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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손해배상 범위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규율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 국가배상법입니다.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도로, 하천 등에 설치된 기타 공공시설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국가배상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국가를 상대로 입은 손해배상범위는 그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재산적, 신체적, 정신적 손해를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생명/신체의 침해에 대하여는 기준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때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국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다면 그렇다면 공..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 배상은?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국가배상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이 업무 수행 중 법령에 반하는 일을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배상의 책임과 절차를 나타내고 있는 법률입니다. 또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데요. 다만 군인이나 군무원, 경찰, 향토예비군 대원 등이 전투나 훈련 중 전사하거나 순직하고 공상을 입으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이나 유족연금, 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때 본 법률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러한 국가배상법이 국가유공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그 사례를 윤경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배상법 - 국가유공..

국가배상법 범위는? 국가배상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규율 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살펴볼 자동차 사고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해 손해배상의 책임 있는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델 겸 연기자 생활을 하고 있는 A씨는 2014년 6월 소형차를 타고 강릉 정동진 입구 삼거리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앞에서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25톤짜리 유조차가 A씨의 앞차를 피하려다가 신호등을 들이받고 도로에 전복된 것입니다. 유조차에서는 불이 났고 동시에 유조차에 실려있던 휘발유가 A씨의 승용차를 덮쳤습니다. A씨는 간신히 차에서 빠져 나왔지만 양쪽 허벅지 뒤편에 2도 화상을 입었고 3주간의 ..