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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금지】《내부자거래의 규제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금지 관련한 대법원판례(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금지)》(자본시장법)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금지 관련한 대법원판례(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금지) 1.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법 제174조)의 개관 ○ 상장법인의 내부자가 당해 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접근이 허용되었던 법인의 공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 중 증권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이용하여 증권의 거래에 관여할 경우에는, 그 내부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용이하게 취득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증권시장에서의 거래당사자의 평등을 해치게 되어 증권거래의 공정성과 증권시장의 건전성에 대한 일반투자자들의 신뢰를 손상시킴으로써 증권시장이 국민자금을 효율적으로 배분하..

【판례(단기매매차익 반환)】《내부자거래의 규제 - 단기매매차익 반환 관련한 대법원판례(단기매매차익 반환)》(자본시장법) ◈ 내부자거래의 규제 - 단기매매차익 반환 관련한 대법원판례(단기매매차익 반환) 1. 단기매매차익 반환(법 제172조) ○ 제172조(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①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직원(직무상 제174조제1항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알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요주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이하 "특정증권등"이라 한다)을 매수(권리 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로서 매수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특정증권등의 매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판례(과당매매)】《투자자문․일임업자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 관련한 대법원판례(과당매매)》(자본시장법) ◈ 투자자문․일임업자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 관련한 대법원판례 1. 개요 ○ 자본시장법 제96조 내지 제101조에서 규제하고 있는데, 종래 가장 많이 문제 되어 온 것은 과당매매이다. 2. 과당매매 가. 과당매매의 판단기준 ○ 증권회사의 직원이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과당매매행위를 한 것인지의 여부는 고객 구좌에 대한 증권회사의 지배 여부, 주식 매매의 동기 및 경위, 거래기간과 매매횟수 및 양자의 비율, 매입 주식의 평균적 보유기간, 매매 주식 중 단기매매가 차지하는 비율, 동일 주식의 매입·매도를 반복한 것인지의 여부, 수수료 등 비용을 공제한 후의 이익 여부, 운용액 및 운용기간에 비추어 본 수 수료액의..

【판례(투자매매․중개업자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 - 임의매매)】《기타 금융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제 관련 - 투자매매․중개업자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 관련한 대법원판례》(자본시장법) ◈ 기타 금융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제 관련 - 투자매매․중개업자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 관련한 대법원판례 1. 개요 ○ 자본시장법 제66조 내지 제78조에서 규제하고 있는데, 종래 가장 많이 문제되 어 온 것은, ➀ 임의매매, ➁ 일임매매, ➂ 신용거래와 관련된 반대매매이다. ○ 구 증권거래법 하에서는 포괄적 일임매매도 사법상 유효하다고 봄으로써(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38199 판결 등) 증권 관련 소송에서 포괄일임매매로 인한 소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현행 자본시장법은 일임매매를 전면적으로 금지..

【판례】《금융투자업자의 투자자보호의무 -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의 손해배상액 산정 관련한 대법원판례》(자본시장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의 손해배상액 산정 관련한 대법원판례 1.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의 손해배상액 산정 (원칙 : 차액설) ○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투자자의 손해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로서, 이러한 손해가 현 실적으로 발생하였는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손해의 현실적 발생 시점에 관한 사례 피고들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 원고의 투자결정은 원칙적으로 수익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졌고, 이 사건 제2호 펀드는 원심 변론종결일 이후에도 ..

【판례(운용단계에서의 투자자보호의무)】《금융투자업자의 투자자보호의무 - 운용단계에서의 투자자보호의무 관련한 대법원판례》(자본시장법) ◈ 금융투자업자의 투자자보호의무 - 운용단계에서의 투자자보호의무 관련한 대법원판례 ○ 구 투신업법 아래의 사안 ‣ 구체적으로 특정한 시점에서 투자 종목 및 비율을 어떻게 정하여야 하는지는 관계 법령과 투자신탁 약관의 내용, 신탁재산의 운용목표와 방법, 그 시점에서의 시장 상황 및 전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위탁회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신탁재산의 최상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지시를 하였다면 위 법 규정에서 말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설사 ..

【판례(부당권유금지)】《금융투자업자의 투자자보호의무(투자권유 단계에서의 투자자보호의무) 중 “부당권유금지” 관련한 대법원판례》(자본시장법) ◈ 금융투자업자의 투자자보호의무(투자권유 단계에서의 투자자보호의무) 중 “부당권유금지” 관련한 대법원판례 ○ 자본시장법은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와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의 금지, 불초청권유 금지, 재권유금지(법 제49조 제1호 내지 제4호), 이익보장의 금지(법 제55조 제1호 내지 제4호)를 규정하고 있다. ○ 판례는 ‘거래행위와 거래방법, 고객의 투자 상황, 거래의 위험도 및 이에 관한 설명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당해 권유행위가 경험이 부족한 일반 투자자에게 거래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

【판례(설명의무)】《금융투자업자의 투자자보호의무(투자권유 단계에서의 투자자보호의무) 중 “설명의무” 관련한 대법원판례》(자본시장법) ◈ 금융투자업자의 투자자보호의무(투자권유 단계에서의 투자자보호의무) 중 “설명의무” 관련한 대법원판례 ○ 설명의무(법 제47조) 제47조(설명의무) ①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통법상 투자자 보호의무 관련 소송의 쟁점 - 청구권의 구성, 수개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의 취급, 입증책임, 손해의 현실적․확정적 발생, 손해의 범위 및 상당인과관계, 다수 주체의 책임의 관계, 책임의 제한, 책임의 준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통법상 운용단계에서의 주의의무 - 투자대상 및 거래상대방의 선택, 투자신탁재산의 보전 및 관리, 투자위험 등에 대한 점검 및 조치의무, 분산투자의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