 중소기업인 것일까요? 아닙니다. 중소기업임을 신고하고 나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한 후에 중소기업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은 중소기업인정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확인자료의 제출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 등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자는 자신이 영위하는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중소기업시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로서 위에 따른 자료를 거짓으로 제..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모두 다 제출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되는 기업만 제출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어떤 기업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되는지, 제출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자세히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윤경변호사와 함께 보고서 제출 기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각 사업년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거래소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및 대상자 다음의 법인은 그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1. 주권상장법인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한 발행인가. 주권 외의 지분증권나. 무보증사채권다. 전환사채..

저작권자/저작권/저작자_윤경변호사 저작권 - 저작자와 저작권자 저작권변호사 윤경변호사 * 저작권 저작권은 시, 소설,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컴퓨터 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가리킵니다. 저작물을 그대로 출판하고 배포할 수 있는 권리, 다른 창작물로 저작할 수 있는 2차적저작물 작성권, 연극 등으로 공연할 수 있는 공연권, 방송할 수 있는 방송권 등 다양한 권리의 총체를 저작권이라고 합니다. 저작권은 크게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나뉘는데요. 경제적인 대가가 걸려있는 것을 저작재산권이라고 하며, 저작자의 인격을 보호하는 권리를 저작인격권이라고 합니다. * 저작자와 저작권 저작물을 창작한 자는 저작자라고 합니다. 저작자는 일반적으로 자기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