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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례】《성매매의사가 없는 성매수자에 대한 성매매알선행위에 관하여 성매매알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도362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성립 여부 및 공소사실 특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성매매알선’의 의미 및 성매매의 알선이 되기 위한 알선 정도 / 같은 법 제19조에서 정한 성매매알선죄의 성격(=성매매죄의 종범이 아닌 독자적인 정범) 및 알선자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

【판례】《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이 규정하는 ‘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의 의미(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9도1368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는 행위 등을 금지ㆍ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 제252조 제2항의 취지 /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의 행위태양인 ‘공표’의 의미 및 공표의 요건인 전파가능성에 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와 증명 정도 /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공표 등이 금지되는 ‘왜곡된 여론조사결과’의 내용 및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알리는 행위가 ‘왜곡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 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공직선거법 제9..

【형사판례】《제3자명의 사기이용계좌(대포통장) 명의인이 그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인출한 경우 횡령죄 성립 여부(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횡령한 사건] 가.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야 하고, 여기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기타의 본권자) 사이에 위탁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에 있으면 충분하고 피고인이 반드시 민사상 계약..

【판례】《개정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와의 비교(대법원 2022. 9. 16. 선고 2019도1906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미스터피자’ 가맹점을 모집․관리하는 피고인 회사 및 그 대표자인 피고인 정○○이 부당지원행위, 사업활동방해행위로 인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 【판시사항】 [1] 2013. 8. 13. 개정 전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자산·상품 등 지원행위에서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인지, 2013. 8. 13.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

【판례】《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이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없음에도 그 공급가액에 음(-)의 표시를 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전단에서 정한 처벌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9도1894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전단에서 정한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죄의 적용범위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이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없음에도 그 공급가액에 음(-)의 표시를 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전단에서 정..

【판례】《조합장의 체비지대장기재 말소행위와 관련하여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처리자 및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 인정 여부(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도1360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조합장의 체비지대장 기재 말소행위와 관련하여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처리자 및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배임죄의 성립요건 중 ‘재산상의 손해’의 의미 및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경제적 관점) /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의 의미 및 그 정도(=구체적·현실적인 위험이 야기된 정도) [2] 도시개발법에 따라 이루어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체비지..

【형사판례】《공무원 자녀의 결혼 축의금이 뇌물인지 여부(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87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개요 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딸 결혼식에서 축의금을 받은 사안이다. ⑵ K 씨는 지방고용노동청 과장으로서 사업장의 재해 예방에 관한 지도점검 업무를 하는 근로감독관들을 지휘, 감독하는 관리책임자였다. ⑶ 그런데 K 씨는 자신의 딸 결혼식을 앞두고 지도점검 대상업체 관계자들에게서 받아 두었던 명함으로 청첩장 발송 목록을 작성하여 일괄적으로 청첩장을 보냈다. ⑷ K 씨는 지도점검 대상업체 관계자 45명으로부터 합계 530만 원의 축의금을 받았는데, 지도점검 대상업체 관계자들은 대부분 업무상 지방고용 노동청..

【차용사기, 차용금사기죄】《사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곧 갚겠다’며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경우 사기죄 성립 여부(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180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차용금 사기죄 가. 범죄유형 ⑴ 득액의 정도에 따라 형법 제347조(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이라 함) 제3조 제1항, 제2항의 죄가 성립된다. ① 50억 이상 :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1호(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② 5억 이상 50억 미만 :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2호(3년 이상 징역) ③ 5억 미만 : 형법 제347조(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⑵ 이득액은 포괄적 일죄의 경우는 합산하여 적용되나, 실체적 경합은..

【판례】《타인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의 요양급여 청구와 사기죄의 성립 여부(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9도183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사기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는데, 그 의료기관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개설·운영되어 의료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피해자로 하는 사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비록 의료..

【형사판례】《교통사고가해자가 목격자행세를 하면서 인적사항을 남긴 경우 뺑소니인지 여부(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912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피고인이 자동차를 후진하다가 갑을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다고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자동차를 후진하여 운전하다가 갑을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고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사고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