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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례】《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보낸 돈을 현금인출기에서 찾으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해당 여부, 사기이용계좌(대포통장) 명의인이 그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인출한 경우 횡령죄 성립 여부(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5도15101 전원합의체 판결)》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전기통신금융사기로 피해자의 자금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된 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정보처리장치에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정보 등을 입력하는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

【문서죄】《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휴대폰에 저장해 놓은 타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이미지파일을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경찰관에게 제시한 행위가 공문서부정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8도256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문서죄 일반론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2호, 권민오 P.475-492 참조] 가. 보호법익 ⑴ 문서에 관한 죄의 보호법익은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거래의 안전이라는 것이 통설이고, 판례이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6도2081 판결). 따라서 문서에 관한 죄가 구체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문서 자체가 아니라 문서의 증명력과 문서에 ..

【판례】《선거운동기간 중 투표참여 권유행위와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성립 여부(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605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공직선거법 제58조의2 단서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금지하는 취지 / 공직선거법 제58조의2 단서 제3호에 해당하는 투표참여 권유행위가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선거기간개시일 전이나 선거일만 금지되는지 여부(적극) 및 선거운동기간 중에 그에 해당하는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하였더라도 같은 법 제256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공직선거법(2014. 5. 14. 법률 제12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단서는 “다음 각호의..

【형사판례】《공직 후보자의 비리 의혹을 단순히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도 죄가 되는지 여부(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50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공직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 제기와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형사책임 [2]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공표사실의 ‘허위성’을 증명하는 방법 [3]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허위성의 인식’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4]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의 의미와 판단 기준 [5]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판례】《절도죄와 사기죄의 구별에 있어서 처분행위가 갖는 역할과 기능(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도1249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절도죄와 사기죄의 구별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형법상 ‘절취’의 의미 및 사기죄에서 처분행위가 갖는 역할과 기능 / 피기망자의 의사에 기초한 어떤 행위를 통해 행위자 등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피기망자와 재산상의 피해자가 같은 사람이 아닌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피기망자가 피해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거나 그 지위에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피해자 갑은 드..

【판례】《특정신문들에 광고를 게재하는 광고주들에게 광고게재를 중단하도록 압박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할까?(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41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소비자불매운동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위력 행사의 상대방이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3] 인터넷카페의 운영진인 피고인들이 카페 회원들과 공모하여, 특정 신문들에 광고를 게재하는 광고주들에게 불매운동의 일환으로 지속적·집단적으로 항의전화를 하거나 ..

【판례】《‘변호사의 표시 또는 기재’의 의미와 판단 기준(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도756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변호사법상 ‘변호사를 표시 또는 기재’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에서 ‘변호사를 표시 또는 기재’한다고 함의 의미 및 이러한 행위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변호사법은 제112조 본문과 같은 조 제3호 전단에서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여기서 ‘변호사를 표시 또는 기재’한다고 함은 ‘변호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임을 표시 또는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행위..

【형사판례】《수입원료로 국내에서 만든 삼파장램프의 원산지표시,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상 수입단계에서 제시된 미완성물품의 관세율표상 분류기준 및 원산지표시 면제의 요건,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수입원료의 수입가격’의 산정 기준(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072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관세법령 및 대외무역법령상 수입 단계에서 제시된 미완성 물품이 완성된 물품과 동일한 호에 분류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제시된 미완성 물품이 완성된 물품이 아닌 부분품의 호에 분류되어 그 원산지 표시가 면제되는 경우 [2] 피고인들이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인 미완성 램프를 수입하면서 품명 및 원산지 표시 ..

【판례】《수영장 물놀이 현장체험학습 중에 초등학생이 익사한 경우 담임교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도32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개요 ⑴ 점심 식사 후 안전보조장비 없이 물놀이 중 익사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교사 H 씨는, L 군을 포함한 학급의 학생 38명을 인솔하고 학교밖 수영장에서 실시하는 물놀이 현장체험학습에 참가하였다. ⑵ 수영장 유수풀 규정에 의하면, 7세 이하 어린이는 튜브나 구명 재킷 등의 안전보조장비를 구비하지 않거나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수풀에 입장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⑶ 그런데 점심 식사를 마친 학생들이 안전보조장비 없이 유수풀에서 물놀이를 ..

【형사판례】《타인명의의 예금통장(대포통장)을 거래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을까?(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00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전자금융거래법상 처벌대상인 ‘접근매체의 양수’의 의미 및 접근매체의 명의자가 양도하거나 명의자로부터 양수한 경우에만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갑으로부터 건네받은 을 명의의 통장 등 접근매체를 병이 지시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양도’하였다고 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